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재명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첫날부터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맞선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다. 민주당은 직접 소명을 요구하며 동행명령 가능성까지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증인 채택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고 맞섰다. 법사위 전선은 6일 대법원에서 8일 법무부로 이어져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까지 번진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6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민감한 인사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국감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져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선서·증언할지를 두고도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로 갈린다. 첫날부터 의사진행 충돌도 예상된다. 이번 국감의 핵심은 단순한 출석 여부를 넘어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권한 충돌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민주당은 국감장에서 이 문제를 직접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 출석은 거부했지만 기존 관례대로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을 할 가능성은 있다. 쟁점은 인사말 뒤 이석 여부다. 지난해와 같은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의원 질의에 직접 답할 경우 1988년 국정감사 부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질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고,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은 채 약 90분간 자리를 지킨 뒤 이석했다. 올해는 재판 문제에 더해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까지 쟁점에 추가됐다.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간부회의 소집 경위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법해석에도 맞지 않은 얇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국감장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다”라며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사법부 압박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면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이 신청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의 두 번째 전선은 8일 법무부 국감이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리는 법무부 국감인 만큼 새 형사사법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가 도마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사건 이첩과 기관 간 업무 조정, 수사 공백과 현장 혼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으로 규정하고 새 체계의 조기 안착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뒤 이어진 ‘공소취소’ 논란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공소청의 권한 배분과 사건 처리 기준, 기존 수사·공판 사건의 이관 문제도 첫 법무부 국감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쟁점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충북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육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를 비판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정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육 여사 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전쟁, 문화전쟁, 그 맨 앞에 국민의힘이 서서 싸우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대표를 비롯해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박덕흠 국회부의장 등이 함께했다. 장 대표는 “이미 고인이 된 그 고인과 가족이 입은 상처에 대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 덧씌워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며 “역사는 특정 개인, 특정 집단, 특정 진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좌파 진영에선 특정 인물과 특정 사건에 대한 왜곡을 시도해왔다”며 “어떤 사건에 대해선 왜곡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선 성역화를 시도하는 것은 역사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좌파 진영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폄훼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마저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영화 ‘암살자(들)’는 딱 그 수준에 머물러있는 영화”라고 직격했다. 이어 “우리가 이런 역사 왜곡을 방치한다면 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사를 왜곡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맞서 싸워야 한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공세에 여당이 “영틀막”(영화 틀어막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해 모든 예술작품에 대해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 왜 스타벅스 사태가 발생했냐”며 “역사 왜곡에도 ‘입틀막’(입 틀어막기) 하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야당을 향해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해, 모든 예술작품에 대해, 모든 것을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 왜 스타벅스 사태가 발생했느냐, 왜 배제고 사태는 발생했느냐”며 “민주당은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선 입도 뻥긋 못하게 입틀막 하고 있느냐, 왜 특정인에 대해선 신격화하면서 어떤 비판도 어떤 사실도 말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출범 6년차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20%에 그쳐 법원의 평균 발부율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의 전환을 앞둔 가운데,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사건 관리 체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10건으로, 이 가운데 2건만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2명뿐이다. 이는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최근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해 78.6%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82.0%, 2022년 81.4%, 2023년 79.5%, 2024년 76.9%, 2025년 78.6%로, 최근 5년 평균은 79.68%를 기록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발부율 20%는 전국 법원의 최근 5년 평균 발부율의 4분의 1 수준이다. 올해 공수처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2건도 모두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출범 이후 체포영장도 14건을 청구해 6건이 발부되면서 발부율이 42.9%에 그쳤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율도 누적 71.1%로, 전국 법원의 최근 5년 평균인 91.0%보다 약 20%포인트 낮았다. 사건 관리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정식 입건한 사건 3800건 가운데 1198건(31.5%)에서 주임검사가 한 차례 이상 변경됐고, 2회 이상 변경된 사건도 6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회 이상 재배당된 사건도 255건이었다. 특히 후임 주임검사 지정까지 최장 63일이 걸린 사례도 확인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퇴직이나 휴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건을 재배당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장기 미제 사건이 누적되는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는 영장 청구의 적정성과 법리 검토를 강화하고, 주임검사 변경 시에도 수사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사건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11회 유기천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유기천교수기념사업재단(이사장 이영란)은 지난달 29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념기념관 최종길홀에서 1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이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판사 출신의 이 교수는 2008년 형사법교수로 임용된 뒤 형사법학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해왔다. 이 교수는 한국형사법학회장과 한국양형법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한국 형사법학계와 실무계의 학문적 소통과 형사법제도의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근 초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라’는 월송 선생님의 뜻을 계승하고 형사법 학계와 한국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제78주년 국군의날인 1일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고리로 이재명정부의 대북 기조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대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번 지뢰 참사는 문재인 정권의 최전방 소초(GP) 철거와 이재명 정권의 수수방관이 만든 합작품”이라며 “이 명백한 이적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해 확고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불법 대북 송금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김정은 심기 경호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의 부상 장병 위문 자리를 설명하면서 ‘북한’은 빼고 ‘불의의 지뢰 폭발 사고’라고 우물거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불법 대북 송금 실체를 밝힐까 두려워서 꼬리를 만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또 “민주당은 입으로는 북한을 규탄한다면서 지난 정권 공격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며 “대한민국 집권여당인지 조선노동당 여의도지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다시 정부와 여당에 공개적으로 묻겠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며 “도저히 북한이라는 답은 안 나오느냐.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이 북한에 외치는 규탄이니 사과 촉구니 하는 것들은 모두 가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대북 굴종노선 폐기를 선언하라. 주적은 북한이라고 선언하라”며 “대북 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설치는 당연한 기초 단계일 뿐이다.