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베테랑’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협업체를 마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평산·화인·청림·담박 등 4개 로펌은 최근 한국안전문화진흥원과 업무제휴를 맺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안에 협업하기로 했다. 이들 로펌에는 검찰 내에서 노동·산업재해 사건을 주로 맡아온 이른바 ‘공안통’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해있다. 전국 검찰청의 산업재해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 오인서 변호사(화인·전 수원고검장)를 비롯해 산업재해 분야 검찰 업무 전문화를 이끌었던 김병현 변호사(평산·전 부산동부지청장)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송규종(담박·전 대검 공안기획관), 윤웅걸(평산·전 전주지검장), 이태승(평산·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 최성남(청림·전 울산지검 차장) 변호사 등도 함께한다. 아울러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안전보건 전문가도 참여한다. 배계완 고문(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남두 원장(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윤석준 연구소장(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 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참여해 중대재해 예방·대응책을 다각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검찰 근무 당시 다수 산업재해 사건을 다루며 강의 및 교재 편찬, 집필 등 실무와 이론을 아우르는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언론 및 민간 사찰’ 논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행위”라는 공수처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쉽게 꺼지지 않는 모습이다. 급기야 야권에선 ‘사찰 의혹’까지 제기했지만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연간 600여만∼1300여만건씩 통신조회가 이뤄졌다. 다만 이번에는 대선 정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다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인 공수처마저 언론인을 비롯해 시민단체 관계자, 야당 인사까지 다수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대됐다.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조회 논란을 계기로 검경까지 포함해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인권침해를 막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신조회란 무엇인가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선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부터 구분해야 한다. 현재 논란이 불거진 건 통신자료다. 통신자료란 이용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와 전용 라인을 구축해 임의수사, 즉 공문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확보한다. 수사기관이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전 단계에서 확보한 통신사실확인자료 때문이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자료와 달리 법원이 통제한다. 수사기관이 수사하려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개요, 수사 대상자의 관련성을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허가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법원이 발부한 허가서(통신영장)를 통신사에 제출하고 집행(자료 확보)한다. 이 자료의 실물은 반복되는 숫자의 나열로 수사대상인 전화번호, 이 번호와 통신한 상대 번호·내역·위치정보 등이 담겨 있다. 수사기관은 이들 정보 중에서 의심되는 기간, 빈도 등을 종합해 범죄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번호를 추린 뒤, 수사대상과 어떤 관계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입자 정보, 즉 통신자료를 통신사에 요구하게 된다. 이를테면 수사 대상인 A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조회하면 이 사람이 언제, 누구와 몇 차례 통신을 주고받았고 해당 지역은 어디쯤인지 등을 알 수 있다. 이런 흔적 중에서 추려낸 ‘010-××××-××××’ 번호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통신자료 조회다. 그 결과 가족, 취재기자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료도 폐기된다. 수사 실무상 기본 중 기본에 속하는 절차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권이 있는 행정 각 부처에서 조회한 통신자료는 규모가 막대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검찰과 경찰은 각각 59만7454건, 187만7582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국정원도 1만4617건에 이르고 사법경찰권이 있는 관세청과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은 총 6만9651건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 공수처는 지난해 상반기 135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특정 정권의 문제로도 보기 어렵다. 검찰과 경찰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조회내역을 보면, 박근혜정부 2년차인 2014년 총 1263여만건(검찰 426만7625건, 경찰 837만16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찰 논란으로 번진 배경은 이번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된 이유는 공수처가 언론인을 비롯해 수사대상과 무관해 보이는 일반인까지 마구 조회한 것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100명이 넘는 현직 기자를 조회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특히 공수처를 곤혹스럽게 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이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을 보도한 매체에 조회가 집중됐고, 이들의 어머니와 아내, 동생, 친구 등의 통신자료까지 조회된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커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 경험의 유무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의식이 부재하다는 것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수사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간 수사 대상으로 오른 적 없는 검사들이 타깃이 되면서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언론인,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통신자료가 조회됐을 가능성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라며 “검경도 하는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 하느냐”고 반발했다.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도 이번 논란에 심경이 복잡한 기류다. 이들 역시 수사 초기에 피의자와 관련해 통신조회를 하는 것을 관행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만 해도 공수처가 3회, 1회씩 통신조회한 사실이 크게 부각됐지만, 검찰과 경찰에서 이들을 조회한 내역이 각각 7회와 6회로 더 많았다. 