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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판사사찰’ 겨눈 공수처… 손준성 소환 놓고 기싸움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구속하는 데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반전을 꾀한다. 그러나 소환일정을 잡는 것부터 손 검사 측에 기선제압을 당하는 등 피의자 소환조차 힘겨운 모습이다. 이번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3일 공수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공수처 303호 검사실’이라며 보낸 문자엔 “사건번호 2021공제21호(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 사건 조사, 관계인 출석일정 관련하여 연락드린다”며 “이전 말씀주셨던 대로 12월6일(월) 10:00 출석 가능하신지요”라며 소환 사실을 알렸다. 이어 “바쁘시겠지만 본건의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확인 후 연락 부탁드린다”고 쓰여 있다.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몹시 보기 드문 일이다. 앞서 손 검사 측은 두 차례 소환조사에 임하고 3차 출석기일을 협의하던 중에 공수처가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 측 행보에 대해 기싸움을 벌이던 끝에 기선제압을 시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이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주요 재판부를 분석한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소송 1심에서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윤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원에서 실체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만큼 공수처는 이를 디딤돌 삼아 윤 전 총장까지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손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수사 분야에서 공수처는 아마추어”라고 한 대목도 공수처의 처지를 보여주는 말로 주목받고 있다. 수사 전문가인 손 검사와 변호인이 아마추어인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긴 했지만, 공수처 스스로도 능력 부족을 은연중에 자인해버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21.12.05 19:06:12
손준성, ‘판사사찰 의혹’ 공수처 6일 소환 통보 연기 요청
‘고발 사주’ 의혹으로 두 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조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과천 청사로 출석해 달라는 공수처의 통보에 다른 날짜로 조율해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아직 별다른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 검사가 윤 후보의 지시를 받아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결 이력과 성향 등을 분석한 문건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의혹이다. 당초 공수처는 손 검사 측에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또는 20일 출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손 검사 측의 요청으로 출석일을 연기했다. 이후 손 검사 측은 변호인 일정 때문에 이달 2일에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 검사를 상대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의 신병 확보를 위해 10월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10월23일 청구한 1차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3일 2차 구속영장도 기각했고, 공수처는 같은날 손 검사 측에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사건 피의자로 6일 출석을 통보했다.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2시간여만이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른 사건이지만,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에 당사자를 소환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검찰관계자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세 차례나 같은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해놓고 기각되자 다른 사건으로 당사자를 압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꼬집었다.
2021.12.05 06:00:00
이재명 "조국 사태 다시 한번 사과… 尹 검찰 정치행위 책임 물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2박3일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전북 김제를 찾아 “우리 진보개혁 진영은 똑같은 잘못이라도 더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 사죄하는 게 맞다”라며 “왜 우리에게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냐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은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느냐, 이것은 국민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며 “지금도 그 주변에 대한 수사가 공정히 이뤄지고 있느냐 하면 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권 행사는 공정하지 못했고 지나쳤다”며 “특히 검찰 수사를 하는 것인지 마녀사냥을 중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정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 번 더 낙인 찍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추 전 장관은 여러 가지 측면 중에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저는 그 점도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대표해 국민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그런 실망조차 하지 않게 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해 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12.05 06:00:00
오후 6시까지 전국서 2776명 확진… 전날보다 404명 줄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4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2776명으로 집계됐다. 동시간대 최다치를 기록한 전날의 3180명보다는 404명 적다. 주말·휴일 동안에는 검사 건수가 줄면서 확진자도 함께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날도 이런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803명(64.9%)이 나왔고 비수도권에서 973명(35.1%)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897명, 경기 603명, 인천 303명, 부산 205명, 충남 119명, 대구 109명, 경남 101명, 경북 94명, 강원 78명, 대전·충북 각 70명, 전남 40명, 광주 29명, 전북 26명, 제주 17명, 울산 8명, 세종 7명이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은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352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종전까지 최다 기록은 지난 2일 5265명이다. 최근 1주간(11.28∼12.4)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925명→3308명→3032명→5123명→5265명→4944명→5352명으로 하루 평균 약 4421명을 기록했다.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이날 중 확진 판정을 받는 이들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유입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정부는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했다.
