이스타항공이 약 1년 1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한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회생채권 변제의무가 상당 부분 이행됐다고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는 22일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했다”며 “약 445억원 상당의 공익채권(미지급 임금·퇴직금)도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외입국자의 격리지침 완화로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하던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불발되면서 재매각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여객감소 등을 이유로 회생 신청을 했다. 지난해 1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공개입찰을 통해 골프장 관리·부동산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성정을 인수자로 선정했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이스타항공을 인수했다. 고용보장, 해고자 우선채용 조건도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회생계획이 인가됐고 최근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다. 이스타항공은 형남순 성정 회장을 이스타항공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르면 4월 AOC(운항증명)를 취득한 뒤 김포~제주 노선부터 운항을 재개하고 추후 국제선 운항도 시작할 예정이다.

만성 심장질환을 앓던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열악한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4월 공사장 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육체적으로 가볍지 않은 업무를 3개월 쉰 후 10일간 연속으로 하는 등 근무 시간 및 강도가 사망 전 짧은 기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평소 앓던) 심장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을 토대로 업무상 과로와 ‘발살바 효과’가 A씨의 만성 심장질환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발살바 효과란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는 현상이다. 이는 심근 허혈성 급사로 이어져 겨울철 화장실 이용 중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재판부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고인을 직접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권기훈)에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파생결합상품)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함 부회장은 본안 소송과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징계 효력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지난 14일 1심 재판부가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또다시 징계위기에 놓이게 됐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 할 뿐만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최종 추천된 함 내정자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조만간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취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17일 성명을 내고 “노 위원장은 부실 선거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부실한 선거관리와 미흡한 대처로 투표 과정에서 일대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 내부의 책임 있는 반성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주권의 초석인 선거에서 부실과 혼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지극히 엄중한 사태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 위원장은 이날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 ‘앞으로 더 잘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도 법원을 떠나는 판사들을 붙잡으려고 고민이 많던데요.” 최근 미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한 법조인의 말이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줄사표가 이어진 한국 법원처럼 미국에서도 법복을 벗는 판사가 늘고 있다고 한다.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미국의 경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발달한 대체적 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에 있다고 한다. ‘소송의 왕국’으로 불릴 정도인 미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건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는 데에만 1년이 걸리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소송 외 분쟁해결 방식인 화해, 조정 등 ADR이 발달했다. 빠르고 간편하며 비용도 적게 드는 ADR은 법원 판결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떠올랐다. 특히 주목할 것은 ‘중재’다. 중재는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판사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해 분쟁을 해결하는 이른바 ‘민간 재판’이다. 중재를 위해서는 판사 역할을 해줄 중재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원 밖 판사’의 수요가 늘고 있다. 판사가 법복을 벗고 중재인이 될 경우 하는 일은 같지만 업무량이 줄 뿐더러 처우는 훨씬 좋아진다. 판사들이 명예를 포기하고 법원을 떠나도록 부추기는 것과 같은 미국의 사법제도를 두고 무엇이 문제냐 물을 수도 있지만 판사들의 법원 이탈은 사법 제도의 민영화를 가속화했다. 빠르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 재판이 아닌 사적 재판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특히 기업들이다. 중재가 소비자 분쟁과 고용 분쟁 영역에까지 끼어들어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제도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빠른 재판을 위해 개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적 재판을 택하는 일도 발생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도 미국 내에서 거세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미국의 수순을 밟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인 배심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로스쿨 등 우리 사법 제도는 여러 가지로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들이 우르르 법복을 벗고 법조 시장으로 달려가는 모습도 미국과 닮았다. 우리 사회는 판사들의 대거 이탈을 막고 부작용은 줄이는 건강한 사법제도 틀을 짜기 위해 어떤 고민과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 묻고 싶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건 맞지만 만취한 탓에 택시 기사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조사 중 (택시 기사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자발적 동기에 의해 삭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삭제를 요청한 동영상은 피고인 자신에 대한 동영상”이라며 “이미 합의가 끝난 후 소극적 부탁에 불과한데” 방어권 행사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법리적 판단도 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2일 다음 재판을 열어 증거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정부가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곳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은 이달 24일부터 가능하다. 접종은 31일부터 시행된다.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급 학교 학사 일정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며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엠알엔에이(mRNA) 백신 접종과 ‘심근염’ 발생 간 인과성을 인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인과성 인정 기준에 ‘심근염’을 추가하고 통계적 연관성 등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는 이상 반응의 종류를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등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형식적인 근로계약만 맺고 차량을 빌려준 이른바 ‘도급택시’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영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택시회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시는 A사에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 없이 회사 명의의 택시를 모는 기사 137명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18년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다. 