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 서류 작성·제출 대행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대리행위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0∼2016년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통상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 386건을 맡아 4억여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 대리 등을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의뢰인을 대신해 개인회생 신청서나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한 것이지 개인회생 사건의 절차를 대리한 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사건당 수임료를 책정해 채권자 목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직접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필요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했다”면서 “A씨의 행위를 단순히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2심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2월 수업 중 여성비하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대학 측 조사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수업 중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여자가 무슨 학회장이냐”는 등 발언을 했다. 또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리를 만지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3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그 비위의 정도가 원고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 서류 작성·제출 대행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대리행위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징금 3억2000여만원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법무사 A씨는 2010∼2016년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 386건을 맡아 4억여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의뢰인을 대신해 개인회생신청서나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수행한 사건은 법원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비송사건’이었다. 비송사건은 법원이 개인 간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이다. 법인 청산절차의 감독이나 후견인·재산관리인 등의 선임감독, 유산의 분할방법 등이 포함된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변호사법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개인회생 등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성을 위임받아 제출을 대행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사건당 수임료를 책정해 채권자 목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직접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필요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했다”라며 “A씨의 행위를 단순히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의뢰인을 위해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이라며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에 한정되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21일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9만326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1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00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전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가 196만2837명이었다. 국내 확진자는 첫 확진자 발생 후 1년 10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10일 누적 50만명을 넘어섰다. 그로부터 약 2달 만인 지난 6일 50만명이 추가로 늘어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이번에는 보름 만에 100만명이 더 늘어 200만명을 넘겼다. 이 같은 확산은 지난해 12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나타난 변화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우세화한 지난달 말부터 방역정책을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촘촘하게 전파를 차단하는 3T(추적·검사·치료) 전략에서 벗어나 ‘중증화와 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이를 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재택치료 건강 모니터링을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고, 예방접종과 먹는 치료제로 위중증 환자·사망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사전예약할 수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이다. 방역 당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 사항에 따라 18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한 1·2차 기본 접종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사전예약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고령층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대리예약 또는 전화예약(1339)도 가능하다. 예약일 2주 이후부터 접종일 선택이 가능하며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일로부터 3주 후로 자동 예약된다. 사전예약 완료자는 7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1만2900개소에서 예약일에 맞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40대 이상 기저질환자도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기저질환에는 당뇨병,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BMI 25 이상) 등이 포함된다.

1조7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전대규)는 이날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갖는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가 맡는다. 채권자는 오는 4월2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5월19일 열린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을 결의할 수 있다. 이른바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했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가운데 173개가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되면서 1조7000억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A운송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온라인 배송기사 이모씨는 2019년 5월 A사와 계약을 맺고 홈플러스 온라인 주문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했다. 이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마트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했는데 이듬해 3월 A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씨가 노조 활동 중 허가 없이 업무 현장을 촬영해 홈플러스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씨를 복직시키고 미지급 운송료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A사는 불복해 “이씨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촬영 등 행위는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이씨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이씨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정당한 조합활동을 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A사와 지휘·감독 관계를 맺고 노무 제공의 대가로 임금이나 급료를 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밝혔다. 판결에 불복한 A사는 항소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식 저가 매매로 13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LIG그룹 구본상(52)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권성수)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본엽(50) 전 LIG건설 부사장 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4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에 관해선 조세 채무가 성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라고 밝혔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 시기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원과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모두 1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게 징역 10년, 구 전 부사장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시 LIG 주식 시가가 잘못 평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을 지내면서 정부 정책이나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휘하 경찰들에게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 총 1만2880개를 작성·게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게시하거나 △경찰이나 군대 내에서 구타가 근절돼야 한다는 내용 등 댓글 101개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은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 불복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신 부장판사 사건을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조 부장판사 사건을 1부(〃 오경미 〃)에 각각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신 부장판사를 감봉 6개월, 조 부장판사를 견책 처분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2016년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였다. 또 다른 영장판사였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세 사람이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재판에서는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가 났다. 하지만 법관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신·조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가 청구된 지 2년 7개월 만이었다. 사법정책연구원 소속이었던 신 부장판사는 이번 법관 인사에서 퇴직을 신청해 이달 법원을 떠날 예정이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에는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데 기록 검토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며 “법리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검토를 거쳐 상세하게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의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조 교육감과 한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미리 내정하고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이 한씨와 공모해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특별채용을 위한 공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내용이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공문 6개를 작성하게 한 것과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것 중 무엇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쟁점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 수사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4개월 동안 수사를 마친 후 작년 9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