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의원을 배제하는 제척 안건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위헌적 조치’라며 이 의원은 국감 질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억지 이해충돌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과방위는 윤석열정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감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처리한 사안이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사무총장은 “2024년 과방위 국감에서 당시 민주당 김현 간사는 3년간 방통위에서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역임했음에도 제척이나 회피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YTN 출신의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YTN 관련 국감에 참여했을 때 우리 당도 이해충돌 소지를 제기한 바 있었지만, 김현 간사는 ‘만약 그 지적을 따르면 법사위에는 변호사·검사·판사 출신은 단 한 명도 갈 수 없다’며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 의원의 제척 의결은 절차와 내용 면에서 위법한 의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의원은 올해 8월 이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이해충돌 의견 검토 여부를 의뢰했고 ‘해당 없음’, 즉 이해충돌 사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법상 제척은 특정한 사안에 한정해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척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은 장관 퇴임 후 불과 5개월 만에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질의했고, 농림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문체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 역시 문체위원장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정감사권은 헌법 61조에 따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보장한 고유한 권한”이라며 “이를 상임위원회 의결 하나로 박탈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의 헌법상 권한을 다수의 힘으로 짓밟은 위헌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감 질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부당한 제척 의결을 즉각 철회하고 국감 방해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현역 최고위원인 양향자 후보와 윤재복 후보가 맞붙은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투표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투표 과정에서 일부 책임당원이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시스템의 문제로 당원들이 투표권을 침해받았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투표 방침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경기 용인갑 지역 책임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방식의 조직위원장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윤 후보가 양 후보를 제치고 선출됐으며,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투표 과정에서 일부 책임당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과 확정이 보류됐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우재준 최고위원이 ARS 투표 누락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양 후보는 결과에 승복했지만 일부 최고위원 반대에 부딪혀 최종 승인은 보류됐다. 연휴 중 실시한 ARS 투표 과정에서 특정 통신사가 전화를 스팸으로 인식, 전화 40통가량이 책임당원들에게 송부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여의도연구소가 이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오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 누락 규모에 관계없이 재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두 후보가 합의하에 ARS 투표 결과를 확인했다 해도 시스템의 문제로 당원들이 투표권을 침해받았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는 투표를 못 한 당원 숫자나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무관한 ‘선거 공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도 당의 ARS 투표가 진행될 때마다 크고 작은 이의 제기가 있었다”며 당내 투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①장동혁 “한미동맹 파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1일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로 곳곳에서 한미동맹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한미일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 회의에 우리 국정원만 참석하지 못했다”며 “워싱턴에 파견하려던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합참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이 제한되고 있음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도 언급했다. 그는 “오해 수준을 넘어 한미동맹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파탄의 핵심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이 있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정동영과 이종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파탄은 대한민국 안보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안보 붕괴는 경제와 민생의 붕괴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막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 청년들의 삶까지 흔들릴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박은정 “이재명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인선에 반대하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1일 “이재명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김 후보자 청문회를 예정대로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질타하면서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현 경기지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추진되던 와중에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표를 제출한 점을 거론하며 “그날 추 장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을 기점으로 윤석열 징계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고 차관의 사표 제출을 윤 총장 징계에 대한 항의로 해석하며 “고 차관이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없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윤 총장 징계 국면서 검사장으로서 집단 항명에 가담한 점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고 전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들끼리 무슨 검증이 되겠나”라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직무를 수행하기는커녕 그 쿠데타에 도움을 준 자들의 자기변명을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들어야 하나”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정부도 아니고 민주당 정부가 그 판을 깔아주는 게 말이 되냐”고도 했다. ③주진우 “대구 붕괴 사고 당일, 이재명은 가족황제골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태릉CC 골프장 방문 사실을 공개하며 사고 대응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10월10일 태릉CC에서 황제 골프를 치고,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를 열어 그곳에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왔을 때만 개방된다는 태릉CC 내의 ‘황제 클럽하우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앞에 역시 경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라며 사진과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한다”라며 “SNS로 쇼만 하면서 대형 참사 때는 국민 몰래 황제 골프를 치며 즐기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사고 대응 경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10월10일 분 단위, 초 단위로 붕괴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군 장병 실종 때도 누구와 골프를 쳤고, 골프비는 특수활동비로 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SNS에서 국민을 위하는 척 쇼만 하고, 뒤로는 몰래 골프 치는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가족과 사적 일정을 보내던 중 사고를 보고받고 관계기관에 구조와 수습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골프 일정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권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어 박원순 소환까지, 이재명은 범죄자들의 대통령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이 대통령의 X(엑스)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즉시 삭제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SNS를 통한 소통에 대한 글을 올리며 “고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난다.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 분”이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 당신이 박원순과 만난 그 공관에서 성범죄가 벌어졌다”며 “그런데 성범죄자를 그리워한다니.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어 박원순 복권까지 범죄자들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게가 다르다”라며 “한낱 성범죄자의 SNS로부터 일깨움을 받을 만큼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 대통령을 향해 “‘권력형 성범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안하고 극단적 선택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추앙하면 안된다”고 했다. 