2021.12.04 19:18:38
권성동 “무죄 난 강원랜드로 공격… 비열한 정치공작”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4일 “민주당이 소위 강원랜드 사건과 연계해 저를 공격하는 것은 정치의 금도를 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상대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권 총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며 공세를 펼치자, 권 사무총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권 사무총장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이 되니 온갖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이 난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사건은 2016년부터 시작해 3번의 수사를 거쳐 1·2심 전부 무죄를 받았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냐. 선대위를 흔들기 위한 비열한 정치공작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심 판결이 난 이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대법원은 아직도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내리면 정치적으로 더 써먹지 못하니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며 반문했다. 권 사무총장은 또 “저에 대한 강원랜드 수사와 기소는 정치적 목적이 담긴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이라며 “2018년 2월 안 모 검사가 출연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 직후 약속이나 한 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지시를 하셨고, 특별수사단이 발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는 안 모 검사의 소위 양심선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권성동에 불리하고 민주당에 유리하니 나서지 않겠다 했다”며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야당 정치인을 매장시키려고 했던 것이 저에 대한 수사의 진실이다. 이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이고 공정이냐”고 꼬집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2018년 적폐청산에 혈안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은 권성동 사무총장을 상대로 3차 수사를 벌여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며 “기소까지 했지만 그 결과는 1심 무죄과 2심 모두 무죄였다. 법원에서 3차례에 걸쳐 권 의원의 억울함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후보를 향해 권 사무총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성태는 나쁜 청탁, 권성동은 착한 청탁인가”라며 윤 후보의 답변을 촉구했다. TF는 “(권 사무총장은)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인물”이라며 “그가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3명 채용청탁과 강원랜드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비서관 채용청탁, 강원랜드 사외이사 채용과정에 외압 행사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2021.12.04 18:00:00
‘세계의 양심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별세
노동·학생 운동에 헌신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성심근경색으로 3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1950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 성동고와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고교 시절부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계승한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을 시작했고, 1979년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세우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노학연대(노동자-학생연대)’ 전술을 제시하는 등 적극 투쟁론을 전개하다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86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고인을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했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석방 탄원으로 1988년 가석방됐다. 1989년 주간노동자신문을 창간하고 1999년에는 노동일보를 창간했다. 2001년 3월 김대중 정부 복지노동수석직을 맡았고, 다음 해 1월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지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07년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기름값, 휴대전화비,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금리 인하 등을 요구하는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2013년에는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유족은 노동운동가 출신 부인 심복자 여사와 형제 이향복·이예복·이건복(동녘출판사 대표)·이화복·이영복(문화유통북스 대표)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고려대구로병원 장례식장 201호실에 마련됐고, 7일 새벽 발인을 거쳐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2021.12.04 15:35:06
낙태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병원 경영자 징역 3년
불법 낙태 수술 중에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사무장 병원 경영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생하게 한 뒤 태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게 하고 이후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의사 B씨에게 명의를 빌려 산부인과를 운영했는데, 신생아실조차 구비하지 않고 의학적인 처치를 할 아무런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낙태를 전문으로 했다. A씨는 태아가 34주에 접어들어 제왕절개를 하면 살아서 태어날 것을 알았지만,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훨씬 고액인 2800만원을 받고 수술을 감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불법 낙태 수술을 하고 아기의 살해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B씨도 함께 기소 됐다. B씨는 ‘아기가 산모 뱃속에서 사산됐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살아서 배출된 태아가 살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낙태 수술을 종용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산모에게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뒤 수술을 지시함으로써 살인 범행에 공모·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부 모친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의뢰받았다고 해도 낙태 수술 결과,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1심과 같이 실형을 유지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살인,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2021.12.04 14:14:27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수사팀 “표적·보복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검찰 수사팀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팀이 즉각 “표적·보복수사”라며 반발하고 공수처가 바로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는 등 공수처와 검찰 갈등이 다시 표면화하는 양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대상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해달라”고 통보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로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고검장을 기소했다. 그런데 공소장이 이 고검장에게 전달되기도 전 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보도돼 공소장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당시 한 진보성향 단체의 고발로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공제 4호’로 입건한 뒤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수사를 미룬 바 있다. 이 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표적 삼아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향후 공수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이 검사장 황제 소환 보도와 관련해 담당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던 사실이 있다”며 “이번 건도 수사팀에서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수사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면서 그를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워 출석하도록 배려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자 보도 경위를 내사했다. 반대로 검찰은 공수처가 황제 조사 논란 이후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맡았다. 공수처도 바로 반박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유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뿐 아니라 공소장 작성과 검토 등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규정한 전 수사팀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내용이 사전에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2021.11.24 23:20:00
‘전화 통화 유착 논란’ 여운국·박성준 사건 안양지청서 수사
대검찰청이 국정감사 후 전화 통화로 유착 논란을 일으킨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여 차장과 박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낸 수사의뢰서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보냈다. 여 차장과 박 의원은 지난달 공수처 국정감사 직후 전화 통화를 하고 저녁 약속을 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 차장이 여당 의원과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수처는 여 차장이 박 의원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적절한 접촉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 측은 사건 주임검사인 여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진정을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제기했다.
2021.11.22 21:46:02
‘1827억+α’ 배임 입증 과제… 로비 의혹은 손도 못 대
검찰이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를 구속기소하면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검찰은 남아 있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했지만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까지 파헤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 윤 후보 모두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부분은 특검을 통해 밝히자는 입장이어서 남은 의혹들은 이른바 ‘대장동 특검’의 몫으로 남겨졌다는 분석이다. 22일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의 성과로, 김씨 등 3명의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원+α’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176억원+α’ 상당의 시행 이익으로 정리한 점을 꼽았다.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합한 ‘1827억원+α’로 배임혐의 액수를 구체화한 점이 성과라면 성과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배임액수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문제는 별개다.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배임 액수가 크면 수사성과가 큰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실제 법정에서 꼼꼼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윗선’ 수사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검찰이 초기에 수사를 미적거리면서 성남시 등 핵심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강제 수사가 늦은 데다 정 회계사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면서 계좌추적 등 객관적 물증 확보에 실패한 탓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특별수사 경험이 부족한 인물들이 수사팀을 장악하고 있다”는 뒷말도 나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실력과 의지 모든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쪼개기 회식’을 하다가 수사팀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수사를 총괄하는 부장검사가 교체되는 전례 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검찰의 안일한 수사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검찰은 이날 구속기소된 대장동팀과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임 혐의로 사건을 정리하는 한편, 부랴부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해 ‘정·관계’ 로비 의혹의 구색 맞추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9월 말 수사팀을 꾸린 이후 현재까지도 곽 전 의원을 소환조사하지 못했고, 곽 전 의원 외의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것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의 연관성이 도마위에 올랐지만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날 현재 대선이 10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전까지 특검의 결론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통상적으로 특검 임명 후 수사 종료까지는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60일, 필요시 연장 수사기간 30일 등 최장 110일의 수사기간이 생긴다.
2021.11.22 19: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