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5억원을 건넨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박 전 특검 측은 “계좌 이용만 승낙한 것”이라며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정황을 수사 중이다. 5억원이 건네진 시점은 2015년 3월 27일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다. 검찰은 이 자금이 화천대유의 사업협약이행보증금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가 이날 공개한 정영학 회계사와 김씨의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박 전 특검과 인척 관계인 분양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 문제를 꺼냈다. 김씨는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전 특검) 통해서 들어온 돈”이라며 “(이씨) 통장에 그것은 해줘야 해” 등의 이야기를 했다. 박 전 특검이 건넨 5억원이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으로 쓰였고, 박 전 특검이 이에 따른 투자 수익을 보장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5억원은) 김씨가 이씨로부터 화천대유의 초기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돈”이라며 “자금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김씨 등이 부탁해 박 전 특검 계좌를 통해 이씨→박 변호사→화천대유 공식 계좌로 이체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박 전 특검은 선의로 승낙했고 금전거래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도 박 전 특검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빌린 것이고 이미 갚아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으로,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고 고문으로 활동한 배경과 그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내막 등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이씨가 김씨로부터 100억원가량을 받아 한 토목건설업체 대표에게 전달한 의혹도 나왔는데, 자금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흘러갔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 8000여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이 전날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때 당국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자신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방영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 심문기일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은 녹취록 공개가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고 열린공감TV는 공익적 목적이 큰 보도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해당 녹음 파일은 정치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거 결과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공감TV 측은 “김씨는 단순히 개인이 아니고 대선 후보 배우자로 후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며 “사적 대화라고 해도 후보자에게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등은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 7시간 분량의 녹취록에는 수사나 정치적 사안 등에 대해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와 나눈 대화가 담겼다. MBC, 열린공감TV 등이 해당 녹취록을 보도하려 하자 김씨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앞서 지난 14일 MB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김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에서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고 MBC는 이를 제외한 내용을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 분야 외부 인사 검사장 공모’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식 반대 의견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공지를 보내 “지난 1월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며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는 등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 모집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광주에서 또 신축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과 전문성이 높은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절차를 개시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를 앞두고 박 장관이 전례 없는 외부 인사 검사장 공모 방침을 밝히자 검찰 내부에서는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도중 무함마드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계획했으나 UAE측의 요청으로 회담은 취소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무함마드 UAE 왕세제와 약 25분 동안 정상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무산에 대해 “나의 손 밖에 있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직접 만나지 못해 안타깝고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왕세제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모하메드 총리가 따뜻하게 환대해줬고 나와 대표단을 위해 기울여준 성의와 노력에 감사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늘 아부다비에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긴박하고 불행한 소식을 들었는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히 민간인을 공격하고 생명을 살상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테러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진정한 ‘라피크’(먼 길을 함께할 동반자)로서 언제나 UAE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무함마드 왕세제는 “오늘의 드론 공격은 예상됐던 일”이라며 “한국과 UAE의 특별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검토한 정영학 회계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제안서’에 특혜 소지가 많았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해당 사업제안서가 받아들여져 성남시에 보고됐다는 성남도개공 실무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관련 재판에서다. 첫 증인신문이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 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씨는 2014년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를 만났고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사업제안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비지는 사업비로 활용되는 용도인데 용도변경을 하는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이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했는데도 성남도개공이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당시 (소속이 달랐던) 유 전 본부장은 증인의 상급자도 아니었는데 정 회계사를 소개하고 사업제안서 검토를 지시했느냐”고 하자 한씨는 “그때는 행정적으로 상관은 아니었지만 두 조직이 통합을 진행 중이어서 따로 거부감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씨는 또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가까워 영향력이 있었냐”고 묻자 “직원들 사이에서 사내 영향력이 있다는 얘길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혐의와 결백 모두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으로 알려진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막대한 개발사업의 이익 배분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 등이 담겨 수사 초기 ‘스모킹건’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증거 신청된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은 피고인 측에 다 전달되고 열람·등사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과 여러 쟁점을 고려해볼 때 녹취록이나 여러 관계자의 대화만 가지고 공소사실이 입증되거나 피고인의 결백이 입증된다고 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변론이 중요하다”며 “변론과정에서 지나치게 녹취록이나 관계자의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토론과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실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정 부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조사는 정 부실장 동의를 받아 자정을 넘긴 새벽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 도중 사퇴 압박을 받고 물러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해 10월 말쯤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2015년 2월6일자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이 ‘시장님’과 ‘정 실장’ 등 윗선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 전 사장은 두 사람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 부실장으로 지목했다. 정 부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에 결재자로 여러 차례 등장해 특혜 의혹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개입 의혹의 ‘윗선’을 확인하고자 지난달부터 정 부실장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해왔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된 지난해 9월부터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까지 유 전 기획본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참고인 신분이던 김문기 개발 1처장까지 사망하면서 정 부실장 소환 일정은 미뤄졌다.

2019년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관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다른 참사관 B씨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내용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직원들에게 무단으로 복사·배포해 관련 내용이 유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외교부는 B씨를 파면하고 A씨에겐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제와 규정 등에 따르면 원고는 비밀로 분류된 이 사건 친전에 관한 보안담당관으로 비밀의 보관 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지시와 승인에 의한 친전의 복사본 배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설 행위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설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치문제로 비화하는 등 초래된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며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은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파면 처분에 반발해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B씨는 지난해 2월 승소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던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 전 차장과 문정욱 전 국정원 공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에게 이에 대한 검증을 지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남 전 원장이 서 전 차장 등과 지시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혼외자 첩보 검증을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 전 차장과 문 전 국장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지위와 권한을 함부로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같은 날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각각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국정원 직원 송씨와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채군의 재학 사실과 부친 이름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각각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개월을, 송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행정관에게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조 전 국장과 송 씨에 대해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으로 형량을 줄였다. 이들의 혐의가 사건 전체로 봤을 때 부분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이들에게 돌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조 전 행정관은 채군이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임 교수를 시켜준다며 시간강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4개월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B(49)씨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400여만원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대전 지역 국립대의 스포츠건강 전공 교수였다. 이들은 2014년쯤부터 시간강사 C씨에게 ‘전임 교수를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해 C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상품권, 골프 라운딩비 등 모두 1억40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가 다른 시간강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이 추가돼 징역 5년4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B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탈북 후 다시 입북해 국가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광호씨가 보안관찰 기간 연장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는 김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안관찰 기간갱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9년 8월 처음 탈북한 김씨는 2012년 재입북했다가 이듬해 가족과 함께 또다시 탈북했다. 김씨는 두 번째 탈북 전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조사에서 국가정보원 조사방식과 한국에서 알게 된 탈북자, 자신을 담당한 경찰의 인적 사항 등을 진술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재입북한 김씨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씨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치자 법무부는 김씨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가 지난해 3월 김씨에 대해 보안관찰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한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해당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간 갱신 처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