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국이 다시 거센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박3일간 이어진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마무리되자마자 여야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특검’ 도입과 필리버스터 제한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면 대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이은 2차 종합특검 추진과 함께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관철을 연말 정국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성탄예배 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고 한 것은 결국 여론이 악화되니까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며 “특검에서 중요한 건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 인사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민주당이 이를 계속 고집한다면 특검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의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해 추진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신뢰할 수 없다며 여야가 특검을 각각 1명씩 추천하거나 헌재와 민변 등 사법부가 아닌 제3의 기관을 통한 특검 추천 방식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재판을 할 주체가 검사를 임명하는 안인데 상당히 무리가 있는 주장이 아닌가”라며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법학자회의, 시민단체 이런 쪽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의 추천권을 둘러싼 공방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자,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특검에 대해 어깃장을 계속 놓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관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우선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발의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는 별도로 연말 국회에서도 입법 동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법안들과 함께 추가 쟁점법안 상정을 검토 중이다. 2차 종합특검법과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 주요 쟁점법안으로 거론된다. 우선 민주당은 ‘1차 특검’ 종료와 함께 2차 특검안 처리에 당력을 모을 태세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원내지도부에 “통일교 특검과 함께 2차 종합특검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여 달라”고 한 바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명분 아래 총 14개 항목을 추가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아울러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운영방식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일정 재적 의원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장의 사회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법안 개정방안을 양당 교섭단체가 협상해달라고 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의 ‘우군’ 역할을 하는 조국혁신당이 해당 법안에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마무리하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당대표로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장 대표는 밤샘 토론을 이어간 끝에 이날 오전 11시40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서 내려왔다. 장 대표 이전까지 최장 기록은 지난 9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12분이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내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법치주의의 핵심인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향해 가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찬성토론을 해야 한다”며 “필리버스터가 입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장 대표는 식사를 거른 채 물과 비타민, 커피 등으로 버티며 발언을 이어갔다. 졸음을 쫓기 위해 지압 마사지볼을 손에 쥐고 토론을 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를 중계하는 당 유튜브 채널에는 필리버스터 종료 직전인 오전 11시35분 기준 역대 최다인 1만여명이 몰렸다.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당내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과 문제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무감사 등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새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필리버스터가 지지층 결집과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단한 정신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고생하고 안쓰럽고 수고한다는 마음이 든다”면서도 “대표가 다른 일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장동혁 대표를 내세웠다. 제1야당 당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외환·내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앞서 발의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수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장 대표를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적은 있었지만, 당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두려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려는 것인가”라면서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결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라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노무현이 남긴) 이 글의 내용 가운데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나.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언론과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만으로도 위헌적 규정인데 이것도 모자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정보유통금지 조항을 추가해 ‘슈퍼 입틀막법’을 본회의에 올렸다”라며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국가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방탄 입법이 모든 민생 법안을 제치고 맨 앞에 있다”며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뭐라 부르든 반헌법적 특별재판부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까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정권 사법부 파괴·국민 입틀막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의원들은 ‘특별재판부는 이재명부터’ ‘이재명 전담 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명식 공포정치 2대 악법을 규탄한다” “이재명 전담 재판부부터 즉각 설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오전 11시40분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23일 오전 11시40분쯤 종결 표결이 이뤄진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통과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상정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가운데 민주당은 24일 정오쯤 해당 법안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통과됐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본회의에 상정해 연내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전원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중과실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강력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CCP(중국 공산당) 아웃’과 ‘양키 고 홈’ 중 어느 것이 혐오 표현인가. 정부 방향성 따라 혐오 표현 여부가 규정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법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적당한 위헌이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유튜브 등 대규모 서비스업 제공자에 의해 허위정보가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허위조작정보 규율은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회복이라는 이재명정부 국정 핵심과제다. 이를 위한 필수과제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맞섰다. 개정안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을 뒀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2일 본회의에 상정,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23일 여당 주도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도서관이 가진 제일 좋은 ‘쌀’로 선진 인공지능(AI) 도서관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도서관장에 부임해 취임 1년을 맞은 황정근 관장은 지난 10일 세계일보와 만나 “좋은 밥을 짓기 위해선 좋은 쌀이 필요한 것처럼, AI가 공부하는 재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의회도서관이다. 일반적인 도서 대출·열람서비스도 제공하지만,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소속 기관에 특화된 정보지원 기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황 관장은 AI 시대에는 질 좋은 자료가 핵심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무엇을 공부시키느냐’가 핵심”이라며 “AI 3대 강국을 표방하며 국내 대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결국 국가 차원에서는 한두 개 모델로 축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금처럼 가짜뉴스가 뒤섞인 자료를 학습 데이터로 쓰면 결과는 뻔하다.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AI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AI가 배우는 데이터의 질이다.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하지만 지금은 그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관장은 국회도서관을 지식정보의 ‘보고(寶庫)’이자 민주주의의 ‘정보 무기고(Info Arsenal)’라고 규정한다. 1952년 문을 연 국회도서관은 지난 10월 기준 880만3397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학위논문·학술지 등 원문데이터베이스(DB)는 4억4016만면에 달한다. 