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강경 투쟁을 예고하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당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거부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방침을 시사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수용을 압박하며,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며 “그런 상황이 있게 된다면 존경하는 107명 의원 전원 모두가 하나의 몸이 된 것처럼 뭉쳐서 함께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국민의힘에는 입법과 사법 전선을 지키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계속해서 악법을 쏟아낼 것으로 예측되고,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강경 투쟁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였다”며 “현재 원내에서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필리버스터)밖에 없다. 더 이상 거수기 역할만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들은 강경 투쟁 방법에 대해선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거부 방침을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위헌 정당 심판부터 시작해서 추 의원과 관련한 것은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국조 특위 구성을 재차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 협상을 해온 결과, 민주당 지도부는 국조를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누구누구를 설득해볼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시간벌기용 침대 축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해당 국조에 검사 반발 관련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도 당론으로 추진하며 대응 강도를 높였다.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 막바지 심사가 진행되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실질실효환율지수가 10월 말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라며 “고환율·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이재명정부의 무능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예산안, ‘가짜 인공지능(AI)’ 예산안”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의 지휘부에 있던 인사를 핵심 보직에 앉히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를 치밀하게 기획한 박철우 반부패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인사폭거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지검장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지휘라인에 있으며 대장동 수사팀에 법무부의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장 대표는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동시에 항소포기에 이어 공소취소까지 밀어붙이라는 미션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의 검사장을 집단 항명이라 매도하고 고발하겠다는 것”이라며 “범죄 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폭 정권”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범죄자 일당을 비호하기 위한 이재명 정권의 몸부림이 점입가경”이라며 “대장동 범죄자 일당의 범죄수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여당이 조직적으로 총력전을 벌이는 이번 사태는 이 정권의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는 이날 각각 재선 및 3선 의원 회동을 갖고 향후 대여투쟁 전략을 모색했다. 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등 일부 재선 의원들은 장 대표에게 지지층 결집에 그치지 않고 중도층 포섭을 통한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이날 3선 의원들과의 회동에서는 “앞으로 투쟁 동력을 살리기 위해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다”며 결속력을 다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업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사건 관련자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사실 일부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수사 무마 대가로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서울 지역 경찰서장이 13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A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총경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수도권 지역 경찰관 B씨도 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 염려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총경은 최근 코인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A 총경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C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 총경은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000만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며 서울경찰청에 소명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경찰관 B씨 역시 코인 관련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놓고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밝힐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치검찰의 저항’이라며 대장동 사건의 기소 자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관계자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11일에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데 대해 모두 인식을 함께했다”며 “당장 탄핵을 추진할 것인지는 의원들과 좀 더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의총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관여돼 있다고 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거기에 대통령까지 보고받고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 포기는)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검찰의 기소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였다며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맞대응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에 대해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보자”고 말했다.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놓고도 마찰을 빚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이날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워크숍 등을 이유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와 본회의 현안질의는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은 정 장관을 비롯해 부당한 항소포기에 관여한 법무부,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며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14억원의 국고환수 기회도 박탈됐다”며 “부패 집단에 천문학적 이익과 면죄부를 안겨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 숨겨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요구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민간이 7886억원을 가져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겨우 1830억원을 받은 단군 이래 최악의 민간특혜가 누구의 결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부”라며 “항소심에서는 어떤 경로로 정책이 승인됐는지, 공공 이익이 어떻게 민간의 사익으로 바뀌었는지가 더욱 촘촘히 밝혀져야 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즉시 개회할 것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 장관을 내일 출석 못 시키고 저희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도둑놈이 제 발 저리는 것”이라며 “내일 법사위 개의를 못 한다면 그게 대통령실 개입이 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 고발도 검토할 수 있는데 법사위 차원보다는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가 결정을 같이하는 게 더 매끄러울 것 같다”라며 “정 장관을 비롯한 이 사건의 부당한 항소 포기를 지시하는 데 관여한 법무부 고위관계자를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도 “정 장관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라며 “검찰청법 제8조 위반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분명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는 파행을 반복했다. 국감 기간 내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대립하던 여야는 결국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을 벌이며 거세게 충돌했다. 야당은 김 실장을 집중 겨냥하며 날을 세웠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실장에 대해 쓴 글을 놓고 대치하다 파행했다. 앞서 오전 여야 의원 간 몸싸움으로 번진 정회 이후 두 번째 중단 사태였다. 주 의원은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권력 서열이 위’라고 페이스북에 썼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김 실장이 권력자이니 내가 거기 꼼짝 못 한다고 ‘야지를 놓은 것’(조롱한 것)”이라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위원회를 해야 하느냐”며 정회를 선포했다. 주 의원은 “(게시글이) 왜 모욕이냐”고 반발했고, 김 위원장은 “모욕이라는 건 내가 모욕적으로 생각하면 모욕인 거다”라고 맞받아치며 고성이 오갔다. 두 차례의 파행에도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온종일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김 실장 얘기만 나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득달같이 달려든다”며 “이런 식으로 꼭꼭 숨기려 하니 만사현통, 최고 존엄, 그림자 실세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옛날에 다 끝난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문제 있다’, ‘잘못됐다’, ‘범죄자’라고 한다”며 “이 대통령을 악마화하기 위해 정치 검사를 동원해 모든 짓을 다 하다 안 먹히니 김 실장을 악마화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외부일정에 동행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운영위 여야 간사가 증인 명단을 논의하면서 민주당은 김 실장의 외부일정을 이유로 오전만 출석하는 방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해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김 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김현지 실세’ 논란에 대통령실도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인사에 있어 특정 인물이 실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허위정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견디고 있지만 도가 지나친 문제에 대해선 다르게 생각하려고 내부 토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부각했다. 