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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의 최신기사

국민의힘, 李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야당탄압 강력규탄”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규탄시위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조은석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은석 특검은 어제 영장청구로 그동안 수사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스스로 입증했다”라며 “결국 이재명 정권이 이제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야당을 지워버리고 본인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 사법부를 파괴하고 일당독재로 나아가겠다는 무도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재판 재개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헌법 해석을 바꿔 재판을 중단하겠다는 대통령실이나 아예 법률을 바꿔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집권당이나 오십보백보”라며 “한 마디로 반헌법적인 세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에게 모욕주고 정치보복 하며 이재명 단 한사람은 모든 재판에서 예외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 법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당탄압 불법특검’, ‘명비어천가 야당파괴’ 등 팻말을 들고 규탄시위를 벌인 뒤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고 의총장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검은 정장과 검은 타이를 입고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검은색 리본을 달았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도착하자 시위를 벌이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재판 받으세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2025.11.04 10:30:17
국민의힘, ‘딸 축의금’ 최민희 뇌물 혐의 경찰 고발
국민의힘은 30일 이른바 ‘딸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 미디어국은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인,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 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 위원장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인 이달 18일 딸 결혼식을 국회에서 연 사실이 알려지며 도마 위에 올랐다. 결혼식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딸 축의금과 관련해 보좌진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당시 메시지에는 피감기관,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 등의 이름과 축의금 액수가 적힌 명단과 함께 “3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 “900만원은 입금 완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 위원장 측은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한 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2025.10.30 16:03:53
野 “국감 중 최민희 딸 결혼식… SNS엔 2024년 8월 결혼” 맹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열었던 최 위원장의 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자신의 결혼 날짜를 지난해 8월로 표기한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야당은 “권력형 결혼 비리”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 위원장은 “국감에 집중하겠다”며 즉답을 피하는 한편, 여당도 국감이 마무리된 뒤 입장 정리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한 걸음 물러섰다. 29일 과방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딸 결혼식 거짓해명 상임위원장 사퇴하라!’, ‘행정실 직원갑질 상임위원장 사퇴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내걸고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은 피감기관들에 대해 공정·형평성 있게 진행돼야 하는데, 이미 결혼식 축의금으로 공정과 형평이 훼손돼 버렸다”며 “더 이상 과방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근 제기된 의혹 중에 최 위원장의 딸이 (지난해) 8월14일 결혼한 것으로 스스로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며 “결과적으로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한 것은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와 사퇴 요구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그는 “국감 진행을 위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며 “국감이 끝나고 나면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만 확인해 페이스북 글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국감장에서 중도 퇴장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여당 내부에서도 최 위원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 위원장에게 전화해 과방위 국감 도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경위를 물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에서 정 대표의 전화 사실을 알리며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는 판단이 실려 있는 전화”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도 염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MBC 국감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자신에 대한 MBC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보도본부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본부장이 답변을 거절하자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다만 민주당은 최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최 위원장도 당과 지지자 분위기를 알 것”이라면서도 “상임위원장은 선출직이고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당에서 사퇴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위원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했다.
2025.10.29 19:20:06
최민희 축의금 파장 확산… 野 “돌려줘도 뇌물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사진) 의원의 이른바 ‘축의금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이 고발 등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딸 축의금 액수와 명단이 담긴 사진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뇌물죄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최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조치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최 의원은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돌려준다고 이야기하는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과방위원장을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있고 뇌물죄 대상이기도 하다”며 “김영란법 위반 등과 묶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축의금을 돌려주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대해 민주당에서 어떤 당 차원의 조치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 의원이 딸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 보좌진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을 보도했다. 메시지에는 피감기관,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들 등의 이름과 축의금 액수가 적힌 명단과 함께 “3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 “900만원은 입금 완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실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5.10.27 18:50:13
장동혁 “與, ‘대통령 재판중지법’ 통과시키면 이재명 정권 중지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판중지법을 촉구했다는 게 언론보도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법제처장의 발언을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또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특검을 재차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 특검은 미공개정보로 억대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강압수사로 선량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라며 “그런데 정작 특검팀 수사팀장은 도이치모터스 핵심인물과 술자리 했다는 이유로 교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사건 핵심인물과 술자리 했다는 이유로 교체할 것이라면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수갑 차고 감방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팀 한문혁 부장검사가 사건 핵심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년 전 술자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된 것을 겨냥해 한 말이다. 그는 “민중기 특검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라며 “의혹을 억지로 덮고 수사팀 인원 갈아치운다 해서 진실이 바뀌거나 없던 사실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단죄하지 못하는 특검, 정의의 사도인 척 법복 입은 도적이 정치수사 이어가는 현실에 국민 분노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불의와 위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7 10:44:11
