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부장검사의 내연녀 생활비를 대준 ‘검사 스폰서’는 공인일까, 아닐까. 법원은 “일개 사업가일 뿐 공인이 아니다”며 스폰서를 이른바 ‘포토라인’에 세운 국가의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이 스폰서 사업가에게 손해배상액 1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가와 담당 검사·수사관 등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8월 사기, 횡령 등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강원도로 도주했다. 검찰에 체포된 김씨는 법원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찬 손만 가린 채 맨얼굴로 포토라인에 섰다. 당시는 김씨가 고교 동창인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였고 취재진의 카메라와 질문이 쏟아졌다. 김씨는 자신이 공인이 아닌데도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웠다며 초상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국가와 검찰 수사팀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김씨가 공인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이 호송 등 과정에서 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놓고 1·2심은 엇갈렸지만, 법원은 ‘검사 스폰서’가 공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모든 심급에서 동일하게 유지했다. 1심은 공인에 대해 ‘신원을 공개할 공공의 이익이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이익보다 우월해 언론의 신원 공개가 허용되는 자’로 정의하고서는, 김씨는 공인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폭로한 부장검사와의 유착관계는 공직자의 청렴성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공에 알려질 이익이 크다”면서도 “김씨의 얼굴이 해당 유착관계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유착관계의 주체가 김씨라는 점이 정치·사회·경제·문화적인 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포토라인에 선 김씨의 초상권을 보호해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김씨가 공인이 아니라는 데서 더 나아가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어떤 의미에서도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어 원고는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해 차폐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인 오해가 없다며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검·경 등 수사기관에선 검사 스폰서가 공인이 아니란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포토라인에서 기자가 피의자에게 하는 질문은 피의자의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수사기관 스폰서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다. 돈을 건네고 수사청탁을 하는 스폰서를 법이 보호해 줄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육아휴직 종료 1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일부라도 신청하면 육아휴직급여 전체를 받을 수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한순)는 전날 A(30)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첫째 자녀를 낳고 2013년 1월∼2014년 1월 육아휴직을 했다. A씨는 첫 2개월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받았고 2015년 6월 나머지 육아휴직급여 10개월분을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기한을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청구기간 내에 2개월분의 급여를 청구한 이상, 나머지 10개월분의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노동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15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을 ‘명백한 오류’로 판단한 이유는 수험생들이 정당한 답을 고를 수 없을 만큼 문제 자체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오류 때문에 해당 문항이 대학수학능력 측정을 위한 수능시험 문제로서 변별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②오류가 있다면, 그런 오류가 수험생이 정답을 선택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가려내는데 있었다. 평가원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수험생들이 정답을 택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수능시험의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분석·탐구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 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출제자의 의도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수험생이 가진 지식을 활용해 문제 해결이 가능해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험생들은 이 사건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문제는 대학교육 수학능력 측정을 위한 수능시험 문제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정답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보다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재판부는 “정답을 5번으로 유지한다면, 앞으로 수능시험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출제자가 의도한 특정 풀이방법을 찾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로 이과 상위권 학생들을 시작으로 수험생들의 입시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생명과학Ⅱ는 전체 응시생 44만8138명 가운데 6515명(1.5%)만 응시했다. 하지만 과학탐구 Ⅱ 과목 가운데서는 응시생이 가장 많다. 특히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응시한 과목이다. 서울대, 카이스트 등은 과탐Ⅰ과 Ⅱ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생명과학Ⅱ을 특정해 가산점을 주는 의대도 있다. 