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문제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특검 도입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론 쪽은 검경에 비해 정치적 시비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특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론 쪽은 검경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특검을 꾸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검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일단 특검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은 내용을 협상하는 과정, 타결하고 통과시키고 특검을 임명하고 세팅하는 과정이 꽤 걸린다”며 “검찰이 신속하게, 치우침 없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실제 특검을 도입하려면 여야 간 공방과 특검 임명, 사무실 공간 등 마련으로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특검 도입이 곧 신속한 수사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역대 특검 사례를 봐도)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특검이 무용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아직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의혹이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검경의) 수사 경과를 어느 정도 두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특검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반면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결국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여러 수사기관에서 각자 수사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대선을 앞둔 특수한 상황이고 의혹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특검을 신속히 도입해) 실체 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대선 정국과 맞물려 여야 정치권과 진영 간 고소고발전이 잇따르고 검경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수사할 경우 오히려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검 수사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의 의결이나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없이도 특검 수사는 가능하다. 법무장관이 수사 개시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국회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 뒤 최종 임명 절차를 밟는다. 이후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24일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으로 한 차례,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과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세 차례 대법원 재판을 받았다. 이번 재상고로 5번째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가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특혜의혹 규명에 나설지 관심이다. 거물급 인사들의 연루 의혹인 데다가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이다. 다만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인물도 들어 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경찰과 검찰까지 수사에 나선 상황이라서 공수처로선 관련 고발건을 직접 수사할지를 놓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32)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시행업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곽 의원과 아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세행 측은 곽 의원 아들이 2015년부터 230만∼38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사업 성공을 위해 여러 사안을 처리하고 내부 성과급 규정에 따라 받은 것일 뿐이라는 주장에 의혹을 보내고 있다. 곽 의원 아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 “열정으로 가득했던 저는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받고,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했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에 투자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오너에게 인정받도록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회사를 다녔다”면서 성과급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야권에서는 곽 의원과 화천대유 간에 모종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6년 가까이 일한 30대 초반이 대그룹 전문경영인 수준급의 50억원을 성과급으로 챙긴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회장이 곽 의원의 정계 입문 전 검사 시절부터 같은 대학 출신으로서 친분관계가 있었고 사업과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보고 있다. 곽 의원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 아들이 입사할 무렵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내며 박근혜정부의 ‘실세’로 불렸다. 곽 의원은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공수처가 결정한다면 곽 의원과 가족을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곽 의원 말고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발장도 공수처에 들어와 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 완결판”이라며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이 지사의 경우 공수처가 바로 수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지사는 당시 기초자치단체장(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지사가 현재 도지사이기 때문에 물론 수사는 가능하나 기소할 권한이 없다. 수사를 하더라도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처럼 기소권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로 여력이 없어 대장동 의혹까지 손을 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사 본류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금흐름을 경찰이 추적 중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요소다. 다만 대법관 출신 등 법조계 고위직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연루된 정황이 나오고 있어 모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퇴직한 판·검사도 공수처 수사대상이다.

대학원생 조교들 앞으로 나온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서울대 전·현직 교수 6명이 약식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현직 교수 6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14∼2018년 강의조교 업무를 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허위로 추천해 서울대 기초교육원에서 지급되는 연구지원금 5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부터 약 3년간 학과 대학원생들이 계절학기 강의 지원을 하는 것처럼 속여 서울대 교무처로부터 1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 교수는 인건비 중 일부를 학과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후 학과 행사나 교수들의 술자리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교수 중에는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돼 재판을 받는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한미 백신협력 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미 백신협력 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한미 양국 간 협력 성과를 점검했다. 