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역대 최장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26일 박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1번 타자로 나서 이날 오전 11시42분에 발언을 종료했다.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해 밤을 새우며 모두 17시간12분 발언한 것이다. 이로써 박 의원은 지난해 8월2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통과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서 본인이 세운 최장 기록 15시간50분을 다시 깼다. 박 의원 직전까지 가장 긴 발언을 기록한 의원은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다. 그는 같은 해 7월29일 방송4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서 13시간12분간 발언했다. 그전에는 같은 당 윤희숙 전 의원이 2020년 12월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표결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로 12시간47분 기록을 남겼다. 박 의원은 17시간 동안 간간히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 외에는 밤새 연단을 지키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국가보훈부 승격·여가부 폐지 등 간소한 개편안을 내놨는데도 여가부 폐지를 제외한 (법안) 처리에 넉 달이 걸렸다”라며 “(반면)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총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항목인데도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상임위 토론이라도 있었다면 무제한 토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종료를 앞두고 본회의장을 찾은 경남 창원시 초등학생들에게 가훈을 들려주던 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는 “제가 다둥이 아빠인데, 꼭 하는 얘기가 5대5 원칙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아예 안 듣지도, 그냥 다 듣지도 말고, 반만 듣고 나머지 반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면서 울먹였다. 학생들이 손을 흔들며 나간 후에도 훌쩍이자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이 “화이팅”을 외치며 격려했다.

26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본회의에서 16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전 최장 기록은 지난해 8월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저지를 위해 그가 세운 15시간50분이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전날 오후 6시 30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이날 오전 10시21분 기준 15시간50분을 넘겼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박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3개 부처 조직 개편에 넉 달이 걸렸는데, 민주당은 불과 열흘 만에 방대한 13개 조직 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동의하나 이런 식으로의 개혁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기관 간 핑퐁 문제가 심각하다. 그에 따른 수사 지연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간판을 떼고 공소청·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면 1만3000명의 검사와 수사관은 일손을 놓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5일)부터 국민의힘은 정부조직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인 검찰청 해체에 대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 없도록 신속 정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한 판결을 빨리 도출해내는 것”이라며 “그런데 수사·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간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범죄자만 박수를 칠 개악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분리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입맛대로 예산권을 독점해서 국가재정을 마치 자신들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을 퍼주기를 하겠단 것에 불과하다”라며 “국가신용등급 추락과 금융불안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 당시 비망록과 양해각서(MOU) 내용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거론하며 “김 정책실장이 ‘7월 말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 당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부분은 차관과 보증, 일부 투자를 포함한 걸로 예상했다고 비망록에 적어뒀는데, 나중에 미국이 보낸 MOU에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개방은 우리가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분명히 쌀 시장이 개방됐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다”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국민들은 그 내용을 아직까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비망록이 있고 미국 측에서 보낸 MOU가 있다고 정부 최고 당국자의 발언이 분명히 인용돼있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 즉시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KT·롯데카드 해킹사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최근 KT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사태를 두고 관리 소홀을 질타하는 한편, 늑장보고·축소 등 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해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사태 수습 이후 사임 의사를 밝힌 반면, 김영섭 KT 대표는 관리부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퇴 요구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KT·롯데카드 해킹사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액결제 사고 뒤 펨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 허점이 많고 관리가 부실했다”고 인정하며 “사고 이후 (불법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펨토셀은 초소형 기지국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KT의 펨토셀이 해킹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펨토셀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커들이 ARS 본인인증 절차를 우회해 소액결제를 무단으로 진행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에 따르면 KT는 통신 3사 중 펨토셀을 가장 많이 보급했지만 미사용 장비 자동 차단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SKT와 LG유플러스는 펨토셀 미사용이 장기화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이동하게 되면 자동 탐지 뒤 해당 기기를 차단하고 일정 기간 후 장비 고유값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KT는 고객 연락에만 의존해 펨토셀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치된 펨토셀이 해커의 불법 장비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KT 펨토셀 유효 인증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된 점도 관리부실 요소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KT가 ARS 인증만을 토대로 피해 규모를 소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분석에 시간이 걸려 일단 ARS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고 SMS 등 전체 인증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 파악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KT 해킹과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T가 복제폰 생성을 위한 주요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위험성이 있지 않으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보겠다”고 대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30명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답했고, 류 차관은 “이번 사태에서 KT가 안전한 통신 제공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KT가 해킹 사고를 신고한 날 전자서명 인증 약관을 바꿔 고객 배상 책임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도록 행정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를 비롯한 임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사태 해결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사태를 두고도 질책이 이어졌다. 롯데카드는 지난 8월26일 악성코드 감염을 최초 확인했지만 6일이 지난 9월1일에야 금융당국에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를 하면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침해행위만으로는 보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신고를 할 수 없다기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침해행위와 침해사고를 구분하고 있다”며 “침해행위에 의해서 시스템이 교란되거나 마비되어야 사고가 된다”고 덧붙였다. 롯데카드 재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발급 신청하신 분이 100만명 정도 밀려 있는데 이번 주말 정도까지는 대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올해도 롯데카드를 매각할 과정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매각을 추진하는 데 5년간 1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냐는 질문에 “금융 보안은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무안·함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과 함평군 관할 6개 읍면을 18일 오후 8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빠른 시일 안에 복구 계획을 확정해달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무안과 함평을 비롯한 호남 지역에는 지난달 3일부터 최근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침수 및 정전 등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에 나경원 의원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에 나경원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은 당 원내대표와 서울시당위원장을 역임하였고, 대선 및 총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지역 및 전국단위 선거의 전략 수립, 조직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TF(태스크포스) 위원장에는 정점식 의원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장에는 정의용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조강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위원장인 정 사무총장과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강명구 조직부총장이다. 