입시업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69점보다 1점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문제출제 기관과 문항 검토기관을 완벽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분리했지만 한 기관에 소속된 위원들끼리 문항을 살피다 보니 냉정하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영 평가원 수능시험본부장은 “오류가 발견되는 부분들까지 검토 과정에서 찾아내지 못했다”며 “다른 이유들이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해 검토 과정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평가원이 교육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있어 교육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 부분도 개선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은 교육부 관할이지만 평가원은 총리실 산하여서 지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능 자체의 생명이 다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객관식 문제로 정답을 정해 주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학교에서도 딱 한 가지 답만 나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다양성을 추가하는 방식의 교육이 요구되는 만큼 수능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첫 재판에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공소사실을 다툴 것”이라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이 사건의 ‘전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앞으로 재판에서 김씨의 역할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방법 등 공판 진행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이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라며 “다만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과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피고인은 구체적인 시세조종 행위가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전문 시세조종꾼(선수)과 공모해 회사 내부 호재정보 유출, 인위적인 대량 매수세 형성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91명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7804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권 회장은 약 8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권 회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김씨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의혹과 별개로 김씨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에서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첫 공판은 내년 1월20일에 열린다. 2회 공판기일인 2월4일부터는 매주 재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임박한 대선과 맞물려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출 장소가 서울 용산구의 백범 김구 기념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과거에 올렸던 김구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 최근 논란에 휩싸인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앞서 그를 임명한 당을 우회 겨냥한 듯한 글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힘,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며 “그 후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라 말한 노재승을 공동선대위원장 자리에 앉혔다”고 적었다. 앞서 노 위원장은 과거 자신의 SNS에서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이라고 글을 적은 사실 등이 알려졌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활약이 일베에 버금간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노 위원장은 8일 YTN에 출연해 논란이 인 글들은 사인(私人)으로서 적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복절에 ‘김구 선생을 담은 포스터는 있어도 이승만 대통령을 담은 포스터는 없다’는 글을 공유하고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이라고 적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1948년이 건국의 해라 생각하고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김구 선생을 추앙하는 게 못마땅해서 비틀린 감정으로 썼던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유공도 폄훼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5·18 영상 공유와 관련해서는 “해당 유튜브 채널은 평소에도 즐겨보는 채널이고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중립적 자세를 취하는 역사조명 다큐멘터리”라며 “(저는) 살면서 5·18을 민주화운동이라 생각했지 폭동이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장면 하나하나를 공감하기 때문에 공유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노 위원장은 ‘정규직 폐지’ 주장을 펼쳤던 점 등도 모두 해명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노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의 파장과 향후 거취 등을 종합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이미 전국에서 3600여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3631명이다. 이는 지난 7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집계치인 4149명보다 518명 적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2399명(66.1%), 비수도권에서 1232명(33.9%)이 발생했다. 다만,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9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 1150명, 경기가 874명, 인천은 375명이 나왔고, 부산 239명, 대구 118명, 충남 114명, 강원 109명, 전북 70명, 충북 58명, 제주 40명 등의 확진자가 이어졌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은 다섯 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이달 2~8일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264명→4944명→5352명→5126명→4324명→4954명→7175명이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재직 중일 때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윤 전 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은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당시의 검찰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은 교육분야에서도 한창이다. 학생은 물론 교수진에게도 초청장학사업을 실시해 한국형 교육모델(K-Edu)을 전파하고 있다. 교원을 현지로 직접 파견해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사이버 수업도 마련해 온·오프라인에서 교육 한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원격교육 인프라 조성, 학교 매칭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K-Edu’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7일 신남방정책 추진단에 따르면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등 6개 대학·사업단에서 48명의 교원이 박사학위를 이수하고 있다. 석사학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세안 교수초청장학사업의 일환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의료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K-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인력 양성에 분주하다. 