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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의 최신기사

12월 복귀전 앞두고… 英 ‘복싱영웅’ 해턴,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두 차례나 거머쥔 영국 복서 리키 해턴이 향년 46세 일기로 사망했다. 14일(현지시간)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해턴은 이날 오전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하이드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 관련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해턴은 2005년 세계복싱협회(WBA) 라이트웰터급에 이어 2006년 웰터급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다. 그는 플로이드 메이웨더, 코스티야 추, 매니 파키아오 등과 함께 당대 최고의 복서 중 한 명으로 전성기를 누렸다. 2012년 은퇴하기 전까지 15년간 그의 프로 통산 전적은 48전 45승 3패다. 선수 시절 소탈하고 겸손한 화법과 성격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지난 7월 해턴은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복귀전을 치르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링 위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같은 영국 출신이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복싱 라이트급 은메달리스트인 아미르 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영국 최고의 복서일 뿐 아니라 친구이자 멘토를 잃었다”고 했다. WBA도 성명을 내고 고인이 “진정한 챔피언이자 불굴의 정신을 보인 복싱계 전설”이라며 “해턴이 남긴 유산은 모든 경기와 전 세계 복싱 팬들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다.
2025.09.15 06:00:00
전한길 “‘민감한 문제’로 유튜브 수익 창출 중단 통보 받아”
미국에 체류 중인 역사 강사 출신의 극우 성향 인사 전한길씨가 구글 측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와 관련해 수익 창출 중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근교에서 열린 우파 단체 주최 행사 ‘트루스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제가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는 ‘전한길뉴스’가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다”며 “‘민감한 문제’ 때문에 수익 창출을 정지시킨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전한길뉴스’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도 “구글코리아로부터 수익창출 중단 메일을 받았다”며 “‘민감한 사건’ 때문이라고 하는데, 불법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구글 측의 조치가 “언론 탄압이자 보수우파 죽이기”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전씨는 트루스포럼 행사에서 “언제 출국 금지·구속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으로 온 것”이라며 “이 행사에 오면서도 누가 총을 들고 오는 것 아닌가 (걱정돼) 150만원짜리 방탄복도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트루스포럼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한국계 법학자 모스 탄 미 리버티대 교수와 반중 우파 논객 고든 창 등이 참석했다.
2025.09.15 01:08:03
네타냐후, 루비오 美 국무 이스라엘 방문에 “강한 동맹 증명”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이스라엘 방문이 양국 간 강력한 동맹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루비오 장관,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대사와 함께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동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서쪽 벽에서 기도한 뒤 이같이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루비오 장관을 ‘대단한 친구’라고 부르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방금 만진 서쪽 벽만큼 강하고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이 벽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개 종교의 성지다. 이스라엘은 지난 9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한다며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 도하를 공습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이스라엘에 머물 예정인 루비오 장관은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카타르 공습에 불만족하지만 이 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공습이 가자전쟁 종식 노력과 인질 석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스라엘 지도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제거를 위해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지역 가자시티를 장악하겠다고 선언한 뒤 이 지역 고층 건물을 중심으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외신들은 현지 병원 등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대학교 건물, 병원 인근, 주거 건물 등을 공격해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2025.09.15 00:32:54
보이스피싱 악용된 은행 계좌 5년간 15만개
최근 5년여 동안 국내 주요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계좌 수가 15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15만82개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내역에 따른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총 3만443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농협은행이 2만7381개, 우리은행 2만4816개, 신한은행 2만2510개, 하나은행 2만1378개, IBK기업은행 1만9561개 순으로 나타났다. 6대 은행의 지급 정지 계좌 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2만3381개, 2021년 2만7967개, 2022년 2만8185개 등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2만7652개로 주춤했다가 2024년 다시 3만2409개로 뛰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1만488개에 달하는 계좌가 정지됐다. 지방은행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대 지방은행(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9621개에 달했다. 2020년 1210개에서 2024년 2203개로 4년 만에 1.8배가량 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금융사에 예방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06:00:00
금감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 정비
