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역 축제에서 가수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한 일을 두고 야당이 ‘갑질 난입’이라며 공세를 폈다. 김 대표는 논란이 확산하자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가수와 관객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가수의 마이크마저 빼앗은 김 대표의 갑질 난입, 무대와 유세장도 구분 못 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 대표가 지역 축제에서 가수의 무대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난입하는 황당한 촌극을 벌였다”고 비판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창 열창하던 초대 가수는, 기습적인 공연 중단과 김 대표의 등장에 쫓기듯 무대 아래로 물러나야 했다”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문화 향유권마저 권력의 발아래 두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이 즐겨야 할 축제를 자당 정치인들의 이름표나 뿌리는 유세장으로 악용했다”라며 “특권 의식에 찌든 권력자가 대중을 얼마나 하찮은 소품쯤으로 여기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민낯”이러고 꼬집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대표가 며칠 전에는 공연 중인 가수를 밀어내고 축사를 하더니, 이번에는 쉬어야 할 소방관들까지 새벽에 불러 세워 정치쇼를 벌였다”라며 “이제는 국민이 김민석을 김민폐라 불러도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무대 위의 가수도, 쉬어야 할 소방관도 김민석 대표에게는 그저 배경일 뿐인가”라며 “집권여당 대표라는 자리가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국민을 병풍으로 세워서 정치쇼 하는 자리인가”라며 반문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 순창에서 열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개막식 축하공연 도중 무대에 올랐다. 가수 흰(HYNN)이 두 곡을 부른 뒤 다음 곡을 준비하던 중 사회자가 “엄청난 팬이 한 분 계신다”며 김 대표를 소개했고, 흰은 무대에서 물러났다. 김 대표는 무대에서 “순창은 장맛이 좋고 사람이 좋고,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동영 장관 고향이어서 좋고, 박희승 의원 지역이어서 좋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대표는 이날 엑스(X)를 통해 “(전북) 순창군 축제 공연 중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죄송한 상황이 있었다”며 “불편을 끼친 가수 흰님과 관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되어 인사를 하게 됐다”며 “다시 한번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①“헌법적 판단” vs “소송 지휘권 남용”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판단이라며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판 중단은 직무유기라고 맞섰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 기소하지 말고,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굳이 현직 대통령 사건 때문에 재판 중지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소추 개념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해석하고 있다.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하고, 공소의 수행을 소추라고 하는데, 이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추 개념은 기소와 재판의 진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중단을 뒷받침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의 조치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서울고등법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돼 있다”며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중지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상 권한도 없이 기일만 추정해놓고 있다”며 “변론은 계속되는데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②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논란에… 민주당 “공식 사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16일 추 지사보다 먼저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용우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라면서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자부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소방관들의 노고를 충분히 헤아리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해왔는지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재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15일 “해당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추 지사는 이날 소방관 1명이 심정지로 병원에 실려 가는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판단이라며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판 중단은 직무유기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 근거로 거론되는 헌법 제84조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검찰의 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 기소하지 말고,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굳이 현직 대통령 사건 때문에 재판 중지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소추 개념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해석하고 있다.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하고, 공소의 수행을 소추라고 하는데, 이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추 개념은 기소와 재판의 진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중단을 뒷받침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의 조치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서울고등법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돼 있다”며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중지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상 권한도 없이 기일만 추정해놓고 있다”며 “변론은 계속되는데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절차 정지 사유에는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다”며 “이때도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규정도 없는데 개별 법관이 ‘피고인이 대통령이니까 재판 정지’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소추는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규정은) 모든 것이 정지된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나랏일을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 오늘 정리해버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확정되지 않은 강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공약해 당선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양수·한기호·이철규·유상범·박정하 등 국민의힘 강원도 지역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공약으로 도민의 눈과 귀를 가려 선거 결과를 왜곡한 명백한 사기 당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우상호 후보는 강릉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이미 성공했다고 언론 인터뷰,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라며 “이 거짓 유치 성공 발표는 불과 3만여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선거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강원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불과 4개월 만에 우 지사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협의 중이다’라며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변전소 문제가 있을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황당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기업이 변전소와 전력 인프라 상태조차 확인하지 않고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했을 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검토 단계에 불과했던 사안을 확정된 것처럼 내세워 도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 