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중단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TK 통합법 처리를 이유로 ‘7박 8일’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필리버스터를 멈추며 한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에도 찬성하라며 역공에 나섰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K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하지만 전남·광주 통합법과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처리가 보류됐던 TK 통합법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TK 통합법 처리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자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무제한토론을 규정한 국회법은 본회의 개의 후나 토론 종결 이후엔 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 방침에 대해 “결국 밑천이 드러났다. 아무런 명분도, 논리도 없던 저질 민생 인질극이었음을 국민의힘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면서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안건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날 TK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 8개 의회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는 것”이라며 “법사위는 (오늘) 안 열린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종료를 둘러싸고 여야 지도부 간의 설전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절을 맞아 충남 천안 유관순열사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소동이나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행정통합 관련 입장을 정해 달라”며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해 절차를 밟았던 일인데, (민주당이) 행정통합특별법에 찬성하니 국민의힘이 청개구리 정당처럼 드러눕고 말았다. TK 통합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 대표는 ‘행정통합법 처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느냐’는 질문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료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광주·전남 쪽 기초단체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성명서 나온 것을 봤다”며 “특정 지역은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도 통과시키고 어떤 지역은 반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이중잣대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TK 통합법을 꼭 처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 전략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여 TK통합법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부터 3차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사법 파괴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왔다. 당초 이날 저녁에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은 전남·광주 통합법과 앞서 법사위에서 한 차례 처리가 보류됐던 TK 통합법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회의를 열 수 있느냐”며 필리버스터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은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고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임을 알지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는 궁색한 핑계를 대지 말고 즉시 법사위를 개최해 TK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 내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TK 통합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처리가 보류되며 당내 갈등으로 번졌으나, 추가 협의를 거쳐 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TK 지역 의원 25명을 소집해 TK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지난 24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TK 통합특별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된 것을 두고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며 원내지도부와 일부 TK 의원 사이에 거센 설전이 오갔다. 당시 이 문제를 두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 지역 의원 12명은 전원 찬성 입장을 밝히며 별도 투표 없이 통합에 뜻을 모았다. 경북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통합 추진에 동의하기로 했다. TK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입장을 법사위에 전달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사퇴 의사를 밝혔던 송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도 추인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최고중진회의를 부활하기로 했다. 중진 의원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대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며 장 대표에게 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선 확답은 하지 않고 ‘고민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자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며 사실상 당 소속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6·3 지선 불출마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25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차 영입 인재로 회계사와 원전 엔지니어를 발탁했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 가운데 청년에 방점을 둔 인재 영입을 통해 당 쇄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지역발전 인재 영입 환영식을 열고 회계사인 손정화(44) 삼화회계법인 이사와 원전 엔지니어인 정진우(41)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손 회계사는 20년간 공인회계사로 일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과 사회복지법인 비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정 엔지니어는 두산에너빌리티를 거쳐 경북 K-U시티 원자력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15년 경력의 에너지 산업 실무 전문가다. 인재영입위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정책 혼선과 경제 불안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적임자들”이라고 설명했다. 1차 인재 영입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은 다음달 6일까지 매주 총 4차례에 걸쳐 영입 인재를 발표할 계획이다. 