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돼 오는 13일 석방된다.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로 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회장이 복귀하면서 삼성그룹은 경영의 최대 악재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공격적인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 등을 포함한 수형자들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부회장에게 허가된 가석방은 임시적인 석방에 불과해 보호관찰을 받고 거주지 이전과 해외 출국 등의 제한을 받는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해외 출국을 하려면 사전에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비용,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해 각각 별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법 제74조는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 형기 종료일인 내년 7월 전에 새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형기 종료일이 내년 7월임을 감안하면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사건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고인이 11명인데다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쟁점이 복잡해 1년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다. 이보다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재판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쟁점이 간단해 선고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은 오는 19일 첫 공판기일이다.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이다 구속된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국정원 요원들의 실명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종합하면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이어리를 확보했다. 다이어리에는 “중국 왜 갔냐, 캄보디아 아냐, 한국사회변혁/전혁조직, 총책임자 역할,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 아냐” 등 수사기관이 참고인으로 조직원을 신문했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실명과 성별을 특정해 메모한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참고인 조사 사실을 인지한 직후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위챗으로 메시지를 보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서로 공유·전달했다. 구속된 B씨는 압수수색 당시 지령문과 대북보고문 암호화 파일을 저장해놓은 64기가바이트(GB) 분량의 이동식저장장치(USB)와 SD카드 등 대북통신에 필요한 장치들을 ‘은박지·테이프-지퍼락 비닐봉투-테이프로 밀봉된 편지봉투-서류봉투’ 등 4중으로 밀봉해 이불 사이에 숨겨놓았다가 적발됐다. 수사기관은 B씨가 숨긴 USB에서 최소 100여개가 넘는 파일들이 삭제된 흔적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또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에 노트북으로 디지털 암호화 기법인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으로 암호화된 파일의 확장자와 동일한 파일 총 30개를 삭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USB에서 지령문과 보고문 등 삭제 시도한 7개 파일은 암호화 파일로 발견됐지만 나머지 23개 파일은 발견되지 않아 결국 인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총 24GB 분량의 USB 3개를 주거지 압수수색 전에 포맷한 정황도 드러났다. 불구속된 C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공장초기화돼 모든 정보가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한 스마트폰이 발견되기도 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고자 했던 노트북이나 USB는 찾을 수 없었다.

검찰 수사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정보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수사팀을 내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관련 훈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위 공직자나 권력형 비리 의혹 등 정권에 껄끄러운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수사팀에 대한 압박으로 수사 동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안에 대해 일선 검찰과 언론 유관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보호관은 검사나 수사관이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경우나 사건 관계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도 내사할 수 있다.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진정이 들어올 때도 진상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범죄나 비위를 발견하면 소속 검찰청의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장은 감찰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내용을 조문화한 것이다. 당시에는 인권보호관이 수사나 감찰을 의뢰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인권보호관이 직접 내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더 세게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언론 보도를 핑계로 권력자가 검찰 수사팀을 압박할 구실을 만드는 것”이라는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기습적인 훈령 개정 방식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법무부가 대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은 지난달 29일이고 의견 조회 마감 기간은 이달 9일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형식적인 의견 조회로 명분을 만들고 실제로는 법무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5일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 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6일 자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범죄예방정책국장에는 윤웅장 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을 임용했다. 기존에 검사들이 맡던 자리에 각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행정고시 출신 등을 기용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법무실장은 서석고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해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용돼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조력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윤 신임 국장은 용문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40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청주소년원장과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을 지냈다.

검찰 수사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수사팀을 내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관련 훈련 개정을 추진 중이다. 권력형 비리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도록 검사들과 언론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안에 대해 일선 검찰과 언론 유관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내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나 수사관이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경우나 사건 관계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도 내사할 수 있다. 또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진정이 들어온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범죄나 비위를 발견하면 소속 검찰청의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장은 감찰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내용을 조문화한 것이다. 당시에는 인권보호관이 수사나 감찰을 의뢰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인권보호관이 직접 내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사항도 구체화했다.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해서 신속히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인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된다. 앞서 합동감찰 결과 발표 때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조문화 과정에서 현행 규정 취지를 고려해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통신금융사기·디지털 성범죄·감염병 관리에 관한 범죄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거나 동종 범죄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된다. 법무부는 9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거듭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사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통령께서 방역과 민생에 몰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직 두 분 대통령 사면은 이번은 아닐 것이란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사면은 이번엔 아닐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과 민생 문제에 집중하느라 당장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특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그분이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가 계신데 자꾸 아닌 걸 물어보면 그분이 불편하지 않겠냐”며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지시하시면 법무부는 바로 소정의 절차를 따를 것”이라면서도 “(대통령께서) 그럴 리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드렸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착수 움직임과 관련해선, “이 사안은 허위·과장광고,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 광고규정 문제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라며 변협이 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변협이 징계 근거로 삼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5일)을 앞두고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대폭 줄었다. 지난해 3월 말 3966명에서 지난 3일 기준 2855명으로 28%가량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취임 초기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 당론을 따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강행 움직임에 동조했던 박범계(사진)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검수완박 법안’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에 터 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법률안 전반에 담긴 취지와 정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어렵게 이뤄진 결실을 안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특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이 담당해 온 6대 중요범죄 수사를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 권한만 갖게 된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검찰도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므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축적과 시행착오 최소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실상 검찰 입장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막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의 모든 수사 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며 “발의된 법률안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 당론을 따르겠다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강행 법안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이 법안은 특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이 담당하는 6대 중요 범죄 수사를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 권한만 갖게 된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견제와 균형에 터 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법률안 전반에 담긴 취지와 정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어렵게 이뤄진 결실을 안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보다 더 강한 반대 입장을 냈다. 대검은 “발의된 법률안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막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의 모든 수사 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 구조 아래에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할 것”이라며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청학련 사건·인혁당 사건 등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며 대표적인 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강신옥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1936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난 강 전 의원은 서울대에 재학 중 고등고시 행정과·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부터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67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인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등을 맡았다. 강 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변호를 맡아 사형 직전까지 독대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198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전신 격인 정법회를 만들어 인권변론 활동을 이어가다 1988년 정계에 진출해 통일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002년 정몽준 후보의 ‘국민통합21 창당기획단장’을 맡았다가 이듬해 정계에서 은퇴했다. 유족은 강한승(쿠팡 대표이사) 동승(연세힐 피부과 원장) 정은씨 등 2남 1녀와 사위 홍윤오씨(대한건설신문 주간)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3일 오전 7시10분. (02)3010-2000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고소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쏟아지고 있다. 상대 후보의 운신 폭을 줄이는 한편, ‘뭔가 수상쩍은 게 있다’는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은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김 전 원장이 감사원 퇴직자를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 없이 무시험으로 감사원에 신규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앞서 19일에도 월성1호기 관련 환경시민단체들의 원전 안전성 진단 등 공익 감사 청구를 상습적으로 기각했다며 최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또 다른 대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2018~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할 때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당시 불거진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세행이 고발한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8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고소고발은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의 목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라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어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시각 역시 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 수사 본격화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의혹들까지 수사기관으로 끌고 와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고소고발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으로선 신중해야한다”고 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항상 문제가 돼 왔지만 수사기관으로서는 고소고발이 들어왔는데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는 수사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하는지 하나하나가 오해를 불러오거나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