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박미영 기자의 최신기사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국힘, 반사이익 얻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등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야당의 지지율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3주차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로 나타났다. 두 정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씩 상승한 수치다. 이어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로 나타났다. 이날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4%로, 직전 조사인 9월 넷째주(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 내렸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3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폭풍은 반영되지도 않았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더디지만 정체와 소폭 상승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지지율이 회복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여당과 야당의 격차가 거의 나지 않으면서 이 무도한 정권과 여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은 20%선에 머무르고 있다.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월 둘째주(10∼12일) 22%를 기록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8월 셋째주(19∼21일)에 25%까지 올랐다가 9월에는 줄곧 24%를 유지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3.8%,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10.18 21:00:00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18일 송환 전망… 여당 “국민 안전 지켜”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한국시간 18일 새벽 2시(현지시간 18일 0시)쯤 우리 정부가 보낸 전세기를 타고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캄보디아에 양국 간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변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캄보디아 측과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송환 소식을 밝혔다. 송환 대상은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구금된 60여명 전원으로, 전날까지 알려진 59명에서 다소 숫자가 늘었다. 위 실장은 “송환자 대부분이 한국 정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갖춰 호송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해외 범죄 도피자도 대한민국 법망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인 피의자 60여명의 신속한 송환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송환되는 피의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캄보디아 상원의원들을 만나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양국 간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니엉 팟 캄보디아 상원 부의장(내무·국방·인사·국경업무위원장) 등과 진행한 긴급회의에서 합동수사 TF 설치 및 양국 수사 인력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캄보디아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TF 구성 시 한국 경찰에게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는 대책단 요구에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한국인이 연루된 스캠(사기) 단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수색·정찰을 통해 스캠 단지가 자리 잡을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캄보디아 측은 “훈마네트 총리 역시 강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캄보디아 측은 한국인 사망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대책단은 곧 이뤄질 한국인 송환에 대한 캄보디아의 협조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대책단은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재외동포 2차 간담회를 진행한 뒤 범죄 단지 현장을 살펴볼 계획이다.
2025.10.17 19:40:54
‘문자 폭로’ 2R… 원안위·우주청 현안은 뒷전 [2025 국정감사]
“‘인간 대 인간으로 옥상으로 올라와’ 그랬더니, 저한테 쌍욕을 했어요.”(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김우영 의원님이 그 메시지를 공개해서 얻은 것은 ‘국민 찌질이’ 된 것밖에 없어요.”(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는 이른바 ‘문자폭로’ 여파로 또다시 파행을 빚었다. 문자폭로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우영·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로에 대해 ‘허위 조작’과 ‘파렴치’라며 언쟁을 벌였다. 두 의원이 손을 맞잡으며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는 반나절 넘게 국감을 중지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이로 인해 예정됐던 원전 정책과 우주항공청 관련 감사는 늦은 오후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개회 41분 만에 파행됐다. 지난 14일 시작된 김 의원과 박 의원의 문자폭로전이 다시 불붙으면서다. 당시 국감장에서 김 의원은 지난달 초 박 의원으로부터 받은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박 의원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공개했다. 박 의원은 먼저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김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고 제 휴대전화번호까지 공개돼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표적이 되면서 전화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문자메시지 공개 과정에서 전화번호가 같이 노출된 것에 대해 “(문자 캡처본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번호가 비친 것”이라며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 공공연하게 명함을 파서 전화번호를 유권자들에게 알린다”고 말했다.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감을 중지했다. 하지만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도 문자메시지를 둘러싼 충돌은 이어졌고 감사는 약 14분 만에 다시 중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인 최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일방적이라며 항의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선택적으로 찍는다. 기자들은 나가 달라”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김 의원과 박 의원은 “한주먹 거리” “너 내가 이겨” 등 언쟁을 벌이다 서로 사과하면서 사태는 봉합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행된 과방위 국감은 오후 4시30분쯤에서야 재개됐고 여야는 윤석열정부 체코 원전 수출 계약과 이재명정부의 원전 정책 등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재개 선포 전 증인과 참고인을 향해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2025.10.16 18:50:20
‘미스터 쓴소리’ 5선 이상민 前 의원 별세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대전시 유성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위원장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 측은 사망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1958년 대전 출생으로 생후 6개월 소아마비에 걸려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그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해 휠체어를 타고 의정활동을 했다. 고인은 충남대 법대를 졸업한 뒤 ‘8전9기’ 끝에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2003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이듬해 17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21대까지 내리 5선을 지냈다. 2023년 말에는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2024년 1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당시 고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고 질타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당에서 쓴소리를 도맡아 해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의정활동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에 앞장섰다. 그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뒤 당 대전시당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위원장님께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어려운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다”라며 “위원장님께서 보여주신 굳건한 신념과 용기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탈당 전 20년 넘게 활동한 더불어민주당도 애도를 이어갔다. 이 전 의원 별세에 민주당 대전시당은 “비록 정치적 소신에 따라 마지막 길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지역 발전을 위했던 고인의 열정과 헌신은 대전 시민들 기억 속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과 같은 대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조승래 의원(유성갑)은 “이상민 선배님의 영면을 기원한다.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빈소는 대전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7일.
2025.10.16 06:00:00
‘5선’ 이상민 전 의원 별세… 향년 67세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대전시 유성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위원장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 측은 사망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1958년 대전 출생으로 생후 6개월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충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3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17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대전 유성구에서 17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내리 5선을 했다. 2023년 말에는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지난해 초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해 왔다. 이 위원장의 입당을 제안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자 이상민 의원님을 추모한다”며 “대단한 정치가셨다. 진영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고 나라가 먼저라고 의기투합했던 단단한 마음, 깊이 간직하겠다”고 했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고단한 정치의 길에서도 늘 품위를 잃지 않으셨던 분이다. 아직 하실 일이 많으신데, 이렇게 떠나시다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며 “헌신과 품격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썼다.
