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키맨)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을 체포하고, 경찰이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씨 등 핵심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관련자들 사이에서 개발 사업 수익 가운데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배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유 전 본부장을 병원 응급실에서 체포한 뒤 검찰로 데려와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및 수익배분 구조 설계 경위 등을 물으며 이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하면서 화천대유(소유주 김만배)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5호(〃 정영학 회계사) 등 관계사가 기대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얻자 자신의 몫으로 거액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캐고 있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개발 이익 지분을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이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는데,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결과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차린 ‘유원홀딩스’를 통해 투자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회계사 정씨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정관계·법조계 로비 방안이 논의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된 로비 금액을 다 합치면 350억원 정도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 측은 “350억 로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투자자들 간에 이익의 배분비율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예상비용을 부풀려 주장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전날 김씨를 비롯해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 등 핵심 관계자 8명을 출국금지했다. ◆녹취록에 정관계 350억대 로비 정황… ‘게이트’ 되나 검찰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전격 체포하면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판검사 등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350억원대 로비 정황과 함께 개발사업 이익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배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이 담기는 등 수사 상황에 따라 이번 사건은 초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수도 있다. 검찰이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것은 지난달 29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이다. 이는 의혹의 중심인물인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의혹 전반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후 민관 합작으로 추진될 때 사업을 주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는 성남도공 사장 직무대리였다. 이후 시행사 ‘성남의뜰’의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을 설계한 것도 유 전 본부장으로 지목된다. 그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원홀딩스는 개발 수익을 나눠 갖기 위한 유령 회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개발사업 이익 가운데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 몫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 전 본부장이 직접 지분을 매입하거나 증여받는 방법 등 세 가지 방안을 거론했고, 그 중 별도 회사를 세워 투자받는 안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세워진 회사가 유원홀딩스라는 것이다. 검찰은 수천억원의 막대한 개발 수익의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해 녹취록에 언급된 정관계 금품 로비가 실행됐는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름이 거론된 전직 고위 법조인들의 역할 등도 규명할 방침이다. 로비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화천대유 측은 로비 의혹을 부인하며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계좌의 입구와 출구를 조사하여 자금 흐름을 빠짐없이 규명한다면 객관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측근인 정진상 캠프 총괄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박영수 특별검사 딸이 분양을 받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 부실장 측은 화천대유와 아무런 관련 없고 적법한 분양 절차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라는 입장이다. 한편, 성남의뜰과 화천대유가 2018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를 약속했지만 지중화 공사를 책임진 한국전력과 수년째 공식 협의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이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북측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 진행 사항은 없으며, 택지지구 개발자가 지중화 요청 시 검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산업재해 위로금 등 명목으로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화천대유 측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경위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키맨)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을 체포하고, 경찰이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씨 등 핵심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관련자들 사이에서 개발 사업 수익 가운데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배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유 전 본부장을 병원 응급실에서 체포한 뒤 검찰로 데려와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및 수익배분 구조 설계 경위 등을 물으며 이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하면서 화천대유(소유주 김만배)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5호(〃 정영학 회계사) 등 관계사가 기대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얻자 자신의 몫으로 거액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캐고 있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개발 이익 지분을 김만배와 유 전 본부장이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는데,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결과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차린 ‘유원홀딩스’를 통해 투자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회계사 정씨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정관계·법조계 로비 방안이 논의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된 로비 금액을 다 합치면 350억원 정도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 측은 “350억 로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투자자들 간에 이익의 배분비율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예상비용을 부풀려 주장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도 전날 김만배씨를 비롯해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 등 핵심 관계자 8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키맨)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을 긴급체포하고, 경찰이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씨 등 핵심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유 전 본부장을 병원 응급실에서 체포한 뒤 검찰로 데려와 조사했다. 전날 소환통보에 불응한 유 전 본부장은 다시 이날 오전 10시쯤 출석키로 한 뒤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가 출석시간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건강 문제를 들어 소환에 불응할 것을 우려해 바로 체포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및 수익배분 구조 설계 과정 등을 물으며 이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하면서 화천대유(소유주 김만배)와 천하동인 4호(〃 남욱 변호사), 5호(〃 정영학 회계사) 등 관계사가 기대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얻자 자신의 몫으로 거액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캐고 있다. 검찰은 회계사 정씨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정관계·법조계 로비 방안이 논의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된 로비 금액을 다 합치면 350억원 정도라고 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도 전날 김만배씨를 비롯해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 등 핵심 관계자 8명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 측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전달받은 뒤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김씨 등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수사인력에 회계분석 등을 위한 인력 24명을 증원해 총 62명으로 전담팀 규모를 확대하고 책임자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인들이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을 응급실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이송해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을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날 소환통보를 했지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이후 이날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새벽 급성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 출석 시간을 한 시간 가량 늦춘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응급실에서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억대 배당금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와 유 전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결국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추가 압수수색해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추가로 확보했다.