정의당 김나율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공개적으로 가해자를 기리는 명백한 2차 가해에 분노가 치민다”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의 SNS 소통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까지 미화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전 국민이 목격했다”며 “본인의 소통방식을 변호하는 데에 성폭력 피해자의 존엄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통해 확인된 사안”이라며 “박원순을 추억하는 동안 그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생각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본인이 저지를 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태릉CC 골프장 방문 사실을 공개하며 사고 대응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가족과 사적 일정을 보내던 중 사고를 보고받고 관계기관에 구조와 수습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골프 일정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10월10일 태릉CC에서 황제 골프를 치고,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를 열어 그곳에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왔을 때만 개방된다는 태릉CC 내의 ‘황제 클럽하우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앞에 역시 경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라며 사진과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한다”라며 “SNS로 쇼만 하면서 대형 참사 때는 국민 몰래 황제 골프를 치며 즐기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과거 골프 논란을 언급하며 “이번이 세 번째”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온 나라가 신음할 때 이 대통령은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을 찍으며 웃고 있었다”며 “대한민국 해군 장병이 나라를 지키다가 동해안에서 실종됐는데, 그때 이 대통령은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사고 대응 경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10월10일 분 단위, 초 단위로 붕괴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군 장병 실종 때도 누구와 골프를 쳤고, 골프비는 특수활동비로 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SNS에서 국민을 위하는 척 쇼만 하고, 뒤로는 몰래 골프 치는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 대통령은 어제(10일)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라며 “현장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여부, 부상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았다”며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1일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로 곳곳에서 한미동맹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한미일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 회의에 우리 국정원만 참석하지 못했다”며 “워싱턴에 파견하려던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합참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이 제한되고 있음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도 언급했다. 그는 “오해 수준을 넘어 한미동맹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파탄의 핵심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동영은 한미 연합 비밀을 누설했다.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북한 편을 들었다”며 “북한의 ‘두 국가론’을 추종하며 북한을 ‘조선’이라 부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종석은 ‘한중 안보 협력’을 공공연히 주장했던 인물이다. 사드 반대, 지소미아 반대 등 한미동맹을 부정해왔다”며 “이종석의 국정원은 쿠팡 사태 당시 표적 탄압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동영과 이종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파탄은 대한민국 안보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안보 붕괴는 경제와 민생의 붕괴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막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 청년들의 삶까지 흔들릴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둘러싼 논란이 올해에도 재연됐다. 최근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이번 국정감사 최우선 과제는 ‘현지’ 조사·‘진상’ 규명, 즉 김현지를 조사하고 정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성남·경기라인 실세들의 인사 전횡 의혹을 규명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실장을 올해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 최근 2기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논란의 배경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배경에 이른바 ‘성남·경기라인’ 등 비선 라인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김 실장 및 정 전 실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이나 임원 등에 임명된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의 인사 개입 의혹도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과거 몸담았던 성남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을 지낸 김경문씨가 중소기업유통원 임원으로 임명된 사례를 거론했다. 또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보가 활동했던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를 지낸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의 인선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몸담았던 성남시민모임의 초대 사무국장을 지낸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서류심사 3위, 면접 2위를 기록했고, 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음에도 최종 임명됐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성남·경기라인 실세와의 친분만 있으면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지듯 자리가 만들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성남·경기라인 낙하산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결혼식 주례를 서준 성남 라인 하동근이 서류 심사와 면접에서 모두 꼴찌를 하고도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됐다”며 “연봉이 무려 2억4000만원이다. 당장 따져야 할 문제인데 김현지 실장은 국정감사에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지난해에도 벌어졌다. 당시 야당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감을 앞두고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민의힘은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한 인사라고 반발했다. 결국 김 실장은 지난해 대통령실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감 당일에도 김 실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올해도 김 실장의 국감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과 달리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민주당 역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증인선서 여부를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는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대법관 공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날도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이석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서를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현장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앞서 올해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후 대법원은 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뢰를 매설해 우리 군인의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한다”며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자작광대라고 조롱하는데도 납작 엎드려서 평화를 구걸하기 바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 북한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잘해’”라며 “지금 국민과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는 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 아니냐”라며 공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북한에 아무 소리 못 하고 절절매는 것이 대북송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북송금 관련은) 이미 법원에서 인정돼 관련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도 이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기소해 재판받으면 유죄가 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 사건도 결국 공소취소 대상에 집어넣을 건데 그것 때문에 김정은에게 절절매고 있겠느냐”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북한에 대해 아무 말 못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한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과 같다면 국민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매일같이 SNS에 글을 올려 강경파를 공격하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강경파들은 맞받아서 대통령을 공격한다”라며 “눈뜨고 보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검찰이라고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치 중수청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수사 뺑뺑이, 재판 지연, 사건 암장으로 대한민국의 치안 지옥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억울한 국민들의 눈물이 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년 만에 재개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총력전에 나선다. ‘거리의 정치’에서 원내 투쟁으로 자리를 옮긴 뒤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정부와 여당의 국정 운영 전반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장외집회 증후군”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3일 숭례문 일대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를 열며 장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장외집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9월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초 국감을 앞두고 원내에서는 장외투쟁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검찰청 폐지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등 정부·여당을 둘러싼 현안을 고리로 대여 공세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당 지도부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집회에는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현역 의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 인원은 1만여명으로 전해졌으며, 국민의힘은 20만명이 운집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성을 상실한 이재명 독재에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며 “이재명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지옥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외투쟁을 마친 국민의힘은 국감으로 전장을 옮긴다. 지난해 국감이 이재명정부 출범 약 4개월 만에 치러졌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부동산·안보·재정·인사 등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본격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정권이 은폐한 진실을 복원하고 무너진 민생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복원하겠다”며 “이번 국감의 1순위 과제는 김현지·정진상 ‘성남·경기 라인’ 최측근들의 인사 농단,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당은 국민의힘의 장외집회와 대여 공세를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를 겨냥해 “장외집회 증후군에라도 걸린 것이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