영입 인재들은 공천관리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6·3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께서 우리 당에 선뜻 마음을 주고 계시지 않은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새롭게 국민의힘의 가족이 된 두 분과 함께 당을 바꾸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6일에는 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 6·3 지선 노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경태·주호영·권영세 의원 등 중진 14명이 전날 회동을 갖고 “이대로는 선거가 어렵다”며 장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25일 6·3 지방선거 1·2호 영입인재로 손정화(44) 회계사와 정진우(41) 원전 엔지니어를 영입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발전 인재영입 환영식을 열고 회계사인 손정화 삼화회계법인 이사와 원전엔지니어인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를 1차 영입인재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손 회계사는 20년 동안 공인회계사로 근무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의 위원, 사회복지법인 비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손 회계사는 진보정부의 확장재정으로 돈이 새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 없어 인재영입에 지원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손 회계사는 “지금 우리에게는 투명한 거버넌스 그리고 책임성, 올바른 방향을 가진 정책 그리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며 “보수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엔지니어는 경상북도 K-U시티 원자력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전력산업생태계 현장에서 근무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의식 등으로 이번 인재영입에 지원했다고 한다. 그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한민국의 기술과 미래세대를 지키는 책임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께서 우리 당에 선뜻 마음을 주고 계시지 않은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젊은 인재 두 분을 영입한 것도 우리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겠다는 약속”이라며 “새롭게 국민의힘의 가족이 된 두 분과 함께 당을 바꾸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당권파와 소장파의 진단이 엇갈리며 갈등 봉합은커녕 시간이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주지 못한 점을 꼽은 반면, 소장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책임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당내 위기감도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는 임시국회 본회의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3일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향후 노선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 대표는 24일 채널A 유튜브에서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해도 더불어민주당보다 낮은 건 맞다”면서도 “우리가 왜 국민에게 외면받는지, 특히 중도층으로부터 왜 외면받는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효능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파괴 3법’(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추진 등 여러 잘못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비판에 그칠 뿐 “새로운 어젠다를 던지면서 효능감을 주지 못한다”는 게 장 대표의 문제인식이다. 이는 ‘절윤’(윤석열 절연)보다 ‘전환’이 중요하다는 장 대표의 기존 발언과도 궤를 같이한다. 반면 소장파는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은 이날 정례 조찬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유권자가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라며 “당당해질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선 절연하고 가는 당당한 모습도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안과 미래는 당 지도부를 향해 ‘윤 어게인’ 노선으로 6·3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25일 열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절윤’ 문제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의원 비밀투표로 최종 당론을 정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절윤 문제를 둘러싼 의원들의 논의 요구는 이어졌고, 지도부는 별도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는 3월3일 이후 당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의총을 다시 잡아보겠다는 정도로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내 문제에 침묵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회동을 갖고 선거 대책 마련을 위해 장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전국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는 장 대표 사퇴 촉구 성명을 낸 전현직 당협위원장 24인에 대해 당의 분열을 초래했다며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는 등 징계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24일 6·3 지방선거를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 노선으로 치를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조찬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통해서 지방선거까지 윤 어게인 노선으로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확실하게 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었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에도 사실상 ‘절윤(윤석열과 절연)’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총에서는 이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3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당명 개정과 행정통합 문제 논의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고, 이에 대해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의총’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어떤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당협위원장들끼리 입장이 정반대로 갈리며 장외논쟁이 벌어지는 혼란과 분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의총을 열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총에서) 격렬한 토론 이후에 의원 표결이 필요하다”며 “비밀 투표 형태로 표결해서 최종적으로 노선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총) 결과에 대해서는 대안과 미래도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혼란과 분란을 수습하고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찬모임에서는 전날 의총에서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안고 가야 한다’는 답변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가 넘었다는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 비판도 나왔다. 