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요구를 거절한 여성과 여성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22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골목에서 여성 A씨(49)와 남성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수개월 전부터 A씨에게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속해서 위협을 가하며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지인인 B씨는 사건 당시 박씨의 난동을 제지하다 흉기에 찔려 변을 당했다. 범행 직후 박씨는 택시를 타고 사건 현장을 떠났으며 술을 마시고 잠자다 이튿날 긴급체포됐다. 2심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들을 다시 칼로 찌르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잔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잔혹한 범행이 널리 보도되고 범행 현장 영상도 함께 공개돼 많은 국민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도 지대하다”고 1심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 금융거래 정황에도 본인 확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지 못한 증권사에게 피해액 일부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당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흔한 유형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 비율은 20%로 제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명수)는 A씨가 B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이 구매한 적도 없는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경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았고 이들은 A씨를 속여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3억5000여만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옮겼다. 또 1억 4000만원가량을 A씨 명의 B증권사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다른 계좌들로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B증권사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가상사설망(VPN)을 우회하거나 중국에서 접속하는 거래를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B증권사가 FDS를 제대로 구축·운영하지 않아 이상 거래를 탐지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확대됐다며 B증권사 계좌에서 이체된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보이스피싱 사고 이전에는 A씨가 전자금융거래를 하면서 VPN으로 우회하거나 중국 IP로 접속한 적이 없었다”며 “이는 이상 금융거래를 의심할만한 주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주식 매수 및 배당금을 지급받는 용도로만 계좌를 사용했는데 1억4000만원을 이체받고 곧바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단시간 사이 이체한 것은 기존 거래와 상이하다”며 “B증권사는 본인확인조치 등을 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이용자가 VPN으로 우회했는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B증권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3차례 중 1차례 거래인 33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고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가장 흔한 유형”이라며 “B증권사의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해 66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길거리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22일 오후 8시께 대림동 한 골목에서 여성 A씨(49)와 그의 지인인 남성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수개월 전부터 A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는 A씨를 지속해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지인이었던 B씨는 사건 당시 박씨의 난동을 보고 병을 휘둘렀다가 오히려 흉기에 찔려 변을 당했다. 범행 직후 박씨는 택시를 타고 사건 현장을 떠났으며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이튿날 오후 긴급체포됐다. 1심은 “준비해둔 범행 도구로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쓰러진 피해자들을 다시 칼로 찌르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잔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잔혹한 범행이 널리 보도되고 범행 현장 영상도 함께 공개돼 많은 국민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도 지대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중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수수한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최근 뇌물 수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A부장판사를 기소했다. A부장판사는 2019년 2월 중학교 동창인 사업가에게서 골프채 세트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은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해 6월 A부장판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내렸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는 향응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책정할 수 있다. 당초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대의 고가로 알려졌는데, 외부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으면서 징계부가금도 100만원에 그쳤다. 이후 A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고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A부장판사가 동창 사업가 관련 사건을 법원 내부망을 이용해 수차례 검색한 사실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중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수수한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최근 뇌물 수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A부장판사를 기소했다. A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중학교 시절 동창이었던 사업가에게 골프채 세트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은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해 6월 A부장판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내렸다. 당초 수천만원대로 알려졌던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가 외부감정 결과 50만원대인 가짜 판정을 받으면서 징계부가금도 100만원에 그쳤다. 이후 A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고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도 이 골프채는 가짜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부장판사가 동창 사업가 관련 사건을 법원 내부망을 이용해 수차례 검색한 사실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측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인물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사건 4인방과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이들 핵심인물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이익을 몰아줘서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사업 초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공모지침서상 7개 독소 조항을 마련해 사업을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설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7개 독소 조항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이익을 우선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 측도 “공모지침서 등 작성과 관련해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 측 역시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했던 정 회계사는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 회계사는 수사 초기 관련자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 중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가 수의 차림에 페이스실드 등 방역장구를 갖추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재판이 끝난 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공지를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 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따라서 ‘독소 조항’이 아닌 ‘이익환수 조항’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방침은 