검경에서는 절차가 까다로워질 경우 수사가 힘들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긴급한 수사 필요성이 있거나 피의자의 인맥 등을 파악하고 범죄 구성의 밑그림을 그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공수처의 통신조회 양태가 과했다는 게 중론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경과 달리 수사 대상이 명확히 제한된 공수처가 기자의 가족까지 통신조회를 한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이번 통신조회 논란은 수사상 필요성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인데 공수처장이 ‘합법’ 만을 강조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공수처장은 공수처 출범 1주년을 맞은 이날 “혹여나 (수사)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통신)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국민의 눈높이에 발맞춰 조직과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문제와 답안을 이용해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심 모두 쌍둥이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6개월 줄어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가 이미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고 이들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감형사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는 21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21)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봉사를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던 같은 학년의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끼친 것은 물론 공교육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정기고사 성적은 정당한 성적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시험지에 엉뚱한 값을 대입한 흔적이 있는데도 정답을 맞혔고 △다른 성적 상위권 학생들과 달리 답안이 정정되기 전의 답을 써냈으며 △유출한 답을 포스트잇에 메모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 여러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줄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교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은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며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은 점과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쌍둥이 자매 중 동생과 아버지 현씨가 출석했다. 첫째는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아버지 현씨는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장님 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말씀하십니까. 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라고 소리쳤다. 또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양심만은 지켜야죠”라며 소란을 피워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했다. 시험문제 유출 의혹은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가 급격하게 성적이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현직 교무부장의 자녀인 2학년 쌍둥이 자매가 1학기에 각각 문과와 이과 전교 1등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한 민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접수됐고 감사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아버지 현씨와 쌍둥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숙명여고는 2018년 10월 자매를 퇴학 처리했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현씨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씨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을 마쳤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이상 ◆부이사관 승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김진영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송소영 ◆부이사관 전보 △ 법무부(국립외교원 교육파견) 김현채 ◆서기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강영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정희정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임홍헌 ◆서기관 전보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하용국 △〃 이민통합과장 강성록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장 권택성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임은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이상목 △법무부 주중국대사관 은기범 교정공무원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도형 △〃(국방대학교) 김문태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남준락 △전주교도소장 박삼재 ◆부이사관 전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김남주 ◆서기관 승진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권창모 △〃 보안과 김봉영 △〃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손은경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김찬우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최세림 △의정부교도소 총무과장 김성열 △부산교도소 총무과장 정진우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박원규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이영성 ◆서기관 전보 △법무부(통일교육원) 윤순풍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김학봉 △〃 사회복귀과장 김일환 △서울남부교도소장 강군오 △춘천교도소장 김현우 △영월교도소장 손용대 △강원북부교도소장 허만혁 △〃 분류센터장 조진호 △서울구치소 부소장 최종일 △안양교도소 부소장 정인식 △인천구치소 부소장 윤양호 △〃 총무과장 김수희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 김선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장 김지명 △경북직업훈련 교도소장 김광희 △상주교도소장 홍순철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임정인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김용국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안영삼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이남구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장 김병호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서호성 △〃 보안과장 김종곤 △〃 사회복귀과장 윤대하 △순천교도소장 백금태 △군산교도소장 유기용 △장흥교도소장 장승구 △정읍교도소장 박기주 △광주교도소 부소장 이현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 분야 외부인사 검사장 공모’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19일 일선 고·지검장 등에 공지를 보내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대검은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검찰청법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광주에서 신축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과 전문성이 높은 외부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절차를 개시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장관이 전례 없는 외부인사 검사장 공모 방침을 밝히자 검찰 안팎에서는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1공단 개발 사업 분리가 통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성남시장 결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관련 재판에서다. 첫 증인신문이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 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씨는 대장동 개발 당시 구역 변경과 관련해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 지침이 내려와 불편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검찰이 대장동과 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1공단을 분리한다는 현안을 담은 2016년 1월 보고서를 제시하자, 한씨는 “시의 방침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의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후 제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개발하려고 했다가 2016년 사업 분리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전략사업팀 소속이었던)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가서 이 보고서에 서명을 받아 온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한씨는 “모른다”고 답했다. 