이는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원도민의 신뢰를 짓밟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유린한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철규 의원은 “법률지원단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관련된 객관적 자료는 언론 또는 영상으로 확보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접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공약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우 지사의 1호 공약사기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살다 살다 이렇게 대담하고 뻔뻔한 대형 공약사기 사건은 처음 본다”라며 “통상적인 공약철회나 공약파기와는 차원이 다른 ‘공약사기’로, 153만 강원도민을 우롱한 대형 공약 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전날 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락에 대해 “이재명정부의 무리한 증시 부양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배경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때 9000까지 돌파했던 코스피는 단 4개월 만에 5500선으로 주저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이재명정부가 초래한 정상의 비정상화 결과”라며 “주식시장이 겪는 혼란의 원인은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세우고, 증시 부양에 올인한 이재명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코스피 8000 돌파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결과라고 자평했다”며 “지금 이 상황도 비정상의 정상화 상황인가”라고 꼬집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으로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영끌을 틀어막고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는 사실상 장려하면서 코스피 부양 총력전을 펼친 결과,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이 올해 초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제때 리밸런싱을 안 하는 바람에 하락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이 입게 된 손실도 더 커진 것”이라며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기금 181조원이 증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 노후 자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하는 건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배경과 책임에 대해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와인은 김명수가 먹었는데, 탄핵은 조희대냐”며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9억2000만원 뒷돈 받아먹었다고 대법원에서 두 번 유죄 확정된 김민석 새천년NHK당 대표가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시동을 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웃음거리 된 정치공작용 김민석 수첩에 탄핵의 ‘ㅌ’자 적었다고 허세 부린다”며 “새천년NHK당은 왜 ‘와인은 김명수가 먹었는데, 탄핵은 조희대’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경고한다. ‘새천년NHK당 out’”이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와인 구매 내역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압박했으나,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당시 와인 구매액이 더 많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총 1억894만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구매 집행 내역과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23년 12월부터 지출된 와인 구매액은 2619만원으로 전체의 24%였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당시 지출액은 8234만원으로 76%를 차지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 전화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 모든 방법과 경로를 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 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자진 사퇴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눠준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부실 논란을 두고 공개 충돌했다. 경선 후보였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선을 주관한 정희용 사무총장은 “당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양 최고위원과 지도부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번 재경선에는 불참하겠다”며 “대신 경선 부실 사태를 해결하고 경선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 네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가 오후 3시가 되도록 후보자인 저에게도 한 번도 오지 않은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용인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제보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에서는 1차 경선에서도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무자격자 투표 의혹과 이중 당적자 포함 등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림픽공원 사태 때 제시했던 원칙을 이번 사태에도 적용한다면, 실시된 모든 경선 과정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경선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사무총장은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발언”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결선 이후 재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승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지 않았느냐”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본인이 후보로 선출됐을 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다가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에서 패배한 뒤에는 1차 경선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에서 1차 경선 때 무슨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냐”며 “최고위원이 당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양 최고위원과 지도부 간 공방은 이어졌다.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를 하자고 했더니 후보자끼리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돌려 이의를 제기해 달라고 하고, 모든 경선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한다. 정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정선거에 맞서 싸우고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자신의 행보를 거론하며 격앙된 어조로 양 최고위원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실시된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투표에서는 특정 통신사의 기술적 문제로 일부 책임당원에게 예정된 ARS 전화가 제대로 발신되지 않는 등 경선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지역 결선투표를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권이 또다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내부 갈등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판단을 놓고 “정치검찰의 공범”, “비겁한 선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몰아붙인 반면,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건 재기수사 지시와 윤석열정부 출범 뒤 좌천 이력 등을 들어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평가에 반박했다. 이 가운데 김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폐해와 개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정치검사 1호’로 꼽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정치검사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與 “정치검찰 공범”…과거 판단 추궁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하고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결재라인에 있었던 김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남기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 정치검찰이 단합한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지만 별도의 이의제기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박주민 의원은 두 사건에서 반대 입장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채 결재한 점을 들어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윤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리고도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최근 공개 발언에는 조직기강 훼손을 문제 삼은 점을 들어 “본인이 한 행동은 로맨스이고 남들이 하면 불륜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다. 