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하버드 판사 연수 특혜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관의 해외연수 선발 등과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법관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법관에 대한 연수기관 지정 및 출국 시기 등에 관하여 전례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해외연수선발위원회에서 논의와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공지 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버드 판사 연수 특혜 논란은 당초 선발자 명단에 없던 판사가 해외연수법관 출국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올해 출국하는 해외연수법관은 과거 선발된 ‘기선발자’들이었는데, 한 판사가 갑자기 포함된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 ‘윗선의 특혜’란 말이 나왔지만 해당 판사는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

검찰이 ‘KT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현모(57) KT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황창규(68) 전 KT 회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와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는 4일 구 대표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KT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황 전 회장에 대해선 이들과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는 부외자금을 받아 2016년 9월6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모두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맹씨 등 4명도 서로 공모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그중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48) 변호사를 구속했다.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으로 ‘배임’ 혐의의 ‘윗선’ 여부와 이른바 ‘50억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정·관계 로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했다.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 주고, 유 전 본부장 측에 뇌물을 건네고 추가로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해 배임 혐의와 관련한 ‘윗선’과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민용(47)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이날 새벽 김씨와 남 변호사의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으로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대장동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했고, 2015년 2월 정 변호사한테서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보고받았다는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9월29일 검찰 압수수색 직전 정 부실장과 통화한 배경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 부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더라.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들었다”고 새로운 사실을 언급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누구한테 들은 얘기냐”는 추궁을 받았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이 정 부실장 외에 이 후보의 다른 측근과도 통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화 당사자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을 달랠 정도의 사람이어야 하고, 무엇인가 약속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며 이 후보의 ‘복심급’ 인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서모씨를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서씨를 포함해 친동생이나 지인 등을 허위로 직원이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뒤 월급을 주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환(사진) 법원행정처장이 원래 해외연수 선발자가 아니었던 판사를 곧장 올해 출국하는 연수 대상자로 선발한 ‘하버드 판사 연수 특혜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관의 해외연수 선발 등과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법관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 해외연수 선발에 있어서는 특정 법관에 대한 연수기관 지정 및 출국 시기 등에 관하여 전례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해외연수선발위원회에서 논의와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공지, 동등한 지원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연수법관 선발절차 및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연수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이번 선발절차에 지원했거나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 여러 법관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선발결과를 바라볼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찰해야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사법행정의 전환기에 법원행정처의 구조적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직 여러 면에서 사법행정이 법관의 기대와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해외연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보내주신 사법행정에 관한 여러 충고와 당부의 말씀들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버드 판사 연수 특혜 논란은 해외연수법관 선정 과정에서 당초 선발자 명단에 없던 판사가 해외연수법관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올해 출국하는 해외연수법관들은 2019년에 선발됐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국이 1년 미뤄졌거나 지난해에 선발된 ‘기선발자’들이었는데, 한 판사가 갑자기 올해 출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 “윗선의 특혜”라는 말이 나왔지만 해당 판사는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는 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씨 등의 배임 논리를 구성하면서 대장동 개발 인허가 등을 내줬던 성남시를 원천 배제한 탓에 김씨 등의 배임 혐의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 인허가 등을 결재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보호하려다 피고인들에게 논리에서 밀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날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 김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배임’ 혐의가 치열한 쟁점이었다. 검찰은 김씨의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영학 회계사의 ‘대장동 녹취록’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김씨 등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진행한 뒤 ‘651억 원+α’의 배당이익과 액수 불상의 분양이익을 화천대유 측에 몰아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김씨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막대한 개발이익의 발생이 명확히 예상되었다는 전제 하에 추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에는 부동산 침체기여서 지금과 같은 규모의 개발이익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예상보다 큰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뿐이라는 논리다. 김씨는 방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도 소환됐다. 김씨는 “그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을 보고 한 것”이라며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에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허가를 비롯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 등에 배임 혐의가 없다면 성남시 지침에 따라 개발사업에 응모해 사업을 수행한 민간 사업자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반박이다. 검찰이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성남시와 이 시장을 포함하지 않자 김씨 등이 이 틈을 파고들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첫 구속영장청구 때는 대장동 설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삭제되면서 성남시가 ‘1163+α’의 손해를 봤다는 논리를 폈다가 이번엔 택지 분양가가 조작되면서 성남도개공이 ‘651억 원+α’의 손해를 봤다는 논리로 바꾸면서 김씨 등에게 반격의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초과이익환수 규정 삭제 의혹에 토대를 둔 수사를 할 경우 성남시 결재라인을 타고 올라가 이재명 후보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택지 분양가 조작 의혹으로만 본다면 성남도개공 선에서 사건이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임 논란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1일 자체 조사 보고서를 통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라고 규정했던 성남도개공의 윤정수 사장은 이날 “(보고서 내용은) 개인 의견이 아닌 공사의 공식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가 보고서 공개 직후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데 따른 반박이었다. 