이 의원은 “오늘 몇 명의 의원이 모임에 로데이터(원자료)를 가져와서 분석했다”며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상당히 왜곡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해석한 부분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총에서 치열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안과 미래는 장 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대안과 미래는 장 대표에 대해 사퇴 요구하거나 재신임 요구한 적 없다”라며 “신뢰받기 위해, 승리를 위해 노선 전환하라고 요구해왔는데, 장 대표가 기자회견 통해 정식적으로 그걸 부정해 엄청난 혼란이 생겼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기대와 장 대표의 입장은 정반대로 가 있다”라며 “일단 그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모임에는 3선 김성원·송석준, 재선 이성권·권영진·박정하·서범수·엄태영·조은희, 초선 우재준·김재섭·김건·김소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99만원 공천’을 내건 개혁신당의 정치 실험이 등장해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당 기탁금과 면접비, 심사비 등을 면제하고 현수막·공보물 제작비 등 필수 실비만 반영해 기초의원 출마 비용을 99만원 수준으로 책정해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공천 절차를 100% 온라인화하고, 선거운동 과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기존 정치 문법을 바꾸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일각에서는 ‘과대 마케팅’ 논란과 함께 단기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지만, 저비용·디지털 정치 실험이 한국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99만원 공천’에 90년대생이 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신당에서는 누구나 99만원이면 출마할 수 있다”며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99만원 공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약 30초 분량의 쇼츠 영상은 조회수만 150만건에 육박했고, ‘99만원 공천’에 공감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히는 댓글도 잇따랐다. ‘99만원 공천’은 시·군·구 등 기초의원 출마를 위해 수백, 수천만원이 드는 선거 비용을 99만원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거에 출마할 때 국가에 내는 선거 기탁금 외에 통상 기초의원 출마에는 3000만원, 광역의원 출마에는 50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류 심사비, 면접 심사비 등을 비롯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하는 명함, 포스터 등 공보물 제작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개혁신당은 심사비와 접수비를 ‘0원’으로 하고 최근 문제가 된 공천헌금과 특별당비 등을 모두 없앴다고 밝혔다. 당비 2000원만 납부하면 온라인 공천 시스템을 통해 종이서류 심사 없이 공천 신청이 가능하다. 공천을 받게 된 이후에는 당이 제공하는 통합 홍보 지원 시스템 등을 통해 공보물 제작·설치 비용 등을 최소한으로 줄여 비용을 절감한다. 다만 ‘99만원 공천’이 실제 저비용 선거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과장된 마케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선거 기탁금과 선거운동 비용은 별도로 발생한다. 선거 기탁금은 시·군·구 기초의원은 200만원, 시·도 광역의원은 300만원이며 일정 득표율을 넘기지 못하면 반환되지 않는다. 유세 차량이나 선거운동원 등 후보자의 재량에 따라 더할 수 있는 부대비용까지 추가하면 실제 지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관계자는 “과대 마케팅으로 당이 얻는 실익이 없다”며 일축했다. 그는 “선거 비용이 후보자 개인 부담과 국민 세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인데, 처음부터 선거 비용을 줄이고 선거공영제의 폐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7일부터 진행 중인 공천 심사에는 현재까지 약 400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이 가운데 100여명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으며, 나머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도 면접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지원자 중에는 20·30대가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선거 출마가 가능한 최저 연령인 만 18세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지낸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자신의 과거 선거 경험을 예로 들며 비용 절감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처음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는 대부분의 비용을 집행했지만, 이후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섰을 때는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4700만원 가운데 약 2000만원만 사용하고 보전받아 개인 부담은 300만∼400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99만원 선거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자는 구호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선거비를 낮추는 시스템을 만드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AI+민주주의’ 대안 될 수 있을까 눈여겨볼 부문은 AI 기술을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개혁신당은 개발자 출신인 이 대표가 주도해 선거운동에 활용할 AI 보좌관·멘토·사무장을 비롯해 가짜뉴스를 탐지하는 AI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자체 개발했다. 99만원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AI 선거 통합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경력 단절 여성이나 정치 경험이 적은 2030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설계됐다. 공약 생성 AI 보좌관을 활용하면 지방의회 회의록을 자동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추천받을 수 있고,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도 생성할 수 있다. 도출된 공약은 중앙당 정책과 비교해 차별화 지점을 분석하는 멘토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 처음인 후보자도 AI 사무장을 통해 일정 관리부터 동선 설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동 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동선 분석을 통해 보다 과학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스케줄 관리 역시 AI가 맡는다.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디자인 작업도 팸플릿에 후보자 공약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제작된다. 인쇄 업체 연결부터 결제·제작·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개혁신당은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와도 수시로 협의하며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후보자에게 법적 책임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 가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AI 활용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젊은층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낼 가능성은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권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한다면 2028년 총선이나 2030년 대선에서는 더 진전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 선거가 유튜브 중심이었다면, 이번 선거는 AI를 접목하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 정당이 AI를 어떻게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시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日 신생 정당 ‘팀 미라이’ AI 내세워 깜짝 돌풍 해외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정치에 전면적으로 도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는 거의 없다. 