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국가의 자존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참담한 심정으로 국군의 날을 맞았다”며 “엄혹한 안보 참사에도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제재 해제를 운운하고 대북 굴종적 ‘가짜평화’ 망상에 사로잡혀 안보 경계 태세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미온적 대응과 대북 저자세 노선이 결국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안보를 무너뜨린 근본 원인”이라며 “도발을 일삼는 주적에게 평화를 구걸하고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굴종적 대북 정책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당정협의를 정례화하고 부동산 등 서울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여소야대인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오 시장의 주택·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한 서울의 주거 대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30일 서울시청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은희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당이 협조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집값과 주택 공급 문제를 주요 대여 전선으로 삼아 서울시 정책과 당의 부동산 대안을 연계할 방침이다. 오 시장의 공급 구상과 서울지역 의원들의 현장 의견을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하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서울시민의 주거 부담을 기준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도 부동산 정책 공조에 나섰다. 양당 소속 수도권 의원들은 이날 의원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을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공급·금융·세제·재건축·재개발 등 수도권 주거 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야권 공조와 별개로 서울시정에서는 민주당과도 협력할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도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대립각을 세울 사안들이 많지만 시정 차원에서는 협치가 이뤄져 서울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DMZ 지뢰 폭발 사고 1차 합동 현장조사 결과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사실상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즉각 대응한 바 있다”며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분계선(MDL) 경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화살을 겨눴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가 만든 느슨한 안보 태세가 이번 사태와 같은 안보 참사를 유발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원 예산 역시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도발과 협박을 일삼는 주적에게 언제까지 평화를 구걸하며 국민 혈세를 지원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제발 가짜 평화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북한의 지뢰가 터지는 엄혹한 현실부터 직시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뿐 아니라 상임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도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로 국회 임명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무엇인지 대법원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물론 국민들은 진짜 이유를 다 알고 있다. 바로 재판 취소”라며 “임기 중에 총 22명의 대법관을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서 대법원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5개 재판을 없애겠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추석 연휴 기간 소강 상태를 보였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문제 삼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 데 이어 다음 달 국정감사에 증언대에 조 대법원장을 세우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증인 채택신청 사유로는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초래’라고 명시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재제청을 거부하는 국면에서 법원행정처에 의견을 물었는데, 법원행정처에 제청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조 대법원장이) 대로를 하면서 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당연히 대법원장을 불러서 왜 거부했냐고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증인·참고인 명단을 보고 참담했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한다는 국회법은 요식 행위인가”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제청 안 할 때마다 사법부를 불러내면 어떻게 소신 있게 재판하겠나. 수십 년 동안 쌓아 온 법치국가, 법치주의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지 말자”고 촉구했다.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 외에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고,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공세를 “사법부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길은 딱 하나, 바로 이재명 재판 재개”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관 재제청 압박은 본질적으로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본인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공소취소 시도 연장 선상”이라고 질타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권에서 제기한 ‘조희대 격노설’을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화를 내면서 버텼느냐”고 묻자, 노 처장은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화를 내신 적도 없고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보고드린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마련해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재제청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했을 뿐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특정 방안만 제시하지 않았고, 조 대법원장이 격노한 적도 없다는 게 노 처장의 설명이다. 노 처장은 “해석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임명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현재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이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분을 제청해 달라고 한 것으로 해석도 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채택 안건 외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50여건도 의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추석 민심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민심을 거역하고 역행하면 남는 길은 탄핵밖에 없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어젯밤 ‘악의를 가진 소수’, ‘저질 싸움판 세력’ 등을 운운하며 국민을 갈라치고 대통령 친구들에게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다”며 “대통령 친구들에게 매달려 봐야 민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결국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덮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이후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와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만약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논란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미 본인들의 얼굴이 공개됐고 한국행 의사까지 확인된 마당에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숨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 김정은의 불편한 심기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나라와 국민을 지킬 생각이 아예 없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 김정은의 비서실장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스스로 하야하든지 국민이 끌어내리든지 운명의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둘러싼 사법부 독립 문제도 제기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법원행정처 해체와 특수활동비·특별업무경비·업무추진비 삭감 등을 거론한 것을 두고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사법부에 독립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선택할 길은 딱 하나, 바로 이재명 재판 재개”라며 “이재명 재판 재개가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가 불법어구 온라인 판매 게시물 2202건을 차단했지만, 실제 판매자 검거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네통발’ 특별단속을 통해 333건의 판매 게시물이 차단된 후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어구가 여전히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돼 온라인 단속만으로는 불법어구 유통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은 2024년 10월부터 온라인 유통감시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올해 8월까지 불법어구 판매 게시물 총 2202건을 확인해 차단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114건, 2025년 1025건, 올해 8월까지 106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수부는 이 기간 온라인 불법어구 판매자를 실제로 검거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불법어구인 ‘지네통발’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9일부터 8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지네통발은 통발을 길게 연결한 형태의 불법어구로, 사용뿐 아니라 제작·수입·유통·판매 등 공급 과정도 단속 대상이다. 해수부는 특별단속 기간 온라인 판매 게시물 333건을 차단했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 205건, 쿠팡 88건, 11번가 28건, 지마켓 8건, 옥션 4건이다. 하지만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온라인 판매는 근절되지 않았다. 이 의원실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카카오 톡딜과 지마켓의 판매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지네통발’ 상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다. 이양수 의원은 “불법어구 판매 게시물을 수천 건 차단하고 특별단속까지 실시했는데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어구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게시물 차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판매자에 대한 추적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수부는 해경·관세청 및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어구의 수입·유통·판매 경로를 점검하고 재등록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불법어구가 손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