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지명 직후부터 이른바 ‘1일 1의혹’이라 불릴 만큼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보좌진에 대한 폭언·갑질 의혹을 시작으로 아파트 부정청약, 부동산 투기,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까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일일이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종합의혹 백화점”이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이 후보자의 의혹은 ‘위장 미혼’ 논란이 불거진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다.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137㎡(54평) A형 청약 과정에서 결혼해 따로 살고 있는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올려 청약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이 2023년 12월 결혼해 세종시에 거주했음에도 혼인신고와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부모 세대원으로 남아 청약 가점을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장남은 지난해 5월에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약 36억7000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가 80억~90억원에 달해 ‘로또 아파트’로 불린다. 이 후보자는 ‘부정청약으로 밝혀지면 공직 사퇴와 정치 은퇴를 할 의향이 있나’라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서면 질의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이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 전 2000년 1월 영종도 땅을 매입해 20억원대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매입 당시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로 13억8800만원으로, 김 교수는 6년 만인 2006년 12월 한국토지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에 39억2100만원에 팔았다. 특히 이 후보자가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연구원으로 인근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에 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입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을 둘러싼 의혹도 확산됐다. 세 아들이 보유한 31억원 상당의 가족회사 KSM 비상장주식과 관련해, 2021년 5월 해당 주식을 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과정에서 낸 1억2900만원의 증여세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다. 이 후보자 장남이 202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원 시 아버지 김 교수가 공저자로 돼 있는 논문을 이력서에 올린 것도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을 지낸 차남과 삼남의 병역 특혜 의혹도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갑질과 폭언, 금품 수수, 부동산 투기, 부정청약, 취업과 입시 과정에서의 이른바 ‘아빠 찬스·엄마 찬스’에 더해 자녀 병역 특혜 의혹까지 ‘비리 종합선물세트’”라며 “지금 이 후보자가 서야 할 곳은 인사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이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과 보좌진 폭언, 아들 병역특혜 의혹 등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해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배서는 21일 오후 2시 이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이후 이 후보자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놓고 당 지도부와 친한(한동훈)계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안 의결을 열흘 간 보류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서는 정치적으로 사안을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확정할 다음주가 국민의힘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열흘간의 재심 청구 기간을 두기로 하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연기했다. 이는 한 전 대표가 문제 삼은 소명 기회를 부여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 전 대표 측은 재심보다는 가처분 신청에 무게를 두고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가 ‘조작 감사’라고 주장해 온 당무감사위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린 만큼,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제명 의결 이후에야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 만큼, 향후 열흘간 여론의 흐름 등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문제 삼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당규상으로 최고 수준인 제명은 사실 너무 무겁다”며 “징계가 정의여야지 분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정치적으로, 정무적 접근과 타협으로 풀어지기를 바란다”며 “국민 눈에는 이 다툼이 법률이나 당규의 문제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냥 집안싸움”이라고 지적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우재준 최고위원도 “중진들이 나서서 중간 소통 창구도 열어주고 감정도 낮춰주고 봉합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면 당내 갈등이 조금 더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런 점에서 제명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입장을 내준 중진들이 적절한 역할을 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반한(반한동훈)계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YTN라디오에서 “최고위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떳떳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리위에 나가서 재심을 신청하는 게 당원들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제명 의결을 미룬 장 대표가 이른바 ‘쌍특검 단식’에 돌입한 것도 향후 정국의 변수가 되고 있다. 장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한동훈 제명 사태로 촉발된 성난 여론이 장동혁 대표가 단식한다고 해서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다”라며 “장 대표는 모든 일의 총책임자로서 잘못 지은 매듭을 직접 풀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나아갈 길이 트인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후보자 청문회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 후보자 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다”며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그리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한 국회의원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한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명 철회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뒷배만 믿고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이 지경까지 오고도 이 후보자가 그토록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국회를 즈려밟고 지고가든 이고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시라.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이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개최되느냐는 질문에 “현 상태에서는 열 수 없다. 열 필요도 없고, 열 가치조차 못 느낀다”고 답했다. 여당은 이미 청문회를 열기로 한 이상 일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것은 조건부 결정이었다”라며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 성실하지 않으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부실투성이, 빈껍데기 자료로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적 의혹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핑계 삼아, 오는 19일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후안무치한 후보자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내란 공방’이 다시 불붙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74인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2차 특검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들여다본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 등 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2차 특검에 반발해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2차 종합 특검으로 국민의 눈을 가릴 꼼수를 부리지 말고, 통일교 특검과 공천 헌금 특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먼저 밝히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 박덕흠·고동진·최은석·서명옥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은 경찰 수사가 왜 이렇게 민주당 인사에게는 늑장, 부실 수사를 하느냐 묻는다”며 “국민 신뢰를 잃은 경찰 수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 좌고우면하며 권력의 눈치를 볼 게 아니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의해서 빠르게, 엄정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면담한 후 방문 배경에 대해 “김병기·강선우·김경을 비롯한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통일교 관련 전재수 의원, 차명 의혹 이춘석 의원,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부분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하신다”며 “조속하고 엄정하게 결과물을 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 ‘말로만 엄정하게 할 게 아니고 결과물로 도출해내겠다’, ‘경찰 수사를 좀 믿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지역구 의회 공천과 관련해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뒤, 약 3~5개월 뒤 이를 반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과 서울 동작서의 김 의원 배우자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또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는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20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6일 ‘2차 종합특검법’에 반대하는 19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간담회 참석을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3시40분쯤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이후 약 19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발언을 마쳤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마련한 여야 지도부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한다. 