성남시는 윤 사장이 보고서를 공개하기 직전 공문을 보내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퇴임을 사흘 앞둔 윤 사장은 이날 회사 홈페이지에 ‘대장동 대응방안 대국민 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1일 공개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공사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서 TF 실무직원들의 자료 수집 도움과 확인을 거쳐 작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앞선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에서 유 전 본부장과 관련 직원,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 측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한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 등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이날까지 공동대표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화천대유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화천대유의 산재 자료 미제출도 ‘서류 보존 의무’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다 부인한다”며 “성실히 잘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을 보고 한 것”이라며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에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에게 배임 적용이 어려우면 김씨 측에도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 절차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걸 설명한 건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또 다른 핵심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선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곡해고 오해”라고 부인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사업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와 함께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 잇따라 열린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교사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교사 A씨에 대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이 가벼운 벌금형을 내리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고 썼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것은 승부수를 던진 모양새다. 아울러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번 수사의 핵심인 배임 의혹도 정조준하고 있다. 배임 문제는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특혜가 가도록 한 ‘윗선’과 연결될 수도 있는 주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유 전 본부장을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α로 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추가 수사를 통해 배임 정황과 피해 액수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지침 작성·평가 배점 조정·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11월 정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를 신규 채용한 뒤 화천대유와 손잡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이 과정에서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분양가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개발한 5개 블록 아파트·연립주택 분양 이익 등에 대해 공사의 이익 환수를 배제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가 배임에 공모했다고도 봤다.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회삿돈을 빼돌려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수표 4억원+현금 1억원)의 뇌물을 건네고(뇌물공여) 개발이익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뇌물공여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의 나머지 횡령액 4억4300여만원은 김씨가 친동생이나 지인, 한때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을 직원 등으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남 변호사는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해 유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 변호사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천화동인 4호를 통해 정 변호사가 설립한 다시마 액상비료 업체이자 유 전 본부장 소유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검찰은 투자를 가장해 개발사업 후 전달한 뇌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4인방’인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정 회계사는 10여년 전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사업방식과 수익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지만 검찰은 그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을 뿐이다. 특히, 검찰이 김씨에 대한 영장청구서에 정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협조자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성패가 갈릴 공산이 크다. 이들과 유 전 본부장의 혐의가 대부분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팀을 둘러싼 비판과 의혹들을 떨쳐내면서 향후 로비·윗선 의혹 수사 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기각되면 검찰로선 큰 타격과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고 특검 도입 목소리가 거셀 전망이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30분(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오후 3시와 4시(문성관 〃)에 열린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중대 기로에 몰렸다. 소수 민간업자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이 사업 설계와 인허가 등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파헤친 뒤 검은 로비 의혹까지 규명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여당 대선 후보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사의 맥을 끊기 위해 ‘검찰이 바보 역할을 맡았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의혹 ‘핵심 4인방’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남욱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는데, 그간 경직됐던 모습과 달리 한층 여유로웠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한마디 했다가 검사님한테 엄청 혼났다. 농담이다”, “나중에 커피 한잔 사드리겠다”며 웃어보였다. 체포됐다가 석방된 사람치고는 여유롭게 청사 밖으로 식사하러 나갔다 복귀했다. 검찰은 전날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를 모두 불러 ‘4자 대질조사’를 벌였다. 남 변호사는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여원을 자신이 전달했으며, 녹취록에 언급된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은 유 전 본부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에 이어 녹취록도 제출했다. 특히 남 변호사는 본인이 법조인인 데다 2015년 대장동 개발로비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어, 이번 수사에 가장 잘 준비됐을 것으로 보인다. 귀국 이후 조사에서 검찰의 수사 정도도 파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검찰의 논리와 증거를 도우며 유 전 본부장 및 김씨를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정 회계사 역시 대질조사에서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을 수사관처럼 몰아붙였다고 한다. 정 회계사는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입건을 피해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에게서는 당혹감이 포착된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김씨가 수백억원을 줄 것처럼 이야기해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도 대외 발언을 일절 중단했다. 검찰은 이날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서버를 압수수색했지만 유 전 본부장 선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많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배임 혐의를 삭제해 결재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수사는 힘들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단 “(배임 혐의 등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법조계의 비판은 점점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동규를 구속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검찰이 총대를 메고 배임 혐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공범 수사를 위해 배임죄를 남겨 뒀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 지사를 비롯한 공범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22일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김만배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원)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위례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2013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 5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2014~2015년 화천대유에 거액의 수익을 몰아주기로 약속하고 향후 사업 수익금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당시 적용됐던 1100억원대의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 등 공범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간 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