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 명동과 대림동 등에서 반중 시위가 이어지자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혐중 정서 확산 차단에 나섰다. ‘중국’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국민에게서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하는 정부 행태를 보면 안미경중이 끝났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라 느낀다”며 “이 정부의 일관된 노선은 반미친중 아니겠나. 중국 문제에서 기준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이른바 ‘혐중 시위’ 방지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2일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정 국가 출신이나 특정 인종, 장애인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시위 개최를 금지하고,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서울 명동 등지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혐중 시위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서 혐중 시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혐오 시위는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으로부터 시작돼 사회 각지에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과거 반중 시위 양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놓고 여야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며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거짓 선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고, 내(주진우)가 찬성한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면서 “그렇지 않다. 난 명백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뒤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위원은 강승규·김선교·김성원·박수영·배현진·박상웅·서명옥·서천호·이달희·조지연 의원 등이 맡았다. 장동혁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처음 찾아오는 지방선거”라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마지막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는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동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입법부의 전횡을 넘어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거의 붕괴시키려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꼭 이겨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야 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정권 출범 1년 후 치러지는 선거라 정권 심판이 이르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정권 심판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닫힌 정당이 아니라 열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인재가 구름같이 모일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며 “정책은 손에 잡히는, 민생뿐만 아니라 안전까지도 잘 챙길 수 있는 정책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1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 타워 책임까지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석 연휴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화재로 709개의 행정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돼 국민불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국가행정시스템 전체가 단 한 번의 사고로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매우 무서운 경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재 발생 후 2주가 되어가는데도 피해규모조차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것은 정부 책임이 크다”라며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대응까지 총체적 부실 전면대응하고 책임소재 밝히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 대책회의를 국감 대책회의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 기조는 한마디로 독재를 저지하여 내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이재명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부터 먹고살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국민의 꿈과 땀의 가치를 지키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지난 추석 민심은 민주당의 독선과 독재를 막아달라, 저지해달라, 견제해달라라는 것이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독선과 독재를 접고 노선을 수정해 민생경제협의체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출연이 ‘잃어버린 48시간’ 논란으로 확산하며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인 28일 해당 프로그램 녹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국민의힘은 국가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이 예능 녹화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화재 발생 이후 48시간 동안의 행적을 공개하라고 공세를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화재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48시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고발조치에 나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의 냉부해 출연과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주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과 관련해 모든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설명을 거짓 해명으로 호도하면서, 정작 거짓과 왜곡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 의원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등으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형사 고소하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비판이 거세지자, 방송 강행을 위해 민주당이 물타기용 허위 고발을 하겠다고 한다”라며 “재난 수습에 매진해야 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허위 고발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이후 이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라며 ‘잃어버린 48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국정자원 화재 후 2일 동안 대통령 어디 있었나”라며 냉부해 촬영 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라며 “국가적 재난으로 지금도 국민은 피해 보고 있는데, 한가하게 예능 촬영하고 있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는 주 의원의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라며 “대통령실은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법적 조치도 강구 중”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당초 5일 방영 예정이던 냉부해 추석 특집은 6일 오후 10시로 연기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JTBC 측에 국정자원 화재 이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숨진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방영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오후 해당 방송을 녹화했으며, 촬영 당일에도 중대본 회의 등을 주재하는 등 업무 공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가유공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골프장이 정작 국가유공자의 이용률은 연평균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88관광개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가유공자의 88골프장 이용률은 전체 내장객 중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연평균 내장객은 약 18만56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 이용자는 평균 4495명에 불과했다. 88관광개발은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88골프장(88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제 운영을 원칙으로 예약 우선권을 회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회원인 국가유공자는 회원 예약이 끝난 뒤 남은 시간대에만 예약할 수 있어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88골프장에서 국가유공자가 1회당 7만3000원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군·해병대 골프장의 이용료가 최저 2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과 비교하면 비용 부담이 3배가 넘는다. 여기에 회원 대우가 적용되는 국가유공자가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본인에 한정돼 있어 6·25 참전유공자나 월남참전유공자 등은 사실상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도 낮은 이용률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체 국가유공자 중 88골프장의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평균 27%에 그쳤다. 2024년 기준 생존 애국지사는 단 4명에 불과했다. 