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 특혜’, ‘고발사주’ 의혹 등 사건의 수사가 결국 중간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긴다.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이렇다 할 결론 없이 수사를 끌면서 또다시 수사기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논란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수사기관이 민주주의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결론으로 국민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는 그의 부인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연루된 ‘고발사주’, ‘판사사찰 문건 작성’, ‘장모 대응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근 불거진 이 후보 아들의 도박 의혹과 윤 후보 부인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서 경찰을 제외하면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는 이렇다 할 성과를 지목하기 힘들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주자를 겨냥한 수사의 숙명”이라고 진단한다. 정치적 팬덤이 있는 인물을 겨냥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주변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고, 어떤 결과를 내놓든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역대 대부분 수사가 그랬다. 그런 사정을 두루 감안해도 이번 수사는 ‘기이하다’는 평이 압도적이다. 통상 선거, 특히 대선을 앞두면 수사기관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사 착수를 자제하거나, 착수했다면 핵심 의혹만을 추려 신속하게 종결하지만 이번에는 딴판이다. 특히 윤 후보 관련 사건은 입건과 압수수색을 빠르게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혐의 종결을 미루는 듯한 인상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를 끈다’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뒷말을 피하기 어렵고, 나아가 ‘선수로 뛰느냐’는 의혹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이 후보 관련된 사건은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떤 사정을 있었든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정치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다”면서 “차라리 후보를 가리지 말고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루는 결단을 내렸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자체도 선거개입이 된다. 현 상황에서 최선은 수사를 빨리 끝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친부모가 생존해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지 판단할 때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등 2명이 낸 입양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부부는 2018년 가정법원에 손자 B군에 대한 입양을 신청했다. A씨 부부의 딸은 고등학생 때 B군을 출산했지만 B군이 7개월이 됐을 무렵 아이를 못 키우겠다며 떠났다. A씨 부부는 이때부터 B군을 양육했고 B군은 이들을 친부모로 알고 자랐다. 이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B군이 받을 충격과 불이익 등을 고려해 B군을 입양하기로 했다. 1·2심은 A씨 부부의 입양 신청을 거부했다. B군의 친생모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B군을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 부부가 B군을 입양하지 않아도 양육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후견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친생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선 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한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가족공동체 질서의 관점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혼란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막연히 추단해’ 입양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졌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직계혈족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률에 따라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법정친자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특히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양친자 관계가 형성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조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A씨 등 2명이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가정법원에 손자 B군에 대한 입양을 신청했다. A씨 부부의 딸은 고등학생 때 B군을 출산했지만, B군이 7개월이 됐을 무렵 아이를 못키우겠다며 떠났다. A씨 부부는 이때부터 B군을 양육했고 B군은 A씨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자랐다. A씨 부부는 B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B군이 받을 충격과 불이익 등을 고려해 B군을 입양하기로 했다. B군의 친부모도 입양에 동의했다. 하지만 1,2심은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며 “현재 상태, 또는 후견을 통해 B군을 양육하는 데 지장이 없다”며 A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부부가 재항고하자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퍼트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9년 3월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여성 A씨와 연락을 하고 지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메시지나 전화에 응하지 않자 A씨의 신상정보를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 박씨는 A씨의 예명과 본명,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본가 주소, 일터 주소까지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글을 올리기 전 A씨에게 욕설과 함께 ‘이 정도로 각오 안 했냐’ ‘사과해라’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상주 중인 검찰 공판부에 대해 퇴거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사무실을 뺄 수 없다고 맞서는 중인데, 이번에는 법원이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법원청사 12층에 마련된 중앙지검 공판부 검사실 상주 인원은 이달 26일까지 퇴거해달라’고 통보했다. 법원 내 공판부 사무실은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가 만들어질 때부터 자리를 지켜왔다. 검찰 공판부는 부장검사실과 검사실 3곳, 기록열람·등사실 1곳 등 청사 내 410㎡(약 124평)를 점유하고 있다. 법원은 청사 공간 부족 문제 등이 불거질 때마다 검찰에 퇴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 청사를 만들 때 중앙지검 부지에 구치감 진입로를 만드는 대신 법원이 내어주기로 한 공간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는 “기소기관과 판결기관이 한 곳에 있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주의 재판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런 ‘부적절한 동거’가 계속되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2025년쯤 법원과 검찰 청사 사이에 들어설 예정인 ‘형사기록열람등사센터 및 공판부관(가칭)’ 건설이 완료되면 법원 내 공판부를 이곳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현 사무실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2019년 3월부터 지속해서 공문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아, 이번에는 26일로 시한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법원 입장이 강경해 물리력을 동원하는 강제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도서관은 전날 고양시 일산동구 법원도서관 1층 법마루에서 ‘음악으로 읽는 세상’을 주제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배순탁 음악작가가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아바(ABBA), 퀸(Queen), 휘트니 휴스턴(Whitney Houston) 등 유명 팝가수들의 무대 뒤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음악이 주는 위로와 삶의 열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 작가로 활동 중인 배 작가는 ‘청춘을 달리다’, ‘모던 팝 스토리’ 등 책을 냈다. 