반면 김 후보자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이의제기서 미제출’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군대 같은 조직인데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남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인다”고 했다. 박정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건 재기수사 지시와 윤석열정부 출범 뒤 좌천 이력을 들어 ‘친윤’ 평가에 의문을 제기했고, 채현일 의원도 “소신과 실력을 갖췄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왜 여권에서 집안싸움으로 인사청문회조차 이렇게 늦게 열리게 됐는지 의아하다”며 “야당보다 여당의 비판 수위가 상상 이상”이라고 했다. ◆“정치검사 1호 윤석열”…한동훈도 포함 김 후보자는 검찰이 개혁 대상이라는 데에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박 의원이 ‘정치검사 1호’를 묻자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의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비위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당시 직무배제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2022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전력과 현재의 검찰개혁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에는 당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대검 자료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말한 게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을 맡으려는 이유를 묻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싶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주 의원이 이재명정부를 비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남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극단적인 말장난 형식으로 하는 정치 형태는 오래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 의원은 “이재명 황제 골프를 공개하니까 민주당이 단체로 발작 버튼이 눌렸다”며 맞받았다. 김 대표는 13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주 의원을 겨냥해 “그런 것(말장난)들을 즐기는 분치고 정치생명이 긴 경우를 별로 못 봤다”며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5·18 망언까지 포함해 그런 분들 때문에 ‘정치 전체는 그런 거겠지’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김 대표는 주 의원에 대한 징계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도 제명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일정 기간 활동 자격을 정지하자는 것이 제가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라며 “법안이 나가 있고 원내에서 고민하고 있다.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막말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욕설”이라며 반박했다. 주 의원은 말장난 논란에 대해 “해군 병사 실종과 천장 붕괴 사고 때 골프 친 대통령에게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이 왜 테러 협박이고 막말인가”라며 “황제 골프로 이재명 정권의 운명을 끝장내고, 탄핵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진우 약점 찾을 게 그렇게 없나”라며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의 무덤을 파서 박정희 유해 옆으로 보내자’고 ‘연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막말 운운하며 나를 입틀막 한다면, 이재명 부부의 막말 모음 육성을 기자회견장에서 틀어버릴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의 ‘황제 골프’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태릉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것이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때 골프를 치면서 이미 구조가 다 끝난 사람을 구조하라는 엉터리 지시를 했다”며 “국가적 참사 때마다 예능 먹방에, 황제 골프에 국민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긴급한 사고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는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대통령 가족의 클럽하우스 이용 특혜 여부와 특수활동비 사용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과거 제기됐던 서로의 자녀 관련 의혹을 다시 꺼내 들며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검경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재차 제기하자, 한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아들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양측은 서로를 향해 “인간이 아니라고 본다”, “개떼처럼 달려든다” 등 거친 표현을 주고받는 한편, 한 의원이 딸 의혹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면서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딸의 봉사활동 실적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 등이 제가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에 온 틈을 타서 왜곡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 기간 제 자녀와 소속 단체 봉사자들이 비대면으로 영어 교습 봉사를 수행했다”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었고 위조나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두 번이나 열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당시 제 자녀와 소속 단체 봉사자들로부터 직접 무료 영어화상교습을 받은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실제로 영어 봉사를 받은 점을 확인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반격했다. 그는 “오로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비위 지적, DMZ지뢰공격 늑장조사 저지, 노무현 전 대통령 조작수사 허구성 지적, 한미관계 문제 발생 등을 지적한 저에 대해 오로지 정치보복하기 위해 상관도 없는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 실적 기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회 제출 자료를 근거로 봉사일지에 기재된 서명이 한 의원 딸의 것이 아니며, 딸은 직접 수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수업 일정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0일에도 2022년 경찰이 한 의원 딸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미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중단됐다며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안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개떼처럼 달려든 결과가 참 초라하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한 의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지사의 아들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역공했다. 김 대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작성한 표절 예방 관련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고 김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들어 “전형적인 공직을 사적으로 쓴 ‘아빠 찬스’”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에 대해서도 아들이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를 연이어 사용한 뒤 개인 휴가를 붙여 쓴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대표 아들은 사회를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반면, 한 의원 딸은 불공정한 허위 스펙을 쌓기 위해 남의 자료를 베껴 썼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한 의원의 발언을 두고는 “인간이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