천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의 대통령과 지금의 여당 역시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국가의 입법과 예산을 마구잡이로 운영해서는 안된다”라며 “이제 이 단상을 내려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마주보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일방독주와 특검 내로남불이 이대로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러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료 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한 특검은 무한정 할 수 있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특검은 하나도 못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청와대에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대통령께서 특검을 민주당 소속 특수부 검찰청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끝낸 뒤 본회의장 밖에서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장 대표를 만나 서로를 격려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특검법을 반대하고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 통과를 위해 손을 잡았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이 특검법과 관련해 진정성을 다해 힘을 보태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도 끝까지 개혁신당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한가한 오찬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부터 통일교·공천헌금 의혹을 규명할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해 불참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 공천 헌금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전면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특검 추진을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당초 약속했던 대로 통일교 특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탄압 정치 보복 3대 특검 연장법이 설령 필리버스터를 뚫고 국회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며 “이대로 집권 여당의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처리한다면 다가올 6·3 지방선거는 특검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환율, 물가 등 경제 정책에 대한 기조 전환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실패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전면 철회하고 과감한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해달라”라며 “시장을 규제로 억누르려는 시도를 중단해달라”고 했다. 이어 “환율·물가 폭등 해소 대책과 노란봉투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악법들의 전면 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정 민생경제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 지명 즉각 철회 및 인사검증 시스템 쇄신을 요구했다. 또 여권이 추진 중이 사법개혁과 관련 법 왜곡죄 신설과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 사법파괴 악법들 추진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및 공천헌금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규탄대회에 참석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면 나는 국민 목소리가 모이는 로텐더홀에서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차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수사에 대해 후속·추가 수사를 하기 위한 특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및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말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2차 특검은 혈세 낭비에 치안 공백에, 국민께 도움이 전혀 안되는데도 목적은 오로지 하나, 선거용 내란 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2차 종합특검법의 무도함과 통일교 특검법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단식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강력하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차 특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첫번째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천헌금 의혹 및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특검법 처리를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한 바 있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을 이미 죽은 정권에 부관참시만을 위해서 쓸 수는 없다”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 삼탕의 2차 종합특검이 아닌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천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오후 3시38분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163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178명)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차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이튿날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하면서 4년 전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한 징계 사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보에 제동이 걸린 한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유사한 위기를 겪었던 이 전 대표의 전례가 주목받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징계 이후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하며 분당의 길을 택했지만, 한 전 대표는 당을 떠나기보다는 당내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국 이번 사안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022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갈등을 빚던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둘러싸고 이 전 대표는 비대위 효력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윤리위는 이후 당 비판과 당론 불복을 문제 삼아 추가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고, 이 전 대표는 결국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한 전 대표 역시 실익이 크지 않은 윤리위 재심 청구보다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뜻을 내비친 상태다. 한 전 대표가 윤리위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징계 처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당원권 정지 이후 이어진 당의 후속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반면 이번 사안에서는 한 전 대표가 현재 평당원 신분인 만큼, 징계 사유의 존부를 포함한 징계 처분 자체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가 징계 근거로 삼은 당무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도 제기했다. 반면 윤리위 측은 한 전 대표가 가족의 일탈·해당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유력 정당 전직 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갖는다고 맞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헌·당규는 징계 사유로 규정된 해당 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은 대부분의 사안에 적용될 소지가 있다”며 “판례 역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 당 규약에 근거한 제명 처분에 대해 정당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미 한 차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그는 지난 9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당게 논란과 관련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다른 사람이 쓴 비방 글들을 한 전 대표나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공개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측은 “당무감사위에서 모든 절차를 끝냈기 때문에 당헌·당규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요 당직자들이 확인했다”며 “당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든 어떤 법적 대응을 하든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이 확정되면 당적을 박탈당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5년간 재입당할 수 없다. 예외 조항인 ‘최고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6·3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갑질·폭언 등 도덕성 논란에 이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아파트 청약가점 의혹 등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던 여당 내부에서도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는 여전히 ‘통합 인사’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이전에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137㎡(54평) A형 청약 과정에서 결혼해 따로 살고 있는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올려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위장 전입’ ‘위장 미혼’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청약 당시 36억7000여만원이었는데, 현재 시세가 80억~90억원에 달해 ‘로또 아파트’로 불린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청약 공고가 나오기 7개월 전인 2023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려 세종시에 실거주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소 이전 없이 이 후보자 부부의 세대원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후보자의 남편인 김모 교수는 137A형 당첨자 중 최저 가점(74점)으로 당첨됐는데, 장남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원펜타스 당첨은 어려웠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의 지분 35%를 받고도 인사청문요청안에 증여세 납부 내역을 첨부하지 않아 탈세 정황이 의심된다”며 이 후보자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새로운 폭언과 병역 특혜 의혹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절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야에 보좌진에게 전화를 걸어 “너 그렇게 똥오줌 못 가리냐”며 소리쳤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턴직원에게도 “너 아이큐(IQ) 한자리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막말을 한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이 집 인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데다 두 아들 모두 해당 기관 첫 공익근무요원이었다며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장남의 현역 복무를 포함해 세 아들 모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불법·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 의혹은 갑질, 투기, 재산 신고, 논문, 증여, 자녀 특혜까지 그 종류도 백화점식”이라며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공직 부적격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 관련 논평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해보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징적인 보수·진보 통합 인사에 당이 퇴짜를 놓기 곤란한 상황도 고려됐다. 그러나 개별 의원 사이에선 청문회는 열되 검증 문턱을 넘기 힘든 수준으로 판단되면 ‘결단’이 필요하단 주장부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필요성까지 폭넓은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이력을 문제 삼으며 “헌정수호 의지라는 과목에서 과락”이라고 혹평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19~20일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었으나, 19일 하루 일정으로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