정부초청장학사업은 학생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대비 신남방 지역 장학생 초청 규모를 3배 확대해 청년 세대 인적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장학사업 이수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동문회를 지속 실시해 공공외교사절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낸다.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의 저변 확대는 눈여겨볼 부분이다. 정부는 현지에 교원을 파견하고 유수대학 내에 한국어 교원·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는 등 신남방지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중이다. 2019년 태국,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43교에 개설된 한국어 수업은 2021년 라오스, 캄보디아를 추가한 8개국 275교로 확대됐다. 학생수로 따지면 올해에만 신남방 지역 5만5880명의 초·중교 학생이 한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한국어 교육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쌍방향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닝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신남방 지역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연수는 올해 260명까지 확대해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컨설팅을 통해 직업교육 발전모델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드론, 3D프린터, 스마트 제조 기술에 대한 원격연수를 주제로 열린 올해 교원컨설팅에는 7개국 350명이 참여했다. 신남방특위-문체부-세계일보 공동기획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난민 심사 과정에서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데 2년이나 걸린 외국인에게 국가와 공무원이 3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이집트인 A씨가 국가와 공무원 B·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A씨는 난민신청서에 이집트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아버지가 고문 끝에 사망하는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위협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면담 후 이뤄진 면접 조서에는 A씨가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기록됐다. A씨는 난민 심사에서 탈락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난민면접 조서가 허위로 기재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자체 조사 끝에 부실 면접 정황을 파악했다. 난민 신청 업무를 담당했던 B씨가 통역 담당자인 C씨에게 난민면접 통역을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다. 법무부는 2018년 3월 재면접을 거쳐 A씨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이후 A씨는 국가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B씨와 C씨는 각각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난민면접 조서를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해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을 박해할 것이 자명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지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까지 증가하면서 백신 3차 접종(추가접종·부스터샷)을 끝낸 국민이 하루 만에 27만명을 넘어섰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352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52명, 사망자 수는 70명으로 각각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직전 하루 최다였던 지난달 28일의 56명을 훌쩍 뛰어넘어 70명대로 진입했고, 위중증 환자 수도 나흘 연속(723명→733명→736명→752명) 700명 이상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 방역 지표인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연일 악화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 선을 넘어섰다. 전날(79.2%)보다 1.4%포인트 상승해 80.6%(1205개 중 971개 사용)로 나타났다. 그중 수도권은 88.6%(762개 중 675개 사용)로 90%에 육박했다. 중환자 병상 10개 중 1개 정도만 남은 셈이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까지 늘어나면서 ‘변이공포’도 확산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는 해외유입 4명, 국내감염 5명 등 9명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지자 당초 기본 접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3차 접종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3차 접종 참여자는 전날 27만6997명 늘어 누적 385만215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루 접종 규모로는 지난달 26일(27일 0시 기준) 29만여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전체 인구(5134만9116명·2020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 대비로는 7.5%가 3차 접종을 마쳤다.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7명이 3차 접종을 마친 셈이다. 18세 이상 성인은 8.7%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백신별로는 화이자 21만7337명, 모더나 5만9081명, 얀센 기본접종자(2차 모더나 접종) 579명 등이다. 1회 접종 백신인 얀센을 맞은 후 2차에 모더나를 접종한 이들은 3차 접종 합계에 추가된다. 기본접종인 2차 접종 완료자는 8만9269명 늘어 누적 4119만5402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80.4%, 18세 이상 성인 91.7%가 기본접종을 완료했다. 신규 2차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 7만5142명, 모더나 1만2730명(교차접종 3975명), 아스트라제네카 1090명(교차접종 717명) 등이다. 얀센 신규 접종자는 307명이다. 1차 접종자는 3만3213명 늘어 4265만3944명이다. 접종률은 전 인구 대비 83.1%, 18세 이상 성인 대비 93.6%다.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이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식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 용어를 ‘3차 접종’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직은 코로나19 백신을 몇 번 맞아야 기본접종이 완성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이라는 용어 대신 ‘3차 접종’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고령층 3차 접종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에 가장 강력한 방어벽은 여전히 백신”이라며 “어려운 방역상황 속에서 소중한 일상회복 여정을 이어나가기 위해 3차 접종은 추가가 아닌 기본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3차 접종을 한 김 총리는 “1·2차에 비해 오히려 수월한 것 같다”며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