대법원이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충돌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에게 내려진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취소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충돌 사고는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다가 근처에서 작업하던 다른 크레인과 충돌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고로 크레인이 흡연실과 화장실로 떨어져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직원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삼성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재판에 넘겨진 11명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게는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나머지 4명도 무죄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1, 2심에서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A씨도 벌금형과 금고형 등을 선고받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대책 마련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성중공업과 A씨는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까지 작업계획서에 포함해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가 부과돼 있었다”며 “크레인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크레인의 충돌 및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구역에 대해선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도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다”며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만 수령했다고 밝히고 이번 의혹 사건이 터지자 고문료로 받은 돈을 모두 기부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의 권 전 대법관이 고문료 외에 별도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규모와 지급 배경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관 재직시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권 전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고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 1500만원 고문료를 받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고문료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급여로 처리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화천대유 측은 “(권 전 대법관이) 월급을 받은 건 없다고 들었다”며 “개인한테 고문료를 지급하면 소득세를 떼고 주는데, 조세상으로는 급여로 처리한게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변호사가 아닌 권 전 대법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자체가 위법인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회사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동규 전 대행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고, 투자자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회계사는 이 과정에서 검찰에 녹취파일 19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파일에는 화천대유가 배당받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 4000여억원의 배분 등을 놓고 김만배씨와 유 전 직무대행 등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박영수 전 특검의 딸 박모씨는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6000만원대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는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2016년 8월 입사해 62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을 시작, 최근까지 68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박씨의 퇴직금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수령한 5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곽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세후 월 300만원 정도를 받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옛 수사정보정책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한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고발 사주 관련 고발장 등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수사정보정책관)이 사용하던 사무실이다. 공수처는 손 인권보호관과 지난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함께 근무한 검사가 소속된 부산지검 서부지청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측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작성에 손 전 정책관과 다른 검찰 관계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 수사3부는 이날 윤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수사를 맡았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교체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수사 중이다.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대검 감찰부를 겨냥해 고발장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고, 대검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또 윤석열 검찰이 장모 사건 관련 문건을 만들어 대응했다는 세계일보 단독보도에 대해서도 ‘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유포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감찰부는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특정 언론에 대한 고발장 유출 의혹 관련해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날 윤 전 총장 대선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고발장 이미지 출처와 관련해 “출처는 대검으로 강력히 의심된다”며 대검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전달한 텔레그램 대화방 이미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윤석열 검찰의 ‘검찰 사유화’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모사건 대응 문건작성’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성명 불상의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의혹은 총장 개인을 위해 국가공권력을 사유화해 국가기관인 대검 조직을 사실상 총장 장모의 형사사건 변호에 동원한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민간인 대상 사찰문건 작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앞선 13일 세계일보는 윤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결 따라 수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윤석열 전 총장 재임 시절 대검이 그의 장모와 관련한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선 13일 세계일보는 윤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박 장관은 “국회 등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 기능의 폐지 문제를 포함해 검찰개혁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법무부는 그런 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 등의 사후적 사실 확인 및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대검찰청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공수처에 이어 검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검 감찰부도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세 곳에서 조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박 장관은 ‘이중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대검, 공수처, 중앙지검 세 주체가 다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단순 교통사고라고 보기에는 이상하네요.” 지난 8월 경찰에서 송치된 교통사고 관련 사건의 블랙박스를 유심히 살펴보던 부산지검 동부지청 조만래 부장검사와 이용정 검사는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피해자인 보행자 A씨가 서행하는 택시로 다가가 부딪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더욱이 세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과도하게 바닥을 굴렀다.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었다. 조 부장검사 등은 경찰에 “A씨의 최근 3년간 보험접수 이력을 확인해 달라”며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A씨는 1년5개월 동안 42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1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구속됐다. 같은 달 광주지검 임유경 부장검사와 안지영 검사는 6년 전 발생한 계부 B씨의 아동학대 사건을 전면 재조사했다.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는데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목격자 진술과 사건 당시 12∼13세였던 의붓자녀들의 학교 상담기록과 외상, 공황장애 사실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B씨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B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적·성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찰청은 두 사례를 포함해 지난 8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에서 처리한 우수 업무 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