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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의 최신기사

위성락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 현금으로 낼 수 없어…대안 협의 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에 대해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달러 선불 지급을 언급하면서 협상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협상 전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건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갖고 얘기하려 하고,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 이행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한미가 합의한 3500억달러(486조원) 대미 투자 펀드가 ‘선불’로 이뤄질 것이라고 발언하자 국내에서는 파장이 일었다. 위 실장은 “하나의 (관세협상) 목표 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차기 (한미) 정상회담 계기일 것”이라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때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깜짝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직은 그냥 상상의 영역에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렇게 될 개연성이나 조짐이 보이는 건 아직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포괄적 한반도 평화 비전인 ‘END(교류·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포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국민이 END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비핵화가 맨 나중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글자를 쓰다 보니 그런 것이지 (중요도) 순서나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포기한 적도, 포기할 생각도 한 적 없다”라며 “대통령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위기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27 22:00:00
與, 국정자원 화재에 필버 중단 제안… 국힘 “악법 강행부터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되자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안된 입법 강행처리를 중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조직개편 전반에 대한 재논의를 약속한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재난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상황이 보기보다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을 정치 공세 수단으로 제발 활용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당정은 사태 수습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필리버스터 중단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소수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먼저 다수당이 여야 합의가 안 된 악법 강행처리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며 “곧 있을 ‘이진숙 축출법’ 표결과 이후 예정된 악법 강행처리를 모두 중단하고, 정부조직개편 전반에 대해 추후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이 선행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가전산망 셧다운 사태뿐 아니라,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협상의 비망록과 MOU(양해각서) 내용을 야당과 국민에게 공개하고 협조를 구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의 일방적인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그 같은 일방적인 항복 요구에는 결코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두번째 쟁점 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7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내년 8월까지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2025.09.27 19:52:15
조국혁신당 “국정자원 화재, 디지털 정부의 민낯… 대통령실 직접 나서야”
조국혁신당은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라며 “국가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정책위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밤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업무시스템 647개가 중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간 자랑해 온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자, 대한민국의 대국민 서비스와 국가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 한 번에 모바일 신분증이 먹통이 되고 데이터 유실을 우려해 화재 진압이 늦어지는 이 구조가 과연 21세기 IT 강국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맞느냐”라며 “이는 예견된 인재이며, 그동안 시스템의 본질보다 ‘사업 완료’라는 실적과 ‘디지털’이라는 포장지에만 급급했던 여러 정부의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행정 시스템 전반을 총괄하고, 재난과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진짜 디지털 정부’를 설계하는 최고 수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화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제대로 만들기 바란다”라며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이 진정한 디지털 강국, AI 강국, 국민의 하루하루가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09.27 17:38:48
양주 찜질방서 LPG 가스 ‘펑’… 28명 중경상
경기 양주시 한 찜질방에서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2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7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7분쯤 양주시 장흥면 한 숯가마 찜질방에서 LPG 가스가 폭발해 28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는 중상 3명, 경상 25명이다. 피해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중상자 가운데 60대 직원 1명이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손님 2명도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고로 손님과 직원 등 72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도 빚어졌다. 다만 폭발로 인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직원이 20㎏ LPG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를 사용해 장작을 태우던 중 불이 꺼진 상태에서 가스만 분출됐고, 이를 다시 점화하려는 순간 집약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은 현장을 수습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5.09.27 15:37:35
한국공항공사 “공항방문객, 실물신분증 반드시 지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과 정부24 등 정부 행정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이용 시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7일 김포·김해국제공항 등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공항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정부 전산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바일 신분증, 정부24를 통한 신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항 이용 시에는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거나 바이오패스(생체정보 인증)를 이용해달라”고 공지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실물 신분증이나 필요한 서류를 인쇄해 지참하거나 원본 파일을 저장해 준비해야 한다. 공사는 또 국정자원 화재 발생 시점인 전날 오후 8시20분 이후 입차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주차장 이용료 자동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사후 환불을 신청해달라고 덧붙였다.
