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의 몸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곧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 정부가 다음달 단행할 8·15광복절 특별사면과 가석방 대상에 이들 세 사람의 포함 여부를 두고 관심이 높은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낮게 봤다. 특별사면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 아무 말 없다는 이유다. 이어 ‘가석방 확대’는 지속적으로 강조한 정책이라며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 장관은 29일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묻자 “오늘까지도 사면과 관련한 뜻을 (문 대통령에게서) 전달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사면 뜻을 비추면 8·15 사면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문 대통령이) 아주 좁은 범위의 ‘원포인트’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선 그럴 분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다음 달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개별 인사(의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가석방 확대는 제가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정책”이라고 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다음 달 9일 가석방과 관련한 최종 심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받은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이 된다. 그동안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 왔지만,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완화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자,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개소환 조사다.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교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다가 아이들 곁을 10여년간이나 떠나야 했던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은 교권보호 조치이자, 교육계의 화합을 위한 조치”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번도 아니고, 2차에 걸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문제없다고 해서 진행한 것”이라며 “이 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도 전혀 없다. 법률상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이 무엇 때문에 단순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리고서 동시에 고발까지 했는지 모르겠다”며 “공수처가 이 사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과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해 오해와 의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자,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개소환 조사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7일 오전 9시 조 교육감을 소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해당 의혹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뒤 공수처에 참고자료를 전달하고, 경찰에는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경찰에 고발된 사건은 지난 5월 공수처로 이첩돼 ‘공제 2호’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공수처는 지난 5월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고,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특채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사건 관계인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조 교육감은 공수처 현관 앞에서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르면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이 요청하면 언론 취재를 위한 포토 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

고등학교 동창 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는 23일 김씨가 정부와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어떤 의미에서도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김씨를 포토라인에 세웠던 수사관들에 대해선 “수사상황 공개 금지 등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얼굴 등을 가려줄 의무가 법령이나 법무부 훈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6년 현직에 있던 고교 동창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을 건넨것으로 드러나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렸다. 당시 검찰은 둘 사이에서 오간 금품의 대가성을 놓고 수사했고,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도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2016년 9월 5일 법원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공인이 아님에도 검찰이 억지로 포토라인에 세워 자신과 가족이 고통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얼굴 등을 가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사관들이 이를 거부하고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웠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운 게 아니라고 봤다.

“우리가 배달부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이 서류 전달 방식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는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실어 날라주는 데 반해,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때는 대부분 우편으로 부친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한 서류전달 방식에 불과하지만 속내는 ‘어디가 상급기관이냐’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분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 서류를 이첩하는 방식을 놓고 공수처와 대검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 한 관계자는 “대검에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정기적으로 직원 두 명이 과천과 서초동을 왕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내에서는 검찰이 공수처를 하급기관으로 본다는 방증이란 불만이 나왔다. 대검은 이를 지적한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 “문서수발과 관련, 사전에 공수처 직원 등 몇 명이 대검을 방문하는지 등을 놓고 수차례 대면, 유선 등 사전 협의를 했다”며 “현재까지 공수처와 대검에서는 인편,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문서 송부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검에서 협의없이 공수처 직원에게 이첩 서류를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우편 접수를 거절한 사실은 단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지켜보는 법조계 의견도 갈린다. 한 변호사는 “법률에 인편으로만 받아야 한다고 규정된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도 많은데 굳이 날짜를 지정하거나 방식을 다원화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내부에 서류 전달 체계에 따라 인편이나 우편 등으로 서류를 보내는데, 공수처는 초기단계라 아직 조직에 그러한 체계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다”며 “다른 조직에 어떻게 서류를 송달할지는 공수처에서 판단해 스스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공수처와 검찰의 기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에 대한 ‘조건부(유보부) 이첩’,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3명에 대한 이첩 요청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고 두 기관은 사안마다 부딪쳤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관 간 서열 정리에 앞서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배우자 안모씨 부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일반적으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 장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정인양)를 발로 밟은 사실을 부인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1심은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복부를 밟는 것 외 다른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피고인이 당일 오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려 병원에 데려가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고의와 관련해 증언할 지인 1명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씨의 배우자 안씨의 변호인도 "학대를 방임할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이 평상시 (정인양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대했는지 보여줄 가족사진이나 동영상을 USB에 담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씨의 변호인도 "장씨가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 피고인(안씨)이 가장으로서 아내가 심리 상담을 받아보게 하려 나름대로 노력한 기록이 있다"며 "지인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안씨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았고 장씨의 평소 양육 태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이들의 큰딸과 큰딸이 다닌 어린이집에 함께 다닌 아이의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공판준비 기일에서 이들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 결정한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인 안씨는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분리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장씨는 무기징역을, 안씨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감염된 군 장병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군 당국이 첫 감염 의심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격리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국가배상책임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장병들이 ‘배’라는 밀폐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감염자를 격리하지 않아서 추가 감염이 퍼졌다는 인과관계는 다투기 어려운 만큼, 첫 유증상자 발생 당시 코로나 감염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과실'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청해부대 34진 장병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부대원 301명 중 270명이 양성으로 판정됐다. 전체 부대원 중 확진자 비율은 90%에 달하는 셈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해외바다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며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군 당국의 '늑장대응'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수물자 적재를 위해 아프리카 해역에 도착한 청해부대는 아프리카 항구에서 떠난 첫날인 지난 2일 첫 유증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단순 감기로 여겨 합참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유사 환자가 속출했지만 신속항체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자 격리 등 추가 방역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후 첫 유증상자 발생 열하루 뒤인 13일에서야 PCR 검사를 실시하고 유증상자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첫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때 PCR 검사를 의뢰하고 즉각적인 격리조치를 취했다면 집단감염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군 당국이 집단감염 사태 초기에 어떤 정보를 토대로 코로나 유증상자에 대해 격리를 하지 않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최초 유증상자가 감기에 걸렸다고 보고 격리를 하지 않은 것이 군의관 등 전문가의 소견에 따른 것이라면 과실을 묻기 어렵지만, 전문가의 소견은 물론 유증상자의 징후가 충분히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데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집단감염으로 확대된 것이라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격리가 되지 않아 코로나 감염이 퍼졌기 때문에, 격리하지 않은 군 당국의 대처와 집단감염의 인과관계는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격리를 하지 않은 오판에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초기 유증상자에 대해 감기로 본 것이 코로나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무시한 것인지, 군의관 등 전문가에 의해 감기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격리하지 않은 것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배상책임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군의관들이 코로나 확진자를 감기에 걸린 것으로 오진했다는 정황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변호사는 "배라는 공간의 특성상 다른 곳보다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백신 접종을 하거나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썼어야 한다"면서도 "군의관들이 코로나 감염자를 단순 감기에 걸린 것으로 오진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오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집단감염에 대한 늑장대응까지 국가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백신 수급이나 방역대처가 늦어지는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며 "감기라는 판정을 받고서도 더 의심하거나 혹시 모를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지금 보면 아쉬운 부분이지만, 당시 주어진 정보로만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이른바 '슈퍼 전파자'에게 감염된 환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A씨는 2015년 5월 암 추적 관찰 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를 통해 메르스에 감염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메르스 격리 해제조치를 받고 가족 품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숨졌다. A씨 유족은 메르스 사태 초기 국가와 병원의 대응이 부실해 A씨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앞선 메르스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진단검사가 지연됐고 역학조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A씨의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4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가 제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A씨의 감염을 예방할 수 없었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