이들은 지방선거 승리의 밑그림을 그리고, 공직 후보자 공천을 위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지방조직을 정비해 당 지지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제대로 싸우는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공천하겠다고 당원과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라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7일 여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등 경제 분야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부동산 공급 대책 등 이재명정부의 경제 성과를 전면에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노동조합 친화적인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를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새 정부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다. 첫 타자로 나선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새 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 진입에 속도를 내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관된 감세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등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 “기업과 시장, 국회의 의견을 모두 잘 듣겠다”는 취지로 신중히 답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경제형벌 완화’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6000여개의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고의·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이 있는 경우엔 가능한 한 시정하게 하겠다”며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고,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1년 안에 (경제형벌의) 30% 정도는 개선토록 하겠다. 그중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이어 ‘정부의 인공지능(AI)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호응했다. 구 부총리는 “AI 산업이 예타를 거쳐서 3∼4년 걸리고 사업으로 4∼5년 걸리면 구식 AI가 된다”며 “AI 대전환과 R&D(연구개발) 부분에서는 예타를 면제하고, 국가정책사업에 예타를 아예 안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 관련 정부 전략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대미 협상 전략에 대한 권 의원의 질의에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익과 우리 경제의 ‘캐파’(수용 능력)로 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첫 주자로 김상훈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 노동관계법은 기업을 형사피의자로 만드는 규정들이 난무하고 너무 노조편향적”이라며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의 손에 쇠사슬을 묶고 한국을 떠나가게 하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러 우려 등이 있지만, 잘 조정해 (노란봉투법이) 한국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기대하고 있다”라며 “보완입법 형태는 아니더라도 태스크포스(TF)나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국가 재정뿐 아니라 지방 재정까지 악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입맛이나 선거 표심에 따라 재정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 시즌2를 보는 것 같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 핵심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대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하는 ‘9·7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 “LH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면 물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겠냐는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규제 완화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하기로 확정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7일 여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등 경제 분야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부동산 공급 대책 등 이재명정부의 경제 성과를 전면에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노동조합 친화적인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를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새 정부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다. 첫 타자로 나선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새 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 진입에 속도를 내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새 정부 자본시장 정상화 기조에 상응하는 일관된 증세 정책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등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선 “기업과 시장, 국회의 의견을 모두 잘 듣겠다”는 취지로 신중히 답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경제형벌 완화’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6000여개의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고의·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이 있는 경우엔 가능한 한 시정하게 하겠다”며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고,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1년 안에 (경제형벌의) 30% 정도는 개선토록 하겠다. 그중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이어 ‘정부의 인공지능(AI)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호응했다. 구 부총리는 “AI 산업이 예타를 거쳐서 3∼4년 걸리고 사업으로 4∼5년 걸리면 구식 AI가 된다”며 “AI 대전환과 R&D(연구개발) 부분에서는 예타를 면제하고, 국가정책사업에 예타를 아예 안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 관련 정부 전략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대미 협상 전략에 대한 권 의원의 질의에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익과 우리 경제의 ‘캐파’(수용 능력)로 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첫 주자로 김상훈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 노동관계법은 기업을 형사피의자로 만드는 규정들이 난무하고 너무 노조편향적”이라며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의 손에 쇠사슬을 묶고 한국을 떠나가게 하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러 우려 등이 있지만, 잘 조정해 (노란봉투법이) 한국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기대하고 있다”라며 “보완입법 형태는 아니더라도 태스크포스(TF)나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국가 재정뿐 아니라 지방 재정까지 악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입맛이나 선거 표심에 따라 재정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 시즌2를 보는 것 같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 핵심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대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하는 ‘9·7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 “LH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면 물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겠냐는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규제 완화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하기로 확정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별도의 증인·참고인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 진 후보자는 1991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소위로 임관해 제19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 159비행대대장, 제19전투비행단장, 공군전투사령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전략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진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공군 출신 합참의장은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 및 전략적 전문성을 겸비한 연합 및 합동작전, 군사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진 후보자를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 “장기집권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말살”이라며 비판했다. 장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 됐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어떻게 대응할지는 보다 더 깊이 있게 논의해봐야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하나만 가지고 대응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오는 19일 대구 장외투쟁을 시작으로 방향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 이후 5년8개월 만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고,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하고, 패스트트랙 재판을 통해 국민의힘을 완전히 해체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으로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의원 구속과 관련해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국회 안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여야 하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데 특검에서 소설을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된다“며 “구속 영장이 발부됐지만 권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방어권이 충분히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