다만 최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내세운 신생 정당 ‘팀 미라이(미래)’가 깜짝 돌풍을 일으키며 주목받았다. AI 엔지니어가 당수를 맡은 이 정당은 AI, 로봇 등 미래에 대한 성장 투자를 강조하며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었다. 2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안노 다카히로(35) 당수가 이끄는 팀 미라이는 지난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381만표를 얻어 비례대표 11석을 확보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5석을 크게 웃도는 성과로, 원내 제6당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5월 창당한 팀 미라이는 같은 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안노 당수가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정당 요건인 득표율 2%를 충족하며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1990년생인 안노 당수는 AI 엔지니어이자 SF 작가로 활동했으며, 후보자들 역시 금융·정보기술(IT) 경력자와 AI 엔지니어 등 기술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일본 국정 정당 가운데 가장 젊은 정당으로 꼽히는 팀 미라이는 ‘기술로 정치를 바꾼다’는 기치 아래 “기술로 정치를 철저히 업데이트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팀 미라이의 중의원 당선자 평균 연령은 40.2세로, 전체 당선자 평균(54.7세)보다 약 15세 낮다. 팀 미라이는 지난해 국회에 진출한 뒤 정당 교부금을 활용해 ‘나가타초(일본 정치의 중심지) 엔지니어 팀’을 꾸리고 100일 플랜에 착수했다. AI를 기반으로 한 정치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정치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미라이 마루미에’,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정보를 AI가 알기 쉬운 말로 전달하는 ‘미라이 의회’, 허위 정보를 검증하는 ‘AI 팩트체커’ 등이 개발됐다. 이들은 모두 오픈 소스로 공개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유세차 대신 유튜브 라이브를 활용했으며 24시간 유권자 질문에 응답하는 ‘AI 안노’로 온라인 중심의 소통 전략을 펼쳤다. 기술을 앞세운 탈이념 기조로 중도·무당층의 지지를 확보한 점도 특징이다. 안노 당수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무당층의 지지를 얻은 배경에 대해 “우리가 주장해 온 ‘좌도 우도 아닌 미래라는 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확산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팀 미라이의 도전이 일본 정치 전반의 구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 지형이 공고한 데다, 11석 규모의 팀 미라이는 단독 법안 제출 요건(중의원 20명·참의원 10명)을 충족하기까지 추가 의석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도 한·미 관세합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협상은 유효한가’라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박 의원이 “지금 변경된 구조에서 평균 관세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란 질의에 “만약 (관세율이) 15% 올라가면 저희는 FTA(자유무역협정)가 0%이기 때문에 (기본관세) 2.5%가 있는 나라보다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FTA 체결국으로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구 부총리는 “그 부분만큼 적어도 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자 다음날 15% 글로벌 단일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법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하던 것을 다른 법을 기초로 해서 같은 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해서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다”면서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관세 적용 예외 품목이었던 반도체가 관세 부과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익을 지킬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구 부총리는 또 비거주 부동산에 관한 레버리지 관리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간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뤄진 건 사실”이라면서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데 대한 부동산 레버리지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겠다”며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높은 관세 불확실성에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에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대통령을 의식한 국회의장의 행보에 유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압수수색을) 승낙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덕도 테러 사건은 2024년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지를 시찰하던 중 한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사건이다. 정부는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덕도 테러 수사 TF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TF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국회 정보위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 10여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은 바로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회의록은 이 대통령 피습 당시 용의자 정보와 사건 발생 경위 등에 관해 정보위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이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돼 정보위의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정보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이 사안은 주요 정당의 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보위원이 아닌 현역 의원이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일은 2022년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며 “당시 허락 이유도 정보위원으로 활동했던 본인의 과거 발언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기관의 정보위 보고 수준이나 내용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 분명하고, 의원들도 향후 공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게 돼 의정활동의 수준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국회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서 국회의 권위와 전통을 해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게 저의 판단”이라며 “오늘 국회의장의 결정은 나쁜 선례가 돼 국회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