2025.09.27 14:35:26
“지원대책 강구” vs “예견된 재난”…국정자원 화재 여야 엇갈린 반응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며 시스템 정상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예견된 인재를 막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사무총장(조승래)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윤건영)에게 정부가 만전의 대책을 세우도록 당 차원의 지원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정부 중심 만전의 대책에 집중하도록 예의주시하고, 당 차원의 지원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화재가 아닌 정부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이런 교훈을 얻고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가 전산망의 심장, 대동맥과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어 화재나 다른 이유로 멈춰 서게 되면 다른 시스템과 연계돼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국가 전산망 시스템에 있어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먹통 사태에서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국가 전산망에 대해서도 재난 시 복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되지 않아 이번에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다”라며 “우리가 정보기술(IT) 강국이라 얘기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정부의 전산망에 대한 관리 부실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라며 “국가 핵심 서비스 전체가 셧다운(일시적인 업무정지) 되는 모습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방치해온 무책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난 대비 매뉴얼 전면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반복되는 전산망 붕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 관련자에게 엄중히 문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7 14:10:04
金총리, 세계불꽃축제 현장 점검…“국민 무사 귀가까지가 안전 완성”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 현장을 미리 찾아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행사가 끝나고 모든 국민이 무사히 귀가하는 순간까지가 안전관리의 완성임을 명심하라”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여의나루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지하철 안전 대책을, 여의도공원에서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불꽃 축제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잇달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걱정이 많다”며 “(시민들이) 대규모로 모여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경험이 있지 않으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예방 이상으로 중요한 게 것이 어디 있나”라며 “국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경찰과 구청, 소방 등 모두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축제의 성공과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에서의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이 대한민국의 매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히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하철 이용객 분산, 교통체증, 유아·아동 실종, 응급 의료 체계 등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했다.
2025.09.27 13:48:43
김민석 총리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 장애 사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복구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소방청,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주요 조치사항 및 복구계획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국가의 중요한 전산시스템이 한곳에 밀집된 시설 특성상 화재 진압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세종과 대전 정부 부처 내부 전산망이 마비됐고 부처 홈페이지 접속도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신속한 복구를 강조했다. 그는 “제일 먼저 우선 신속한 복구에 힘쓰겠다”라며 “속도감 있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게 소통을 해나가겠다”라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모바일 신분증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 공항에서 모바일 신분증만 사용만을 염두에 두고 나가는 분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며 “이런 것이 미리 공지돼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그는 또 “우선 긴급한 대처를 하면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화재 발생 경위나 대응 과정, 전산망 백업 체계 등 비상 대책 매뉴얼이 과연 잘 작동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전날 오후 8시20분쯤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 내 무정전·전원 장치(UPS)실 내 리튬배터리에서 불이 나 약 9시간50분 만인 이날 오전 6시30분 초진됐다. 이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정부24 등 70개가량의 정부 행정 서비스가 중단됐다.
2025.09.27 11:09:49
李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보고받고 밤새 상황 점검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상황을 밤새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전날 발생한 대전 국정자원 화재와 이로 인한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를 보고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밝혔다. 이 수석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어제 오후 발생한 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와 관련해 전 부처별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 체계, 대국민 서비스의 이상 유무, 데이터 손상, 백업 여부 등을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후 8시20분쯤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있는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가동이 중단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 가동이 중단됐다. 행안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2025.09.27 11:04:16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에도 정부조직법 통과… 야당의 다음 카드는
26일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야당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항한 국민의힘은 무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는 한편,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며 여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총공세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근처 대한문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은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2020년 1월 광화문 광장 집회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집회에 10만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대구에서 개최한 집회에는 7만명(당 추산)이 참석했는데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모일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25일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25일 오후 6시30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1시43분까지 17시간12분 토론해 자신이 세운 역대 국회 최장 기록(15시간50분)을 경신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상정되자 최형두 의원이 오후 7시2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초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4건에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여당의 일방적 입법 강행으로 비쟁점 법안 69건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당의 입법 폭거를 국민께 상세히 알리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가 실시될 경우 최장 69박 70일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5.09.27 01: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