2025.10.15 13:53:33
국힘 “李대통령, 국정자원 이름조차 모르고 실실 웃어”…‘국가전산망 마비사태 TF’ 구성
국민의힘은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태와 관련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이재명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TF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TF 위원에는 이번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최형두·서범수·이성권 의원, 해당 상임위 소속 고동진·유영하·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이 임명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재난 앞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 75만명이 그동안 일해온 업무자료가 완전히 소실되고 국민의 일상행정 서비스마저 중단됐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복구율도 한달이 다되도록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시스템의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던 시각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방송 촬영에 나가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기본기능을 지키기 위해 국가전산망 먹통마비 사태 TF를 발족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 공사 등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이고, 사고 현장에 2주 만에 나타난 대통령의 그릇된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정부의 무능력이 확인됐다”며 “TF에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입법적 미비점 개선 등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5 12:05:44
기재위 국감서 여야 충돌… “윤석열정부 탓” vs “아마추어 정부의 경제 파탄”
여야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이재명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관세협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자화자찬이라 꼬집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 이재명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는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문이라고 자화자찬했다”며 “하지만 엉터리 통상외교로 우리 기업들은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아마추어 정부의 좌충우돌 5개월 동안 포퓰리즘 구호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정책 결과는 국정 파탄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에 따라 불법파업으로 막대한 손실 발생 시 경영진은 모든 주주 이익 보호해야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제도적 모순 속에서 어느 기업이 합리적 경영판단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등 돈 풀기를 통한 재정 중독 현상이 선연하게 드러나 있다”라며 “이렇게 해서 늘어난 국가부채는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사실 지난 정부에서 경제가 방치돼 있었다. 어렵게 쓰러져가는 경제를 반등하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셔야 한다”며 “일본과 다르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익 입장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한편, 관세협상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며 “과도한 비평과 평가 절하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지금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돼있으니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관세에 대해) 연구도 하고 대책을 마련했었느냐. 제가 볼 때는 윤석열정부는 내란만 생각했지 그런 대책이나 대응도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같은당 진성준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들은 국민들에게 보고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일치단결해 우리 정부를 믿고 신뢰해야 협상력이 생긴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관세협상에서 첫째는 국익”이라며 “상업적 합리성과 호혜성,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라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밀주의는 없으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2025.10.13 17:47:52
‘상복’ 입고 나선 국힘… 장동혁 “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세울 것”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복을 입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을 비롯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 등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심리적 압박과 강압, 회유가 없었다고 했다”라며 공무원 진술서에 나와 있는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가 특검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없었다고 밝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 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김 실장을 국감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사법 권력의 남용을 밝히기 위해 봉 수석도 국감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조은석 특검팀과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3개월간 도합 70여억원의 혈세를 썼다고 한다”라며 “도대체 그렇게 큰돈을 쓰고 쌈짓돈으로 쓰면서 무슨 성과를 냈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것은 양평군청 공무원의 비극적인 죽음밖에 없다”라며 “지금 3대 특검이 하는 행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계속 비판해왔던 검찰의 폭력적 수사 행태보다 10배, 20배는 더 폭력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 후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의 추모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하고 단체 조문했다. 장 대표는 조문 후 방명록에 “명복을 빕니다. 살인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강압적 수사로 인해 고인이 되신 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5.10.13 10:50:34
“국책연구기관 성과급, 실적 무관하게 ‘나눠먹기 상여금’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급 제도가 연구 성과와는 무관하게 사실상 ‘나눠먹기 상여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가중평균제도를 폐지한 성과급 제도 개편 이후 국토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법제연구원 등 경사연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급 지급액이 이전보다 2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국토연구원은 2013∼2018년 연평균 5억1670만원이었던 능률성과급이 2019∼2024년에는 11억4300만원으로 2.2배나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환경연구원은 4억4600만원에서 12억1820만원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4억9100만원에서 11억47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은 1억7980만원에서 9억6670만원으로 5배 이상 치솟았다. 경사연 소속 연구기관들은 매년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성과급 지급에 활용한다. 문제는 이 잉여금이 주로 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에서 나오는데, 연구기관이 애초 수입 목표를 낮게 잡으면 초과분이 늘어나고 그만큼 성과급 재원도 커지는 구조라는 점이다. 특히 성과급은 ‘차등화’ 원칙과도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상 성과급은 등급별로 차이를 두어야 하지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등 15개 기관의 최고·최저 등급 간 격차는 2배가 되지 않았다. 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13개 기관에서는 특정 등급 인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비슷한 금액이 돌아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성과와 무관하게 성과급이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된 셈이다. 이 의원은 “국책연구원들의 처우가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편법식 운영으로 보완해주는 것은 문제”라며 “경사연은 성과급을 연구성과와 연계하고, 차등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0.11 09:00:00
‘특검조사’ 공무원 사망에… 장동혁 “조폭 같은 특검에도 모두가 침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 심장을 지나 사법부 심장을 이미 통과했다”며 “이제 무고한 국민까지 겨누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국민이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고인이 남긴 진술서를 읽는 것으로 회견을 대신하고자 한다”며 고인의 생전 진술서를 공개했다. 장 대표가 읽은 진술서에는 고인이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특검이 양평군수 출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고인의 변호사인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모는 어제 고인과 상담하면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며 “특검의 강요, 회유, 심야 조사는 불법이다. 유족과 협의해 특검을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특검에서 김건희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은 김씨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25.10.10 17: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