이재명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도 법정 변론 내용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7가지 사항은 공공의 이익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성남시가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구체화한 것이라는 취지였을 뿐”이라며 “7가지 사항을 성남시장이 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성남시와 성남시장이 전부 결정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며 사업자의 로비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발급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으로 고발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최 전 총장과 웃으면서 통화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공개한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의 강요미수 사건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 전 총장에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은 “강요죄의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며 “위 통화 당시 피의자와 웃으면서 통화했다는 최성해 총장의 법정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최성해 총장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3월 최 전 총장은 정 전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9월 조 전 장관 자녀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전 총장은 “(유 전 이사장이) 노골적이지 않지만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웬만하면 (정 교수 측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주면 안 좋겠느냐’며 전화를 해왔다고 언급했다. 허위 진술 강요 의혹이 불거지자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 등을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측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인물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사건 4인방과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이들 핵심인물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이익을 몰아줘서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사업 초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공모지침서상 7개 독소 조항을 마련해 사업을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설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7개 독소 조항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이익을 우선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 측도 “공모지침서 등 작성과 관련해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 측 역시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했던 정 회계사는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 회계사는 수사 초기 관련자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 중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가 수의 차림에 페이스실드 등 방역장구를 갖추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재판이 끝난 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공지를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 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따라서 ‘독소 조항’이 아닌 ‘이익환수 조항’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방침은 이재명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도 법정 변론 내용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7가지 사항은 공공의 이익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성남시가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구체화한 것이라는 취지였을 뿐”이라며 “7가지 사항을 성남시장이 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성남시와 성남시장이 전부 결정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며 사업자의 로비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의사 등이 대형마트·식당 등에 대한 정부 방역패스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낸 소송 심문기일에서 신청인과 정부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이어 다른 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마저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대형마트·식당 등 17종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한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 정지시키는 절차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데 행정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뒤늦게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인 측 대표인 조 교수는 백신 접종 완료자 중 확진자 비율이 72%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1, 2차 백신 사망자 합쳐서 신고자만 1470명”이라며 “후유증 사례까지 포함하면 1만5000명대”라고 말했다. 신청인 측은 “임신부 98%가 미접종자인데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마트에서 분유도 살 수 없게 된다”며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주장했다. 이에 맞선 복지부 측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확진자 20만명 중 30%가 미접종자이며, 중환자는 52~53%에 달했다”며 “백신은 미접종자의 중증·사망을 방지한다”고 반박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대해 정부 측이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것”이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전 국민이 다 백신을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후 양측에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자료를 10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앞서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은 첫 심문기일 11일 후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에는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청구된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연초에 검사장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검찰인사인 점을 감안, 그간의 충성도를 감안한 보은성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에 검사장급 직위 두 자리가 비어 있다”며 “전진(승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여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정기인사를 한다. 평검사 인사의 경우 2월 첫째 주 월요일자로 단행된다.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승진 인사를 비롯해 중간간부 인사는 보통 하반기에 낸다. 퇴직 등으로 공석이 되면 다음 인사 때 자리를 채우는 예외가 있긴 하다. 특히 검찰에 회초리를 휘둘러 온 문재인정부에서는 검사장급이 맡는 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비워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사장 승진 인사를 위해 이 자리들을 다시 채우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 단행한 2021년 하반기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8기를 주축으로 29기가 처음 검사장을 달았다. 통상 검사장급 인사는 직전 인사를 고려해 세 기수 정도가 승진 대상에 오른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선 서열·기수 파괴 기조가 확고하고 정권 마지막 인사란 점에서 기존의 인사 패턴을 밟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49·사법연수원 29기) 성남지청장, 김태훈(50·〃30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검사장 인사란 점을 법무부가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등 나머지 인사 폭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2월에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안산지청에 부서가 하나 더 생기고, 3월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개청하기 때문이다. 평택지청과 안산지청에는 각각 부장검사 한 명과 10명 이내의 평검사가 자리를 옮기고, 차장급 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남양주지청에는 두 명의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0여명이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