양과 질 모두 국내 최대이자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이 방대한 자료가 AI 학습에 모두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황 관장은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4억4000만면의 원문자료 중 저작권 동의를 받은 것은 약 3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70%는 저작권 문제로 학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의 30%만으로는 제대로 된 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회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이 자료를 충분히 개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라고 했다. 국회도서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와 AI 기술을 결합해 의정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AI 외국법 번역기와 챗봇 ‘AI 사서 나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AI 에이전트’ 기반의 ‘내일(NAIL: National Assembly AI Library)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국회도서관은 AI 전환 시대의 정보서비스가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AI가 정보를 분석·해석하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지능형 정보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 관장은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 법조인 출신으로서는 처음 국회도서관장에 취임했다.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는 각종 해외 입법례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 헌법 번역 작업을 비롯해 최신 해외 입법 동향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황 관장은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국회도서관의 서비스는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사실 기반의 검증 정보”라며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균형 있는 입법과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가짜 정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지식정보의 허브이자 사회적 안전판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당무감사 결과를 놓고 계파 갈등이 재점화해 정면충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하자 친한계 의원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가 엄정 조치를 강조하며 당무감사위에 힘을 싣고, 김 전 최고위원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당내 갈등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17일 경기 고양 화전마을에서 연탄 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내 화합도 중요하지만 전당대회 과정부터 우리 당이 하나로 뭉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의 결정을 놓고 비판이 잇따르자 지도부 차원의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날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각종 방송에서 당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에 당원권 2년 정지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한동안 대여투쟁 전선을 구축하며 수면 아래 있었던 전·현 지도부 간 계파 갈등이 당무감사위 결정을 놓고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해당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이려는 자들에 맞서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리위가 당무감사위의 권고를 수용해 중징계를 확정할 경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 당무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누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자 이에 맞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도 블로그에 당무위 의결서 전문을 올리며 “김 전 최고위원이 추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무감사위 결정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최고위원인 저를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징계하느냐”며 “공정하지 못하게 징계하면 당내 갈등은 봉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각자의 생각을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 당 전체를 매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친 발언이 자주 있었던 기억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무감사위가 규정에 따라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개 석상에서 개혁신당과 함께하는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세를 몰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 등 이른바 ‘8대 악법’ 저지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로,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한다”라며 “(이는)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 정치보복을 계속하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공소시효가 다 되도록 깔아뭉갰다.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다면서 야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밀어붙였는데 실제로는 ‘양당 모두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민주당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레전드급 편파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 수사 및 직무 유기를 수사하는 특검과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 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등 ‘1국조 2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라”며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야권 연대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동안 장 대표는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권력”이라며 “이를 막아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준석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법안을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과 협력을 늘려갈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정치적 거래나 조건부로 국민의힘과 교류하거나 소통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15일 통과했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계속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것이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이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고,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유출 사고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통지 의무를 부여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또 기존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에 대해서만 통지 의무가 있었지만, 위조·변조·훼손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했다. 단체소송도 기존 금지·중지 청구에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범위를 넓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쿠팡이나 SK텔레콤 등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여야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강행한 데 이어 내란·외환 사건 재판의 정지를 막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내란·외환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멈출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위헌 지적과 범여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후속 조치 격인 법안이다.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위헌심판 사건은 1개월 이내에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추 의원은 “내란죄와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그 형사재판이 지연될 경우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안정성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최근 일부 세력이 최근 형사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악용해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42조에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한 것은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의문을 법원 차원에서 정식으로 제기해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을때,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그 재판은 중지해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사법부와 헌재가 서로 협력해서 입법권 과잉행사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겠다는 헌법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고 할 때, 재판이 위헌적인 법률로 인해 무효로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 세심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범여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또 덧대는 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며 “정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5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에 대해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신상 공개 및 암시 행위 등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권력형 성범죄를 권력을 이용해 덮으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조직적 2차 가해 발언과 악성 댓글에 관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를 무고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 피해자의 신상을 사실상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한다. 고발 대상은 장 의원과 서영교 의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공개·무고하는 등 모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하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장 의원의 사보임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추행 혐의 피소된 장 의원은) 법사위원 자격이 없으니 사임하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