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6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수감은 하되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A씨는 2016년 6월 환자 B씨의 폐 조직검사를 진행하면서 B씨의 동의 없이 폐 오른쪽 윗부분인 우상엽을 모두 잘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폐 염증으로 절제된 부위가 잘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상엽 전체를 제거했다. 하지만 최종 조직검사 결과는 ‘결핵’으로 판명돼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었다. 검찰은 A씨가 최종 결과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수술해 B씨의 폐 우상엽을 영구적으로 상실시켰다며 A씨를 기소했다. 박 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소량의 조직을 절제한 뒤 조직검사를 시행할 것이라 설명했을 뿐 폐엽절제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일부 조직을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며 “폐 염증으로 인한 기침, 가래 등의 증상도 없어 병명 진단을 위해 폐엽절제술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B씨가 A씨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와 병원은 B씨에게 1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형 정보를 제공하는 앱에 직원들을 시켜 가짜 수술 후기를 올린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 등 성형외과 의사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 등은 성형 정보 앱을 운영하는 A사와 광고 계약을 맺고 병원 직원들이 고객인 척하며 거짓으로 작성한 수술 후기를 앱에 게시해 병원을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병원 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수술 전후 사진을 받은 뒤 치료 경험담을 작성해 A사에 넘겼고, A사는 계정을 만들어 직원들의 후기를 고객의 후기인 것처럼 앱에 올렸다. 직원들은 또 이렇게 올라온 후기에 ‘좋아요’를 누르며 댓글작업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모두 81회의 불법광고를 올렸다. A사는 2주에 250만원 상당의 금액을 병원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등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장 판사는 “일반 소비자에게 성형수술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등 참사 당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13일 출범한 특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를 수거해 다른 DVR와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2014년 6월22일에 수거된 DVR는 원래의 세월호 DVR”라며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를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DVR가 6월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 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특검은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3개월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총 78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169TB(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고, 4000시간가량의 해군·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검토했다.

이재용(53·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돼 오는 13일 출소한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경제상황과 교정시설 과밀상황 등을 고려해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810명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된 재판도 진행 중이다. 형기 종료일인 내년 7월 전 새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한 마디로 이상했다.” 청주 간첩단이 포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된 노동계 인사의 증언이다. 이 인사는 “노사 문제 해결에서는 노동청 등 정해진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 대책위를 꾸려서 ‘당’하고 함께해야 한다며 일을 확대하려 했다”며 “집요했다”고 기억했다. 이번에 당국에 구속 또는 불구속된 간첩단 일원들과 접촉한 인사 A씨는 지난 6일 세계일보 취재진과 만나 “(충북) 지역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청주 간첩단)을 피하려는 공감대가 있다”며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건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가 언급한 사건 중 대표적인 건은 충북 노동계의 대부로 불리는 고(故) 정진동 목사의 도시산업선교회 사건이다. 이들 간첩단은 1990년 후반 노동자 해고 사건을 도운 정 목사를 “노동자들의 고귀한 투쟁 의지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긴 사람”이라며 ‘정진동은 악마’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1990년대에 이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별안간 사라졌고 2∼3년 전부터 다시 나타나 활동을 벌였다고 한다. 북한은 청주 간첩단에 A씨를 포섭하도록 지령을 내렸다. 당국은 2019년 1월 북한이 간첩단에 “작년 12월 본사(북한)에서 요구한 A씨의 신상정보와 사업전망 등에 대한 자료 보고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른 시일 내에 대책해 주기 바란다”며 A씨를 특정해 그의 구체적인 사상동향과 신상정보, 포섭 방법에 대해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내린 사실을 파악했다. 북측은 ‘A씨와 연계해 노동운동을 전개하라’는 지시도 함께 하달했다. A씨는 “처음에는 (간첩단이) 해고문제로 연락이 왔길래 조언을 해줬더니 계속해서 선을 넘었다”며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했다. 나중에는 나도 선을 그었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A씨를 간첩단의 피해자로 판단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국에 따르면 청주 간첩단은 A씨 증언처럼 충북 지역에서 고립된 채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간첩단은 이전 간첩 사건들과 달리 북한에서 대호명(암호명)을 부여받거나 계급장 수여식을 치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청주 간첩단이 강령으로 내건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관련된 활동 방식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내세운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따라 남한 사회의 저변에 침투하려는 조직이기 때문에 과거 ‘비중 있는’ 간첩단과는 달리 격식 등을 생략하고 이용했다는 얘기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 수호를 위해 1957년 창립 이래 정치 현안에 대한 공식 의견 표명을 자제해온 관훈클럽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2일 성명을 내고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은 우리 사회 저널리즘의 미래와 국민의 알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법률로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데다 중대한 입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민주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훈클럽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언론의 편집권과 언론인의 자율성을 유린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언론인들은 반헌법적 과잉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질곡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 하지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는 공식의견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못 하도록 법이 제한했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 해석대로라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공수처가 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 결정도 내릴 수 없다. 