강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 경제와 사회 및 외교·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라며 “지난주 경주 시민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미래지향적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자평했다. 다만 당정 엇박자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개혁 입법 추진 관련 “(이 대통령이) 개혁 내용과 방향은 동의하시는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끔 거친 측면을 걱정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3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국감 기간 내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대립하던 여야는 운영위 국감 당일 몸싸움까지 벌이며 개의 1시간 만에 국감을 중지했다. 재개된 국감에서 야당은 김 실장을 집중 겨냥하며 날을 세웠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열린 운영위 종합감사에서 “올해 국감이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나는 것 같다”며 “총무비서관은 과거 당연히 대통령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왔고, 운영위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때 당연히 총무비서관도 나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논란이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발령까지 내 국회에 (증인으로) 나왔던 관행의 적용 대상에서 빼버리고 논란이 계속 커졌다”며 “이렇게 김 실장을 감싸고 도는 게 대통령 뜻이냐, 본인 주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부속실장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오전 중이라도 출석하려 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앞서 국회 운영위 여야 간사가 증인 명단을 논의하면서 민주당은 김 실장이 외부일정을 이유로 오전만 출석하는 방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해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날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외부 일정에 동행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김 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며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김현지 실세’ 논란에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인사에 있어 특정 인물이 실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무게와 권한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 그렇기에 억울하고 가짜뉴스, 허위정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견디고 있지만 도가 지나친 문제에 대해선 다르게 생각하려고 내부 토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부각했다. 강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 경제와 사회 및 외교·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라며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도 없이 맨바닥에서 출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 전 직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무너진 나라의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임했다”며 “지난주 경주 시민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미래지향적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자평했다. 강병인 대통령실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도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사과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3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지만 실제 지원 신청이 거의 없는 탓이다. 내부고발이 권력형 비리 수사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수처가 내부고발자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6년도 공수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수처의 내부고발자 지원예산은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1년과 2022년에도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은 없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각 기관 등의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2026년 예산안에서 내부고발자 포상금 500만원, 구조금(내부고발자 치료비·이사비) 300만원 등을 편성했다. 2021∼2023년에는 관련 예산을 매년 55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으면서 내년 예산은 8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활용이 전무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출범 이후 이뤄진 내부고발 건수는 2건이었고, 이중 구조금 지원신청은 1건이며 이마저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증거인멸이나 내부통제가 용이하여 수사 난이도가 높다”라며 “내부고발자로부터 수사 단서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큰 만큼, 공수처가 내부고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5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며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돌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 증가한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예산안에 대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과도하다며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 한편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선순환성 재정 확대’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신중론과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론이 맞서는 가운데, 여당이 이재명정부의 역점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1조원 이상의 국비 투입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간 예산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2026년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은 경제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지속가능성의 경고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물가상승률 2%, 최저임금 인상률 2.9%라는 안정된 물가 환경 속에서 8.7%의 예산증가는 명백히 정책적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가부채율은 이미 위험 수준”이라며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국가부채율은 100%를 이미 넘는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2026년 예산안을 ‘빚으로 만들어진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신정부의 예산안 편성에서 빚을 내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빚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정부 임기 내에 한국은 국가채무 비율 급증으로 인한 만성적 저성장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재정을 마중물로 투입해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설계 예산’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재정을 마중물로 사용해서 성장을 견인하고, 견인한 성장으로 인해 세입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설계가 이뤄졌다”며 “잠재성장률 하락과 경기 부진, 양극화 심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진단했다. 이태석 KDI 선임연구원도 “8% 증액됐다고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대비로 보면 3% 증액된 셈인데 이는 중기성장률을 감안할 때 매우 적절한 수준”이라며 “과도하다기보다는 충분한 규모의 확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이번 확장 재정은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침체한 경기 회복을 돕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며 청년과 지역, 산업과 기술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내는 전환의 재정”이라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국가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확장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1425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이) 51.6%까지 늘어나게 된다”며 “국제신용등급의 강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긴급 재해복구 예산을 확충하고, 이재명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 1조1500억원을 투입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중점 추진 법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회 직후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 1584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국정자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예산을 추계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편성된 재해복구시스템(DR) 예산도 행안부로 일원화하고,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분야 예산도 정부안 대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1조1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회의에 앞서 “극심한 소멸위기를 직면한 도농통합시 지역의 읍·면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