금융감독원은 11일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를 정비해 가입자들이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수익률 비교공시는 퇴직연금사업자 수익률을 제도별(DB·DC·IRP), 상품별(원리금보장상품·원리금비보장상품), 기간별(1·3·5·7·10년)로 분류하여 제공한다. 수익률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적립금을 운용 중인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가중 평균한 것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결과(운용실적)다. 원리금보장상품에는 예금뿐 아니라 국채, 통안채와 같은 일부 채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 심할 경우 채권 가격 변화로 인해 수익률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원리금보장상품을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나누어 공시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사업자별 성과를 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까지 장기간 운용하기 때문에 소폭의 수수료 차이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특히 고위험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9.12 06:00:00
8월 금융권 가계대출 4.7조 ↑ [경제 레이더]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가계대출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기업대출도 8조원 넘게 불어났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 말보다 4조1000억원 많은 11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6조2000억원이었던 가계대출 증가 폭은 6·27 대책 이후 7월 절반 이하인 2조7000억원으로 줄었다가 8월 다시 4조원대로 반등했다. ‘6·27 규제’에 앞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30조3000억원)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1000억원)이 각 3조9000억원, 3000억원 불었다.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전월(+2조3000억원)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가 한 달 사이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7월(+4조2000억원)보다 9000억원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4000억원 줄었다. 금융당국은 “신학기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 외에도 8월 이전에 늘어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금융권 주담대에 반영되면서 주담대 증가 규모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년 동월(+9조8000억원) 대비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당폭 축소된 점은 긍정적이나 안심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과 함께 기업대출도 대폭 뛰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8조4000억원(잔액 1354조8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7월(+3조4000억원)의 약 2.5배에 이른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 4조5000억원, 3조8000억원 증가했다.
2025.09.11 05:00:00
코스피 공매도 잔고 11조 돌파 [경제 레이더]
이재명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 지수가 횡보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이 11조원을 넘어서며 올해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은 11조10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3월31일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은 3월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일 당시 3조9156억원에서 매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달 5일 이후부터는 21일 거래일 연속 10조원대를 유지하다가 결국 1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공매도 거래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일정 기간 이후 다시 사서 판매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은 공매도 거래 이후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하는데,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이 많을수록 시장에서 주가 하락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현재 공매도 잔고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코스피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가파르게 올랐던 코스피는 지난 7월30일 3254.47로 고점을 찍은 뒤 줄곧 3100∼3200선을 오가고 있다. 세제 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기면서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증시의 상승 동력이 약화된 것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증시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5bp(0.25%)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99%이며, 이는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주식시장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시장은 금리 인하 수혜주 탐색이 시작되고,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자금 유입과 주가 밸류에이션(자산가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5.09.10 05:00:00
금값 고공행진에 금 ETF 인기↑ [경제 레이더]
최근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내 금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늘고 있고, 주식처럼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 ETF의 인기도 덩달아 치솟고 있는 것이다. 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상장된 금 ETF 10종의 순자산 합계는 4일 종가 기준 2조277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동종 펀드의 총 순자산액(8772억원)과 비교하면 9개월 만에 약 2.6배로 불어난 셈이다. 규모가 가장 큰 상품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 ETF로, 순자산이 1조4918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골드선물(H)’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RX금현물’이 각각 2853억원과 27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한 달 수익률은 ACE KRX금현물 상품이 6.11%로 가장 높았으며, KODEX 골드선물이 5.58%, TIGER KRX금현물 6.01%로 나타났다. 국제 금값은 연일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596.6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인 36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는 지난달 미국 고용시장이 급격히 악화한 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 전망이 맞물린 결과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만큼 금 수요는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금 ETF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증권 계좌로 주식처럼 손쉽게 매수·매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물 금처럼 보관이나 환매 절차가 필요 없고 부가가치세 부담도 없기 때문이다. 서구권에서도 금 ETF의 인기는 높다. 세계금협회(WCG)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의 금 ETF에 유입된 자금은 총 55억달러(7조6000억원)로, 이 중 41억달러(약 5조7000억원)는 출처가 북미 지역이었다.