반면 공수처는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봤다. 공수처법 제27조는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불기소 결정 대상 범죄와 기소권 없는 사건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막강한 국회 의석수를 앞세운 여권의 언론 압박 움직임과 달리 해외에서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인 등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보도를 가로막는 것에 매우 엄격하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우선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는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해 헌법상 권리의 차원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정헌법 1조가 제정된 이후 한동안 잘못된 정보로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적용되는 명예훼손죄까지 감싸주진 않았다. 이 때문에 많은 언론이 거액의 배상을 지불해야 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까 봐 정부와 관료 등의 비리와 부정을 보도하는 데 몸을 사렸다. 그러다 196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NY Times v. Sullivan) 판결을 계기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호가 강화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앞서 1960년 3월 29일자 뉴욕타임스에는 앨라배마주립대에서 열린 흑인 인권운동 시위를 강경 진압한 경찰을 비판하는 인종차별 철폐 광고가 실렸다. 이를 본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의 시 의원이자 경찰 업무를 관장하던 설리반은 그 광고가 시 경찰력에 대해 허위로 기술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고를 실은 인권운동가들과 광고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뉴욕타임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논의는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 넘치며 널리 열려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돼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로운 토론에서는 때로 잘못된 표현이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이 필요한 이상 그것(잘못된 표현)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공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현실적 악의’, 즉 상대방이 진실이 아님을 알았거나 진실 여부를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현실적으로 ‘실제의 악의’나 ‘지나친 부주의’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만큼 사실상 언론 자유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판결이었다. 영국, 프랑스 등 47개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 유럽인권법원도 1958년 설립 이후 유럽 나라들의 언론 자유 법리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법원의 판결 중에선 1986년의 오스트리아 기자 링엔스(Lingens) 사례가 유명하다. 링엔스는 오스트리아 총리를 두고 “최악의 기회주의자”, “부도덕” 등의 표현을 포함한 논평을 했다가 자국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협약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치적 표현과 토론의 영역, 그리고 공익의 영역에 있는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거의 재량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시민과 달리 정치인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행위와 행동이 언론과 시민의 주의 깊은 감시에 노출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비판이 허용돼야 한다”며 링엔스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피의자를 검사가 직접 면담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기록에 근거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 변론을 청취해왔다. 이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청사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검사가 직접 면담·조사를 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화 또는 화상 면담을 한다. 피의자 면담은 영장전담부서인 인권보호부가 맡는다. 인권보호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부부장 검사 5명, 평검사 2명 등 8명으로 구성됐다. 1∼4차장 산하의 전문 사건 전담부에서도 피의자 면담을 확대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피의자 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권과 의견 진술권도 보장한다. 필요한 때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관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면담제를 통해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영장 청구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부당한 인신 구속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권한이 세진 경찰에서 불편해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경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시행과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공식 입장으로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통제 권한이 약화한) 검찰이 다시 경찰 수사 통제를 강화하려는 꿍꿍이 같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19개월째 줄어 5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98만1035명이다. 전달 대비 0.3%(5178명) 줄어 19개월째 감소추세였다. 2015년 12월(189만여명) 이후 가장 적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12월 252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1월 10만명가량 급감하는 등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의 감소 폭이 컸다. 관광이나 여행 등을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미만만 머무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지난달 기준 41만37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약 4만명) 하락했다. 이는 2013년 말(35만6842명)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장기 체류 외국인도 같은 기간 168만454명에서 156만7330명으로 6.7%(약 11만명) 감소했다. 장기 체류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 외국인은 109만여명으로 10.1% 줄었다. 등록 외국인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던 2014년(109만여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