협약식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수혁 주미대사, 남영숙 대통령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16개 한미 백신 관련 기업 관계자들과 연구기관 대표들도 함께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미 기업과 연구기관 등은 한미 중소 벤처·바이오기업들 간의 원부자재 협력, 위탁생산, 공동개발 등 실질협력을 담은 8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생산기업인 미국의 싸이티바(Cytiva)는 2022년부터 2년 간 한국에 생산시설 설립을 위해 5250만달러(한화 약 615억6800만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담은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기업이 한국에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싸이티바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바이오 업체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싸이티바는 한국 투자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공급물량이 부족한 일회용 세포배양백 등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이 보유한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비롯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전략을 통한 정부의 백신 산업 육성 의지가 싸이티바의 투자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싸이티바의 한국 투자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해 미래 보건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당부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일반 토의(General debate)’가 21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일요일인 26일을 제외하고 27일까지 매일 진행되는 일반 토의에서는 각국 정상 또는 고위급 인사들이 연설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화상 연설로 진행한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직접 참석해 대면 연설하는 정상급 인사들이 절반을 넘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발언하는 첫날이 가장 주목된다. 첫날 연설 순서는 관례에 따라 브라질 정상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맨 먼저 맡는다. 제10차 유엔 총회 때 어느 나라도 첫 발언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브라질이 자원한 것을 계기로 브라질이 첫 발언을 맡는 게 관행으로 굳어졌다. 이어 유엔본부 소재국 정상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로 발언한다. 시 주석은 오전 세션의 맨 마지막인 17번째로 연설한다. 시 주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전 녹화된 화상 연설로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션 14번째 연설자로 나선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연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27일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발언할 예정이다. 정상 연설 시작에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가 더 위협받고 더 분열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분배 속도를 끌어올리고 다자주의를 재점화해 신뢰를 복원하자”고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당일에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다. 21일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54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 1531명보다 10명 많은 수치다. 이날 오후 9시까지 확진자가 나온 지역 비율은 수도권이 1166명(75.7%), 비수도권이 375명(24.3%)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631명, 경기 387명, 인천 148명, 충남 62명, 광주 39명, 부산·대구 각 38명, 강원 33명, 경남 29명, 경북 28명, 충북 26명, 전남 22명, 전북 21명, 울산 20명, 대전 13명, 제주 5명, 세종 1명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22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1600명대에서 최대 1700명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에는 오후 9시 이후 198명이 늘어 최종 1729명으로 마감됐다. 지난 7월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4차 대유행은 두 달 반 넘게 진행 중이다. 하루 확진자는 7월 7일(1천211명) 이후 77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했고, 22일로 78일째가 된다.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2078명→10942명→2008명→2087명→1909명→1604명→1729명을 기록했다. 하루 최소 1600명 이상씩 나왔고, 2000명을 넘긴 날도 3차례나 된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1908명이 확진됐고,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 확진자는 평균 1877명이다.

오경미(사진) 신임 대법관은 17일 “대법원이 대립하는 가치가 화해하는 평화와 공존의 자리가 되도록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대립하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다면성을 띠고 있어 대법관의 소명이 어렵고 무겁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그는 “사람들은 지금을 일러 확증편향의 시대라고 한다”며 “이런 때일수록 상충하는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지점에 대한 국민의 갈망은 더욱 간절하고 대법원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오 대법관은 “대법원의 사명은 서로 다른 의견 제시를 허용하고 경청과 토론을 거쳐 반성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관으로서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면서 사람과 사회의 궁극적인 가치와 진실을 탐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등장하는 고발장이 검찰에 의해 특정 언론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대검찰청이 바로 부인했다. 대검 감찰부는 1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특정 언론에 대한 고발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전날 “한겨레신문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을 지난 5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고발장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주체는 조씨(제보자 조성은씨)와 대검 감찰부”라며 “조씨는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니 감찰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별도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전날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감찰부가 확보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검찰의 윤석열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대한민국에 고마움을 전했다. 법무부는 13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입소와 관련해 첫 번째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운데 현지에서 한국직업훈련원과 한국지방재건팀, 바그람 한국병원에서 근무했던 아프간인 3명과 전 아프간 올림픽 축구대표단 한국인 감독 등이 인터뷰에 응했다.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들은 “아프간을 탈출해 무사히 한국에 입국하고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다”며 “안전한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준 한국의 모든 분과 법무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프간인 A씨는 “법무부에서 잘 대해줘서 현재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다”며 “다만 아이들 교육과 거주할 집, 일자리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4~17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유복렬 법무부 총괄단장은 “자가격리 해제 후 현재는 초기 적응단계라고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많고 임산부도 있어 소아과와 산부인과 진료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전체 79가구 세대주를 대상으로 두 차례 오리엔테이션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아프간을 탈출해 국내로 입국한 아프간인 390명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을 돕기 위한 각계각층의 손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전날 백재명 신천연합병원장을 비롯한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등 7명의 전문의로 의료진을 구성해 아프간인들이 머무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을 방문했다. 의료진들은 약 5시간에 걸쳐 소아과 80여명, 내과 20여명, 산부인과 30여명(임산부 7명 포함)을 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