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배당됐다.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차관 사건을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에 배당했다. 32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위원 등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유일하게 유죄가 선고됐다. 32부는 형사합의 36부도 겸하고 있는데, 36부는 임종헌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2018년 11월 기소된 임 전 차장은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관은 또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처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단순폭행 사건으로 결론짓고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금 5억원을 탈루한 변호사들이 1심에서 벌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벌금 2억5000만원, 변호사 B씨에게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던 A씨는 2008년 의뢰인인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문료 총 20억원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통해 A씨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총 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같은 해 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들에게서 받은 소송비용 총 23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히 세법상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 판사는 “용역대금 20억원을 B씨의 개인 은행계좌로 받고 법무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누락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며 “조세포탈액이 총 5억원에 달하고 포탈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6일 사건이 발생한 지 31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A경사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관은 또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택시기사는 폭행 사건 사흘 뒤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단순폭행 사건으로 결론 짓고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자리에서 물러났다. 수사 결과, A경사가 블랙박스 업체와 택시기사 간 연락을 통해 이 전 차관의 폭행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내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경사의 상관인 당시 서초경찰서장이나 형사과장, 형사팀장의 경우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점과 이 전 차관과 합의한 후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우게 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이 동시에 수사하면서 법리적 쟁점과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 등에서 권한 다툼으로 갈등을 빚었던 공수처와 검찰의 협력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16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의혹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텔레그램에 주목하고 있다. 조씨는 의혹을 입증할 증거물이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고발장을 비롯해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을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이 경우 텔레그램 캡처 이미지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된다. 디지털 증거는 복사본이 원본 파일과 같다고 판단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만 복사본이 원본과 별개라고 판단되면 의혹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공수처로선 손 인권보호관이 다른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만약 손 인권보호관이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들여다보고 있는 윤 전 총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윤 전 총장 등이 지난해 총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고발을 사주하고 실행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또다시 권한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중복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가 각각 고발사주 의혹 감찰과 수사를 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손 전 정책관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이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김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 때와 같은 관할권 다툼은 피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측은 일단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검찰의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 이날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결 따라 수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법무부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도 세계일보 보도를 증거로 제출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이정현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 지시에 따라 한 달 전부터 총장 사모, 장모 사건과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전담해 정보수집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던 미쓰비시 중공업(미쓰비시)에 대한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압류명령과 특허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족은 미쓰비시의 한국 내 보유자산인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신청을 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미쓰비시는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으나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사형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 등 소수자 권리를 보호할 최후의 보루”라며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오판이 있었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며 “실제로 우리 사법에서도 불행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사형제의 종국적인 존치나 폐지 여부는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통해 결정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관 취임 시 역점을 두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실심 절차, 특히 증인신문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2차 가해 문제의 차단·회피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특정성향의 연구단체가 세력화·정치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후보자가 판단하기에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대법원 구성이 어떠한 특별한 이념적 색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저 또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기는 하나 25년이 넘도록 재판업무에 매진하면서 법률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가장 공정하고 적합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을 뿐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에 속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재집행을 시도했다. 지난 10일 압수수색 집행에 실패한 후 사흘 만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실에 대한 재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지난 10일 공수처는 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김 의원 등 국민의힘 측의 반발에 압수수색을 중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28일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질 뿐 그 외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형사 수석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에 배당했다. 조 교육감 등은 2018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미리 내정하고 부당하게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이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실무자들이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조 교육감이 권한이 없는 A씨를 통해 채용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해직교사 임용에도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결론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편견 없이 수집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리를 적용해 처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키로 했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재수사 등을 거쳐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양측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가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 보완수사에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기본적으로 검찰은 저희 결정(조 교육감 기소 요구)을 존중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28일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씨가 채용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이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시험 또는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과 A씨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증거물 등을 검찰에 송부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최종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의 몫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공소제기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보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날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조 교육감 측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처럼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지난 4개월간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벌인 끝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인 김건희씨가 한 대학의 강사직에 지원하면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단순오기’라며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진보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4일 윤 전 총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내 경선과 관련,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배우자의 ‘행위’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씨는 2004년 초 한 대학교 시간강사 채용 모집에 지원할 당시 이력서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씨가 제출한 이력서에 표기된 H대학은 4년제 종합대학이고, 김씨가 실제 근무한 H대는 2·3·4년제 전문대학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며 이력서와 함께 경력증명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