특히 혜택이 전·공상군경에 집중되면서, 신체적 제약으로 실제 골프장 이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88골프장의 수익이 보훈기금으로 귀속돼 모든 국가유공자를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혜택은 극히 일부 국가유공자에게만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88관광개발이 여전히 수익성만을 앞세운 운영에 머무르고 있다”며 “설립 취지에 맞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혜택 대상 또한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정부가 최근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은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다수의 유럽 국가를 비롯해 국내 정당들도 당대표 선거 등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 참여도를 높이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결선투표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세계일보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만 재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를 선택한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다.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38%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치다. 응답자 연령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대선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특히 50대 응답자의 59%가 필요하다고 답해 가장 많았고, 60대는 55%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49%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절반 이상이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진보·중도를 가리지 않고,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를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국정과제 1호 안건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헌법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다. 프랑스는 1965년부터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두 명이 결선에 진출해 다시 한 번 경쟁하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 2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현직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2017년과 2022년 대선에서 모두 2차 결선투표를 거쳐 당선됐다. 프랑스처럼 오스트리아, 폴란드, 핀란드 등 다수 유럽 국가와 브라질, 칠레 등 남미 국가에서도 결선투표제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최근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했다. 이번 조사는 9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9%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입법폭주 민주주의 파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체불명의 AI(인공지능) 조작 음성인지, 변조된 음성인지, 유언비어 수준을 토대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정면 부정하고 사법부를 권력 굴복시키겠다는 광기어린 입법독재”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비롯한 대법관의 불출석은 너무 당연하다”라며 “위헌위법적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조희대 청문회는) 민주당의 가짜뉴스발 청문회이자 천하제일 거짓말 대회만 될 것”이라며 “오늘 청문회가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거짓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라며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이재명 재판을 속개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불출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5월14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독립기념관이 과거 관장과 간부급 직원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요금을 기관 예산으로 충당한 사실이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기념관은 뒤늦게 환수조치에 나섰지만, 단순한 업무용 지원이 아니라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방만한 예산 운용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2018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A 전 독립기념관장과 B 전 사무처장 등 4명의 휴대전화 구입 및 요금 대납에 사용된 1564만원을 회수하도록 독립기념관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기관경고 처분도 통보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A 전 관장 등 4명의 휴대전화 구매대금과 사용요금 등을 대납했다. 이들의 요금 고지서 수령지를 독립기념관으로 설정했고, 요금 한도 등 제한 없이 사용액 전액을 기념관이 매월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 전 처장은 한달에 80만원이 넘는 휴대폰 교체 위약금 및 기기 할부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그는 또 OTT가 포함된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 5년간 총 760만원에 달하는 요금을 기념관 예산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이 통신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예산운용지침 등에 위배되는 예산 운용을 했다고 판단했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과 별정직에 대한 개인 휴대전화 요금 지원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한 지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이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독립기념관이 이를 확인한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독립기념관은 소송이 진행 중인 B 전 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대납비용 등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행위”라며 “독립기념관은 관례적으로 해왔다는 이유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내년 8월까지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면직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법안은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을 담았다. 신설될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 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맡게된다. 방통위,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분야 정책 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취지다. 방미통위는 위원장·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5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위촉한다. 여당과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씩 포함해 각각 2명, 3명을 추천한다. 아울러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및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방미통위 설치를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방미통위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단 한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 그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방통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되자 “제가 제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하면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 방통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미디어 통신위 설치법은 사실상 방통위법이나 거의 진배없고, 사실상 똑같다”라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방통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통과와 관련해 28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 마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윤석열정부 때 벌어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대통령의 사과와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던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공세에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인 2023년 11월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다”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11월17일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인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장애를 일으켜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건을 두고 한 말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 못 하거나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이 스스로 주장했던 것처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도 이재명 민주당의 요구였다”라며 “본인들의 주장처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 화재가 아니라 국가 핵심 전산망 관리 부실이 드러난 인재이자,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위기”라며 “국가 전산망 정보 유출 여부, 국민 개인정보 유출 여부, 각 데이터 훼손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역대급 재난 상황인데, 항상 이런 일에는 이 대통령이 안 보인다”라며 “국가 재난과 통상 외교에서는 쏙 빠지고, 본인 띄워주는 행사만 가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안 보였던 16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국민께 밝히라”며 “이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내뱉은 말대로 대국민 사과하고, 윤호중 장관을 즉시 경질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전날 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국정자원 화재와 이로 인한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를 보고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