법원도서관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특별소양강좌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생활 속에 다가온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을 주제로 한국예탁결제원 최지웅 변호사를 초청해 강좌를 열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문항 오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문항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정답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항소를 포기했고 20번 문항은 ‘전원 정답’ 처리된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번 문항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해당 오류가 수험생들의 정답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어진 조건을 사용해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오는 결과가 발생해 결국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제에 객관적 하자가 있다”고 했다. 이어 “평균적인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시된 조건에 문제가 없고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해 정답 선택에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며 “올바른 답을 선택하는 데에 실질적인 장애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는 시험문제로서 가져야 할 의무를 상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답만을 고집한다면 앞으로 수험생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불리하다 생각하고, 평가원 결정은 오류가 있어도 정정되지 않는다는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 직후 교육당국은 해당 문제를 전원 정답으로 처리키로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표준점수의 1점 하락이 예상된다”며 “과학탐구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마다 이어지는 출제오류는 수능 시스템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제와 검토를 모두 평가원이 책임지는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5지 선다형인 수능이 논리력과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만큼 대학입학 시험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원 “답을 고를 수 없는 문제”… 수능문항 변별력 상실 판단 법원이 15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을 ‘명백한 오류’로 판단한 이유는 수험생들이 정당하게 답을 고를 수 없을 만큼 문제 자체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오류 때문에 해당 문항이 대학수학능력 측정을 위한 수능시험 문제로서 변별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②오류가 있다면, 그런 오류가 수험생이 정답을 선택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었다. 평가원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수험생들이 정답을 택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수능시험의 과학탐구영역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분석·탐구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제자의 의도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수험생이 가진 지식을 활용해 문제 해결이 가능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험생들은 이 사건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었다”면서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문제는 대학교육 수학능력 측정을 위한 수능시험 문제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결론내렸다. 나아가 정답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보다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재판부는 “정답을 5번으로 유지한다면, 앞으로 수능시험 과학탐구영역에서 과학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출제자가 의도한 특정 풀이방법을 찾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능 문제 오류 논란은 29년의 역사만큼 오랫동안 반복됐다. 출제오류가 공식 인정돼 ‘정답 없음’이나 ‘복수정답’ 처리된 것은 2004학년도와 2008학년도, 2010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7학년도에 이어 이번이 일곱 번째다. 문항으로 따지면 9개다. 첫 출제 오류 논란은 2004년 수능 때 불거졌다. 언어영역에서 백석의 시 ‘고향’과 그리스신화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에 관한 문제였는데 평가원은 19일 만에 복수정답을 인정했다. 2008학년도에는 물리Ⅱ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인정하지 않던 평가원은 한국물리학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고개를 숙였다. 2010학년도에는 지구과학Ⅰ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이번처럼 법정까지 간 경우는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였다. 제시된 정답에 이의가 제기됐고 상당수 교사들이 동조했으나 역시 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험생들은 1심(2013년 12월)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2014년 11월)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뒤늦게 평가원은 이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고 성적을 다시 냈다. 이 조치로 등급이 오른 학생은 9073명이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단기폐쇄형 합숙 형태의 수능 출제방식 등 대입 출제과정 등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고검장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지만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행위가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종필 등이 부탁한 내용은 우리은행 실무진이 구두 약속했던 대로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친분을 이용해 돈을 받았다면 죄가 될 수 있지만, 변호사로서 당사자들의 권리를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일을 했다면 알선수재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첫 재판에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공소사실을 다툴 것”이라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이 사건의 ‘전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앞으로 재판에서 김씨의 역할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방법 등 공판 진행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이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라며 “다만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과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피고인은 구체적인 시세조종 행위가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전문 시세조종꾼(선수)과 공모해 회사 내부 호재정보 유출, 인위적인 대량 매수세 형성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91명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7804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권 회장은 약 8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권 회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김씨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의혹과 별개로 김씨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에서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첫 공판은 내년 1월20일에 열린다. 2회 공판기일인 2월4일부터는 매주 재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임박한 대선과 맞물려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어떤 딴게이님의 ‘우리 후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겠다”면서 “여러분의 꿈, 우리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딴지일보 게시판에 남겼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딴게이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딴게이’는 딴지일보 이용자들을 말한다. 이 후보는 글에서 “빨리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날이 지났다”며 “진짜 새로운 모습의 선대위로 인사드리고 싶어 조금 늦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딴게이 여러분,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2002년 대통령 출마 연설에서 ‘과거 권력에 맞섰던 사람들은 모두가 죽임을 당했다.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나아졌느냐”고 보는 이에게 물은 뒤, “가짜뉴스와 기득권자의 횡포가 여전히 우리를, 사회를, 국가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특히 “참혹했던 군사정권에 이어 그 전두환 장군을 존경하는 전직 검사에 의한 검찰 정권이 들어설지도 모르겠다”면서, 대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저격했다. 이에 이 후보는 “내 삶이 바뀌는 세상교체에 나서겠다”며 “공정을 확보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글과 함께 딴지일보 게시판을 보는 자신의 사진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