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가까스로 당선 무효를 면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이번에는 수임료 문제로 변호인에게 소송을 당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지난해 4월 김 의원을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약정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A법인은 김 의원으로부터 약정된 보수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는 다음달 31일 첫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독서실 내 남녀 혼석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독서실 운영업체 A사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전북 전주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던 중 2017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10일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A사가 독서실 내 남녀 좌석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였다. 이 조례는 성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첫 위반 시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2차 위반 시 등록 말소가 각각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문제의 조례가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그에 따른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교육지원청 측은 남녀 혼석에 따른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맞섰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영업정지의 근거가 된 전북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등이었다. 1심은 조례가 상위 규정인 학원법에도 없는 ‘남녀 혼석 금지’를 규정하고, “동일 공간에서 좌석 배열을 구별한다고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1차 위반만으로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 것은 다른 시·도 조례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벌칙이라고도 했다. 반면 2심은 “혼석하는 남녀 사이의 빈번한 대화나 행위로 다른 이용자들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혼석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구분해 배열하면 원치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차단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교육지원청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 수행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내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면학분위기 등을 높인다는 이유로 독서실 운영자 및 이용자의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장소의 용도나 이용 목적과 상관없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300㎡(약 91평) 미만 면적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장애인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현행 규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는 10일 장애인 김모씨와 이모씨가 편의점 GS25의 운영사인 GS리테일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슈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바닥 면적 300㎡ 이상이라는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했다”며 “이 시행령은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으며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GS리테일은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직영 편의점 가운데 2009년 4월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에 장애인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 또는 이동식 경사로 등을 구비하거나 가게 외부에 호출벨을 설치해 직원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비상시 대피를 위한 편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설물과 범위를 정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소매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에 대해서만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명지대·명지전문대를 비롯해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중단됐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재판장 안병욱)는 전날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공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인 집회의 심리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기준 명지학원의 채무는 SGI서울보증보험 500억원, 세금 1100억원, 기타 700억원 등 2200억~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회생절차는 2020년 8월 SGI서울보증이 신청에 따라 개시됐다. 명지학원의 위기는 이른바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명지대는 2004년 용인캠퍼스 내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하면서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했으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소송을 당한 명지학원에 법원은 2013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모두 19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공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이미 회생 계획안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고가 받아들여질지 회의적이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명지학원 내 재학생 수만 2만여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명지학원이 파산해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각급 학교도 폐교 수순을 밟게 된다. 대학과 전문대가 폐교되면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편입 등으로 재배치가 이뤄지고 초·중·고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인 서울교육청에서 학생을 재배치한다. 교직원들도 실직 우려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8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42년 2월부터 7월까지 일본제철에서 근무했던 A씨는 1989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A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강제노역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한일 청구권 협정에 국가 권력이 관여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적용대상으로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2018년 10월 재상고심에서 확정됐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이 판결에 따라 일본기업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소멸시효가 문제가 됐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이들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첫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2012년으로 봐야 할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18년으로 볼지에 따라 소송 제기 여부가 갈리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같은 법원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B씨의 유족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서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소멸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상고심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라야 해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은 2012년 대법원 판단이 나온 때에 확정됐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2012년 5월24일부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같은 해 8월에도 강제노역 피해자 C씨의 유족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대로 강제노역 관련 사건 하급심에서 소멸시효 산정 기준을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이 확정된 2018년 10월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아직까지 강제노역 피해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소송지원단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형식적인 소멸시효를 가지고 피해자 권리를 배척하는 것은 법원의 소명을 저버린 것”이라며 “강제동원 사건별로 법원이 판단하는 소멸시효 기산점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후보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각종 의혹의 진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만 관련 수사는 사실상 더디거나 ‘올스톱’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 수사를 맡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케 할 만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두 후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에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섣불리 수사 속도를 냈다가 ‘대선 개입론’ 등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 관련 수사 곁가지에 머물러 이 후보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크게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나뉜다. 대장동 사건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공모해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에 천문학적인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개공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일각에선 민간업체인 화천대유가 공공기관인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데 이 후보의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최소 9개 공문에 결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후보의 연루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적지 않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3일 비공개로 정 부실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을 뿐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후보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A기업이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A기업 측이 이 후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초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변호사 수임 내역을 확보하고, A기업 측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이 사건 제보자인 이모(54)씨가 지난 12일 사망한 뒤로 별다른 소식이 없다. 최근 제기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새로운 뇌관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며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도 대선 전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은 낮다. 또 이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비서 갑질 의혹’이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사건 역시 국민의힘이 고발했지만 대선 전 수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윤 후보 관련 수사도 사실상 ‘올스톱’ 윤 후보를 향한 수사는 대부분 공수처가 맡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직접 입건한 데 이어, 9∼10월에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의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가장 관심을 끈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이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부하 검사들을 시켜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깅웅 의원을 통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라면 윤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도 특정하지 못한 채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잇달아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손 전 정책관의 건강 문제로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는 빈 손에 머물고 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의 경우 수사를 마무리해놓고도 결론을 미루고 있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이 2011년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한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했다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11월에는 윤 후보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은 뒤로 검토만 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윤 후보가 총장 시절 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속인 ‘건진법사’의 조언을 받고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가 맡게 됐지만 촉박한 선거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선 전 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밖에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가성 협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지난해부터 본격화했지만 뚜렷한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윤) 후보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측근이 연루된 적지 않은 의혹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지 않으냐”며 “대선이 끝난 뒤 각 사건 수사의 방향과 속도가 재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김상연 부장판사가 병가 휴직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일 법관 81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하면서 김 부장판사에 대한 병가 휴직 발령을 냈다. 휴직기한은 6개월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정기 인사에 맞춰 휴직 발령이 났기 때문에 조만간 열릴 서울중앙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김 부장판사의 빈자리가 채워질 전망이다. 대등재판부(비슷한 법조 경력을 지닌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인 형사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이다. 형사21부는 지난해 12월24일 조국 전 장관 입시비리사건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올해 1월14일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한다”고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해당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을 심리하던 형사21부 판사가 휴직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4월 형사21부에서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재판 도중 돌연 병가를 내고 휴직에 들어갔다. 당시 김 부장판사가 휴직을 내고 자리를 비우면서 마성영 부장판사가 합류해 현재의 재판부를 꾸리게 됐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사업 이익금을 나눠 받기로 한 뒤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잔류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돈을 받은 시기도 국회의원 당선 이전인 2016년 3월1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기각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요청을 기각하고 유죄 선고를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IT(정보기술)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자신의 회사와 합병한 상대 회사 운영자에게 협박 문자를 2018년부터 2년간 174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2심 판단에 제동을 걸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소명 자료를 제때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해 홀로 재판을 받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1심의 판단 중 일부를 무죄로 뒤집어 형량은 가벼워졌다. 1심에서 이 전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전 실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내라고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재판에 개입한 혐의,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