2025.09.09 05:00:00
‘조방원(조선·방산·원전)’ 돌풍에… 2025년 코스피 시총 지각변동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대형주들의 희비가 엇갈리며 시가총액 상위권이 대거 물갈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친원전 정책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으로 조방원(조선·방산·원전)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통적 강세 업종인 금융과 자동차 종목은 줄줄이 내리막을 걸었다. 글로벌 이슈에 민감한 업종들이 대거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단기 과열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총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순위가 바뀌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시총 상위 1위부터 4위 종목만이 순위를 유지했다. 상위 20개 종목 중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원전 관련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다. 지난해 말 38위에서 이달 11위로 27계단이나 뛰었다. 이 기간 시총은 11조2420억원에서 39조5870억원으로 3.5배가량 불어났고, 올해 들어 주가 상승률은 252%에 달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강화된 친원전 정책과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력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했다. 두 번째로 순위 상승 폭이 큰 종목은 방산 대장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지난해 말 28위에서 5위로 23계단 뛰어오르며 시가총액 ‘톱 5’에 진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국방비 확대 기조가 강화되자 수출 증가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해 들어 186% 급등했다. 조선주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말 34위에서 올해 14위로, HD한국조선해양은 같은 기간 25위에서 16위로 각각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반면 금융주는 순위가 연이어 밀려났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배당소득 과세와 은행업권에 대한 규제 우려 등으로 투자자들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KB금융은 지난해 말 9위에서 이달 10위로 1계단 밀려났고, 신한지주는 같은 기간 12위에서 15위로 3계단 떨어졌다. 이와 함께 자동차주도 하락세를 보이며 현대차는 5위에서 8위로, 기아는 7위에서 9위로 각각 순위가 내려갔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시장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풀이된다. 코스닥시장에서도 대규모 순위 변동이 일어났다. 시총 상위 20개 종목 중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를 제외한 17개 종목의 순위가 교체됐다. 가장 많이 순위가 오른 종목은 에이비엘바이오로, 신약 개발 성과로 지난해 말 30위에서 이달 6위로 24계단 수직으로 상승했다. 비만치료제 관련주인 펩트론 순위도 지난해 말 15위에서 이달 3위로 12계단 올라 두 번째로 많이 올랐으며, 이어 바이오 기업 보로노이가 29위에서 18위로 11계단 상승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는 ‘조방원’과 바이오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업종이 선전하면서 전통 대형주 중심의 시장 구조가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들 업종이 단기 과열 상태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조선, 방산 등 업종은 단기 과열 상태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올해 원전업종의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부담이 크게 확대됐는데, 실적 개선은 제한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9.07 19:56:40
6·27 규제 후속… 금융위, 대출수요 관리방안 일문일답
7일 이재명정부 첫 부동산대책과 함께 금융당국도 8일부터 시행되는 대출수요 추가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발표된 6·27 규제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에 이어 이번에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전세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관리방안에서 전세보증기관마다 다른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통일하고,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의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을 통한 대출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취급도 사실상 금지한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전세대출 보증비율 추가 축소,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후속 조치도 이어질 것이라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대출수요 추가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추가적인 수요관리 방안을 발표한 배경은? A. 6·27 대책 발표 이후 둔화하였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8월에 다소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도 함께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6·27 대책의 관리 기조 하에서 일부 내용을 보강하여, 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유주택자 전세대출 등에 대한 수요관리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Q.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A.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규제지역의 가계대출 주담대 LTV 상한을 4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통한 대출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한다. 또 기관별로 상이했던 유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수도권·규제지역)으로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대출금액별로 차등화하여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을 축소한다. Q. 1주택자의 보유 주택이 수도권·규제지역인 경우에만 전세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인지? A.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Q. 전세대출 DSR 도입계획은? A. DSR을 전세대출 등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다. 다만,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의 구체적 시행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이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시행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Q.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대출한도가 감액되는지? A.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계약 갱신 등을 통해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최초 임대차계약이 금번 대책 시행일 전일(9월7일)까지 체결되었다면, 종전 한도까지 대출 취급 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 Q.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제한은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지? A. 이미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조치 시행일부터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로서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사업자대출)를 받을 수 없다. Q.주택매매·임대업자의 주담대를 제한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A. 주택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는 허용된다. Q. 각 조치별 일정은? A. 8일 이후 신규 신청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전일(9월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했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같은 날까지 주택매매계약(구입자금)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도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이날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사업장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후 전매된 분양권은 강화된 규제를 따른다.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주택 역시 이날까지 허가를 신청했다면 이후 계약을 체결해도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그 밖에도 이에 준하는 경우는 금융기관 여신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2025.09.07 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