한씨는 다만 “전략사업팀이 성남시에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고 현안 보고를 했고, 실제로 (분리하라는) 방침을 받아서 개발사업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재차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보고서를 개발사업 1팀에 보냈고, 1팀은 이재명 시장이 서명한 보고서를 개발사업 주무 부서인 성남시 도시재생과에 보낸 것이 맞나”라고 물었고 한씨는 “그렇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실무자 입장에서 안 좋게 봤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그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가까워 영향력이 있었냐”고 묻자 “직원들 사이에서 사내 영향력이 있다는 얘길 들었다”면서도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밖에 민간 사업자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2015년 사업협약서에서 삭제된 경위를 한씨에게 물었으나 한씨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할 우려가 있어 초과이익을 배당(환수)하는 조항을 추가했지만, 이후 사업협약서 최종안에는 이 조항이 빠졌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대장동 사업의 어떤 부분이 민간 사업자의 특혜인지 물었다. 한씨는 “(민간 사업자들이) 특정금전신탁 출자자라는 사실을 가리고 사업에 참여한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사업적인 부분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한씨가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2013년쯤 정 회계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제안서를 검토했을 때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 선대위는 “정 회계사의 2013년 12월 사업제안서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증언은 2015년 2월 공모한 (대장동)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정 회계사가 제안했다는 2013년 12월 당시 사업제안서는 성남도개공에서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사업과는 별개의 것”이라며 “특히 2013년 12월에 정식으로 제안되거나 채택되지도 않았고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공모지침서 등이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새해 들어 네 번째 탄도 미사일 발사에 나서자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3자 전화 협의를 통해 긴밀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외교부는 17일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3국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50분과 8시54분쯤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4일에도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다. 올해에만 네 번째 연쇄 무력시위에 나선 셈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3국 수석대표는 이날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교환하고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 이들은 북한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 안정과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성 김 대표는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한국과 일본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성 김 대표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불법적이고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최근 거듭되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최신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대해 재차 강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외교적 대응 및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더불어 지역의 억지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계속 한미일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분야의 외부 인사를 검사장으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현직 검사는 “비극을 기회로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미 광주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중대재해 전문가를 공개모집한다는 희한한 공지를 구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검사는 “전문가를 뽑아 일선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큰절이라도 할 판”이라며 “일선을 지원할 인력이 아니라 대검 검사급 전문가를 뽑는다고 하니 고개가 갸우뚱한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이 시점에 왜 검사장급 전문가가 왜, 어디에 필요한지 상상이 안 된다”며 “각지의 건설, 건축, 산재 등 전담검사나 수사관을 모아서 전담팀을 꾸려줘도 도움이 될텐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으로 법무부에서 이런 인사 구상을 하는 건지 짐작 가는 분이 있으면 가르침 부탁한다”며 “광주 지역에 대규모 건설 재해가 발생해 마음이 아픈데, 비극을 기회로 삼아 엉뚱한 인사를 검찰에 알박기하려는 시도는 아닐테지요”라고 반문했다. 법무부는 이날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한 자 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했거나 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한 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법무부는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검사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결정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외부 공모’와 관련해 “광주에서 또 신축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과 전문성이 높은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절차를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3일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2시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버지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에 거주하던 A씨는 아버지를 만나러 서울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전 문제로 갈등을 벌이던 중 아버지가 A씨에게 이혼을 하라고 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기술형 스타트업의 대전제는 남의 기술을 훔치는 면에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기술가치에 대한 엄벌과 징벌적 배상”이라며 “상법에 일반적 의미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자유대 한국학연구소에서 ‘대한민국 법무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주제로 강연한 뒤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원청업체로부터 착취나 기술갈취를 당하고 있다는데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한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는 상당히 도입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전체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타트업에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바로 약육강식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분야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반법인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넣으면 적용범위가 일반화되면서 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또 외국 스타트업의 한국 진출을 위한 지원과 관련해 “이공계 석박사들은 취업하지 않더라도 장기체류나 영주가 가능하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 스타트업이 와서 성공하면 그 기술은 전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제도적으로 그 기반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독일을 방문하는 박 장관은 이날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에서 통일 후 경제통합 전문가인 칼하인츠 파케 이사장을 만나 통일 이후 법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