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제1사무차장에 홍성모 사회·복지감사국장을, 제2사무차장에 이수연 심의실장을 보임했다고 밝혔다. 홍 신임 1차장은 홍보담당관, 인사혁신과장, 정보관리단장, 지방행정감사1국장, 공공기관감사국장, 산업금융감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휘했다. 이 신임 2차장은 교육감사단, 사회복지감사단, 전략감사단, 공공기관감사국 등을 거쳐 민원조사단장, 정보관리단장, 전략감사단장, 심사관리관 등을 지냈다. 기획조정실장에는 이윤재 국토·환경감사국장이 임명됐다. 이 신임 기조실장은 시설안전감사단장과 지방행정감사1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올해 실무자협의회의 ‘간부 리더십 평가’에서 우수 관리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인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감사원에 부여된 소임을 엄정히 수행하기 위해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 혁신 의지와 역량, 동료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어떤 친척 관계이든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해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같은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해 어떤 친척 관계이든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모두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헌재는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의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이행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전자 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을 현행법에 추가했다. 변호사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정부가 검토안을 마련하기로 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에게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건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3선 중진 의원이자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렸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계엄을 벗어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윤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국민의힘) 우리들이 더 비판할 자격을 갖추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정부·여당의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에 이어 네 번째로 발언한 윤 의원은 당 내부를 향한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윤 의원은 “사법 농단, 국정 농단을 아무리 저지르고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는 상상 밖의 행동을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까이 간다. 우리 당 지지율은 변동이 없다”며 "우리 당에 대한 비판, 우리가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정부를 비판해도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우리가 계엄을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이재명정부가 국정 운영을 마음 놓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 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그 지지 세력, 한편으로는 당 대표를 만들어준 그런 분들에 대한 섭섭함은 지방선거 이겨서 보답하면 된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당시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서 스카우트돼 온 사람”이라며 “당시 우리와 큰 연결고리도 없었고, 우리 당과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적도 없다. 우리가 계엄을 벗어던지면 내란 프레임은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표결 강행에 거세게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재석 의원 60명 미만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앞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사실상 필리버스터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 개정으로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이 한층 완화된 셈이다.

재석 의원 60명 미만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이어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필리버스터 정상화법”이라며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오전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를 통과한 이후, 오후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곧바로 처리된 것이다. 국회법상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요구로 안건에 추가됐다. 개정안은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12·3 비상계엄’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사실상 필리버스터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 개정으로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이 한층 완화된 셈이다. 개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하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으로, 민주당의 이런 포악스러운 행위는 후대가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적용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이견 조정이 필요할 때 구성된다. 최장 90일간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나 조정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3명과 비교섭단체 1명이 찬성하면 이들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바로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징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회의에서 여야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사보임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장 의원이 성추행으로 수사받는데 피해자를 무고했다.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이해충돌인데 법사위원 자격이 있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위헌 논란으로 주춤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을 공식화한 지 일주일여 만이다. 야당은 “대한민국 사법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회의에서 항의 퇴장했지만, 민주당은 사법개혁 의지를 굳히며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속전속결로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태세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등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12·3 비상계엄 1년과 함께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안 추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날 의결된 내란특별법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을 재판할 전담재판부 설치가 핵심이다. 전담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씩 두고 영장전담판사 2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면, 이들 9인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가 구성된 뒤에도 1심 변론 종결이 되지 않은 관련 사건은 전담재판부로 이관되고, 항소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할 수 있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자 회의 중간에 퇴장해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가지게 된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날”이라며 “국민과 함께 당력을 모아 (법안 처리를)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범여권 의원들은 내란 종식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신속하게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왜곡죄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돼왔던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문제가 제기돼왔던 법을 통과시켰다”며 “판·검사와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서 누군가에게 불리한 혹은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이르면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내란 척결’을 재차 강조하며 사법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금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침대 축구식’ 재판을 하고 있다면서 사법부를 싸잡아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고선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했다.

답보 상태였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대장동 사건을 통해 조작 기소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을 전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등을 조건으로 민주당이 주장한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조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국조 성사 여부는 다시 국민의힘으로 공이 넘어갔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국조를 하겠다는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관련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방안으로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대장동 사건을 크게 키우는 것이 여론에 유리하지 않아 여야 국조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으나, 여당 지지층의 기대가 큰 만큼 매듭을 짓고 가겠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조의 내용을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조작 기소’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국조가 진행된다면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한 대로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를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아닌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하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논의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대장동 국조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장동 국조 합의는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가 제안한 3가지 조건을 민주당이 다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이견 조율 중”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다음주 초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국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대장동 국정조사 하자고 큰소리치던 민주당은 우리 당이 조건 없이 다 받겠다고 하는데도 온갖 핑계를 대며 거부하고 있다”며 “이재명이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고, 이재명이 항소 포기를 사주한 범인이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를 기피하는 자가 바로 진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외압이 없었다면 가장 억울해야 할 사람은 이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신종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법”이라며 반발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예외였던 정당 현수막을 다시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종교와 출신국, 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정치적 표현의 적절한, 절제된 자유 등을 포함해 봤을 때 결정해야 한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고 개정안은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범여권 의원 15명 가운데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의원들은 “옥외광고물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라며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정치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 보장이라더니 지금은 혐오 표현과 경관 훼손인가”라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전형적인 자기 부정, 전형적인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주요 요인들의 관저·공관 인근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된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지지부진하던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해 “논의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협상을 시사했지만, 여야가 논의에 착수하더라도 국조 범위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조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조를 열자고 하면서 해당 사건을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규정, 대장동 사건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까지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대장동 국조를 놓고 여러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국조 방법과 대상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고, 야당이 한발 물러서며 절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 제안에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제한 국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이유를 대며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일부 언론은 마치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얘기한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기에 국민 앞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국정조사 합의까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선정부터 여야 간 간극이 크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대신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라며 “사실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말해 국민의힘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확정하는 것을 놓고도 불편한 기류가 강하다. 대장동 사건이 장기 이슈화할 경우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의 윗선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점도 부담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국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본회의에 상정된 비쟁점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본격화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인원의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강경 투쟁을 예고하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당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거부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방침을 시사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수용을 압박하며,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며 “그런 상황이 있게 된다면 존경하는 107명 의원 전원 모두가 하나의 몸이 된 것처럼 뭉쳐서 함께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국민의힘에는 입법과 사법 전선을 지키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계속해서 악법을 쏟아낼 것으로 예측되고,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강경 투쟁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였다”며 “현재 원내에서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필리버스터)밖에 없다. 더 이상 거수기 역할만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들은 강경 투쟁 방법에 대해선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거부 방침을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위헌 정당 심판부터 시작해서 추 의원과 관련한 것은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국조 특위 구성을 재차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 협상을 해온 결과, 민주당 지도부는 국조를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누구누구를 설득해볼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시간벌기용 침대 축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해당 국조에 검사 반발 관련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도 당론으로 추진하며 대응 강도를 높였다.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 막바지 심사가 진행되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실질실효환율지수가 10월 말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라며 “고환율·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이재명정부의 무능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예산안, ‘가짜 인공지능(AI)’ 예산안”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