“집값 못 잡고 서민만 옥죈다” vs “시장 안정 위한 불가피 조치” [국감 도마 오른 ‘10·15 부동산 대책’]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를 맞은 20일 국회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날을 세우며, 공급 확대 등 시장 안정 대책 병행을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대책이 다소 과도하다고 지적한 반면, 여권 인사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집값은 못 잡고 서민만 옥죄는 정책이라며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다”며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국민만 두드려 잡는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대통령실 비서관 35%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김상호 비서관(대통령실 보도지원비서관)의 경우 강남에 여섯채의 다세대주택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며 “집값을 잡을 수 있단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겠나”라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보면 서민, 청년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얼른 수요를 안정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만들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과 그런 방향에 대해 고심이 왜 없겠냐”며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주거 사다리 지원은 대출을 일으켜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켜 장기적으로 서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국회 밖에서 치러진 현장 국감에서도 ‘10·15 부동산 대책’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조치”라고 재차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을 평가해 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좀 저희들(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며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동연 지사는 “10·15 부동산 대책은 적절하고 선제적인 조치”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지사는 “이번 10·15 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추고 있고, 과수요 유입이나 유동성 과도 유입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질의 과정에서 김 지사와 야당 의원 간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문재인정부 시절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일 때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면서 당시 정부 관계자에게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말하며 싸웠던 점을 언급하자, 김 지사는 “말씀을 굉장히 교묘하게 한다”고 비꼬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고, 김 지사는 “표현을 잘못 쓴 것 같아 사과한다”고 해 소동은 마무리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이번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기는 복잡한 문제가 됐다”며 “이번 대책은 시간이 지난 뒤 효과를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큰 틀로서는 지금 변화가 없으면 소득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 부채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동산 가격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변화를 줘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만족할 방법은 없다”며 “한은은 유동성을 늘리며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한은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의사결정권자의 하나로 참여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5.10.20 17:58:13
장동혁 “10·15 대책은 ‘부동산 테러’… 문재인 흑역사 그대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으로 출발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라며 “이제 남은 건 세금폭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권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폭탄에서 시작했다”라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까지 카피하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최근 불거진 민중기 특검의 주식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에 나섰다. 이 의혹은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010년쯤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다. 해당 업체가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수사 선상에도 오른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이) 이재명 정권을 향해 자폭 테러를 했다”며 “정권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서 경찰청장 행세를 하는 꼴”이라며 “이 정도 뻔뻔함은 전과 22범 범죄자 정권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시 특검에서 물러나기 바란다”라며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이라고 질타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씨의 네오세미테크 거래 내용도 주가조작으로 넣어 기소했을 텐데 이 사건은 피해갔다”라며 “사건을 수사하면 자신이 드러나지 않겠나. 깜짝 놀랐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사들은 민중기 특검 역시 즉시 구속수사해야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왜 검찰이 수사권 보유해야 하는지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10.20 10:22:49
장동혁 “민중기 특검, 법복 입은 도적”… ‘태양광 주식거래’ 즉각 고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의한 세력이 정의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약탈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모는 이 무도함을 반드시 끝장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권과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들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민 특검의 진짜 모습은 법복을 입은 도적, 법비였다”고 했다. 이어 “민 특검이 투자한 종목은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기 위해 그토록 문제 삼았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라며 “7000여명의 서민 투자자들이 4000억원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민중기 특검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분식회계로 유죄가 확정된 동기와 손을 잡고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 모두 팔아치워서 1억60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며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투자하고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매도했다는 민 특검의 변명은 국민과 피해자를 기만하는 파렴치한 궤변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또 민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격도 양심도 없는 민 특검의 무도한 칼춤은 성실하게 일해온 한 공무원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강압수사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이젠 조사 열람조차 거부하며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잔인한 강압수사 진실을 은폐하려는 비열한 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중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7 15:36:35
송언석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추방령’… 주택공급 늘려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추방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며 여야와 정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됐다”며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당내 부동산정상화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정 및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15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 업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2025.10.17 10:03:11
송언석 “좌파정권 부동산 실패 재탕”… 여야정·서울 4자협의체 제안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좌파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라고 비판하며, 여야와 정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28건의 부동산대책이 있었는데, (이재명정부는) 그 대책을 뛰어넘는 신기록 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체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구 12곳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10·15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된 이재명정부의 4번째 부동산대책은 노무현·문재인·이재명정부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노무현정부 시절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공식 기준 57%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 422만원 소득자가 한푼도 쓰지 않고 9억원 모으는 데는 17년이 소요된다”며 “이재명 정권은 집 없는 평범한 서울시민에게 서울에서 고액월세나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왕복 통근시간 서너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듯하다.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 내린 것이나 진배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에 있어서 여야 따로 없고 정파가 따로 없다”며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2025.10.16 11: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