이 회사가 택시발전법 제12조 2항 등을 위반한 ‘도급택시’ 업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택시발전법은 형식적 근로계약이 있더라도 실제로 택시 운수 조종사가 아니라면 택시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니라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줘 운행을 시키는 ‘도급택시’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1심은 청주시가 내린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해당 기사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A사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기사 상당수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가입과 같이 A사 소속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적 징표조차 갖추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형식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운전자들은 매일 운행 후 업체에 약정된 돈을 내고 나머지를 개인 수입으로 삼는 일급제 방식으로 택시를 몰았는데, 대법원은 운행에 따른 이익과 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하급심이 신중히 판단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택시발전법상 ‘소속 운전자’를 판단하려면 △택시 운행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 위험이 운전자와 업체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사업자가 차고지에서의 차량 배차 등을 통해 운전 시간과 노동 강도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운행기록장치로 과속·난폭운전 등을 확인하는지 △운수종사자 교육이 제때 이뤄지는지 등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어진 대규모 법관 사직이 올해에도 반복됐다. ‘좋은 재판’을 기치로 출범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관료화를 없애기 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법원장 추천제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늘어지는 재판과 쌓여가는 미제 사건에 더해 재판의 질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사법부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좋은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들의 피해도 클 수밖에 없는 셈이다. ◆“법원에 실망해서 떠난다” 지난달 단행된 2022년 상반기 정기 법관인사에서도 ‘사법농단’ 사건의 여파는 계속됐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부장판사가 사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신 전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계 청구 2년 7개월 만인 지난 1월 그에게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징계 처분을 받은 신 전 부장판사는 불복 소송을 제기한 뒤 사표를 냈다. 앞서 같은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 수십명이 법복을 벗었다. ‘대법관 0순위’로 꼽히던 A법원장을 비롯해 ‘도산 분야의 대가’로 정평이 난 B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고위법관 11명이 법원을 떠났다. 여기에 사법부 내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을 거친 중견법관 20명이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법대에서 내려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사법부 내에서) 법원행정처 중심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우대받는 기조는 유지됐다”며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직 법관들을 보면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장래 법원을 이끌 인재들이 대거 나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 법원은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 어디에 줄서는지가 중요해지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판사들이 재판을 안 해서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미제가 쌓이는 것과도 다 연결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식의 문화가 지속되면 일을 열심히 잘해서 대법관이 되는 것보다 줄을 잘 서서 대법관이 된다는 인식이 생겨 사법부의 정치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실력 있는) 다수의 법관이 법원을 떠난다는 건 (사법부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판사 둘러싼 외부 공격에 환멸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때면 판결의 유불리에 따라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는 현 세태도 판사들이 압박감을 느끼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판결을 승복하는 대신 원하지 않은 판결이 나오면 법적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을 넘어 재판부의 신상까지 들먹이며 비난과 협박을 서슴지 않는 행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을 때 조 전 장관 지지층이 재판부에 퍼부은 비난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선고 하루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정 전 교수 재판부인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45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당시 조 전 장관과 여권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엉터리 재판”, “판사 자식은 입시비리 없었는지 털어보자” 등 도가 넘는 비난이 난무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예전에 한 번 네티즌들로부터 댓글 ‘십자포화’를 받은 뒤로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서 기사를 보지 않는다”며 인신공격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이 같은 현상은 사법부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이는 법원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사법농단 사태 당시 앞장서서 사법부 내 법관 독립과 정의를 외쳤던 일부 판사가 문재인정부 들어 바로 정치권력에 몸담은 것도 논란이 컸다. 김형연(56·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2017년 5월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의 후임인 김영식(55·〃 30기) 현 청와대 민정수석도 2019년 2월 법복을 벗은 뒤 3개월 만인 2019년 5월 법무비서관 직을 맡았다. ◆갈등으로 분열된 법원… 신뢰 회복 방안은 멀기만 사법부는 흔히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법 불신이 가속화하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들이 법원 내부나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하는 이상 헌법과 법률, 판사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와 다수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법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김명수 코트’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도 법관 이탈 행렬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이 우수한 인재를 오래 법원에 머물게 하기보다 ‘나갈 테면 나가라’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법농단 사태 이후로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이 사법행정 혁신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도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지난 데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태를 비롯해 대법관들이 줄줄이 추문에 휘말리면서 판사라는 이유로 조롱까지 받고 있다”며 “더 이상 법원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수술 중 가수 신해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의사가 다시 의료 과실 사건에 연루돼 법의 심판대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8일 의사 강모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는 수술 도중 대량 출혈을 일으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에서 강씨 측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강씨는 “망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구멍)을 유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절제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금고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