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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떨어질라” 예적금에 20조원 몰린 은행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5대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에 약 20조원이 유입됐다. 수신(예금)금리 하락을 예상한 금융소비자들의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다. 실제로 은행권은 기준금리 인하 직후 재빨리 예·적금 금리부터 내렸고 일부는 대출금리를 되레 올리고 있다. ◆지난달 5대 은행 수신 잔액↑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2085조4885억원으로 전월 대비 16조1837억원 불어났다. 상품별로는 정기예금 잔액이 4월 말 922조4722억원에서 지난달 말 940조8675억원으로 한 달 새 18조3953억원 급증했다. 정기예금 잔액은 3월 약 15조6000억원 급감한 뒤 4월에는 큰 변동이 없다가 지난달 들어 크게 늘었다. 5월 정기적금 잔액(41조6654억원)도 전월보다 1조1964억원 늘었다. 반면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지난달 말 626조7489억원으로 2조6009억원 빠졌다. 이는 한국은행이 올해 2월에 이어 지난달 29일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을 예상하고 은행권 예·적금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그나마 높은 수준의 금리를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예상대로 은행권이 앞다퉈 예·적금 금리를 낮추면서 3%대 금리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거치식예금 5종 금리를 최대 0.20%포인트 내렸다. NH농협은행도 전날부터 거치식·적립식 예금 금리를 0.25∼0.30%포인트, 청약 예금과 재형저축 금리를 0.25%포인트 각각 인하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예금 금리를 일제히 낮췄다. 토스뱅크는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예·적금 기본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내렸다. 케이뱅크도 정기예금과 수시입출금이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금리를 0.10%포인트씩 내렸다. 카카오뱅크는 기록통장과 파킹통장, 개인사업자 전용 입출금상품 등 수신상품 3종의 기본금리를 각각 0.20%씩 낮췄다. ◆증시회복에 ‘빚투’도 증가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신용잔고)은 18조2739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잔고는 5월 들어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점차 증가했다. 지난달 1일 17조5329억원이었던 신용잔고는 29일에는 18조3410억원을 기록해 3월5일(18조3537억원) 이후 약 석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같은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연중 최고치(10조6673억원)를 경신하기도 했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 방식으로 통상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때 늘어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투자자들이 빚을 갚으면서, 신용잔고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인다. 최근 빚투가 증가한 이유는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9일 코스피 지수는 2720선을 넘어서며 지난해 8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완화와 함께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입 등 여파다. 아울러 주요 대선후보들의 증시 활성화 공약도 빚투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 국내 증시 탈출이 지능 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위축된 상황을 극복하겠다”며 적극적인 증시 부양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중산층 자산 형성을 위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증시 부양 공약을 내놓았다. ◆은행권,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요청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은행권 주요 건의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 진출 및 비금융업 전면 허용 등이 담겼다. 은행권은 보고서에서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유통·운수·여행·ICT(정보통신기술)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본업 차원에서도 선진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업권과의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달라고 건의했다. 또 금융사 제재 시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은행권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5.06.04 07:30:00
다시 느는 ‘빚투’… 신용잔고 18조 돌파 [경제 레이더]
지난달 코스피가 10개월 만에 2700선을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나타내자,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1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신용잔고)은 18조2739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잔고는 5월 들어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점차 증가했다. 지난달 1일 17조5329억원이었던 신용잔고는 29일에는 18조3410억원을 기록해 3월5일(18조3537억원) 이후 약 석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같은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연중 최고치(10조6673억원)를 경신하기도 했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 방식으로 통상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때 늘어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투자자들이 빚을 갚으면서, 신용잔고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인다. 최근 빚투가 증가한 이유는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9일 코스피 지수는 2720선을 넘어서며 지난해 8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완화와 함께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입 등 여파다. 아울러 주요 대선후보들의 증시 활성화 공약도 빚투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 국내 증시 탈출이 지능 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위축된 상황을 극복하겠다”며 적극적인 증시 부양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중산층 자산 형성을 위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증시 부양 공약을 내놓았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을 전후로 증시 부양 정책들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며 “연초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정책들이 대선 이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2025.06.04 05:00:00
7개월 만에 ‘팔자’ 전환 서학개미 [경제 레이더]
올해 들어 미국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7개월 만에 미국 주식을 1조8000억원가량 팔아치우며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한 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완화로 미국 증시가 반등한 여파로 풀이된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지난달 1∼30일 미국 주식을 13억1085만달러(약 1조8000억원) 순매도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2023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0억달러가 넘는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 기간 투자자들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기술주를 대거 팔았다. 엔비디아 주식을 5억9399만달러어치 팔아치운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4억568만달러어치 순매도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미국 주식인 테슬라도 2억5072만달러어치 팔았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팔자’로 돌아선 것은 지난달 미국과 중국이 제네바에서 일시적인 관세 완화에 합의하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락해 환차손을 우려한 투자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지난 4월 14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5월 들어 하락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1360원대까지 떨어졌다. 국내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매도하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는데, 환율이 낮을수록 원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가가 크게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미국 최대의 건강관리회사인 유나이티드헬스로 3억4798만달러 순매수했다. 유나이티드헬스는 공적건강보험인 메디케어 관련 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며 올해 들어 주가가 약 40% 하락한 상태다.
2025.06.03 05:00:00
SK증권, 金 현물거래 수수료 할인 연장 외 [마이머니 단신]
SK증권, 金 현물거래 수수료 할인 연장 SK증권이 금현물 거래 온라인 수수료 할인 이벤트(사진)를 오는 11월까지 연장한다. 해당 이벤트는 당초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6개월 연장된 것이다. 이벤트는 금현물 거래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고객은 이벤트 기간 내 거래 신청을 해지한 뒤 재신청해야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단, 협의 수수료 적용 계좌, 관리자 등록 계좌, 2025년 2월 이전 금현물 거래 이력이 있는 고객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조건은 별도로 없으며, 금현물 거래를 신청하기만 하면 온라인 수수료 0.099%가 자동 적용된다. 실거래 또는 유지 조건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SK증권은 향후 금 관련 투자 정보 제공, 금 실물 인출 서비스 도입 확대 등 금 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KB증권 개인고객 신용대출 ‘4%’ 특별금리 KB증권은 8월29일까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에 힘을 더하는 신용대출 금리인하 시즌2’ 이벤트(사진)를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프라임센터 개인고객 중 신용·대출 신규고객 또는 기존고객 중 신용·대출 무거래·무잔고 고객이다. KB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KB 마블(M-able)’과 ‘M-able 와이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벤트 혜택으로는 연 4.0%(세전)의 신용·대출 금리를 이벤트 신청 익영업일부터 60일간 제공하며, 이벤트 기간 중 국내주식·해외주식 타사 대체 순입고와 신용·대출 사용 잔고 조건을 충족한 고객 총 200명을 추첨하여 최대 300만원의 이자 지원금도 지급한다. 고객은 이벤트 페이지 내 ‘내 이자 혜택 & 잔고 확인하기’ 기능을 통해 이벤트 금리 적용 시 절감 가능한 이자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삼성증권 퇴직연금 DC형 개설 땐 커피쿠폰 삼성증권은 ‘웰컴 퇴직연금 DC이벤트’(사진)를 8월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기간 내 삼성증권에서 퇴직연금 DC형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조건 충족 후 이벤트 신청을 한 고객 전원에게 지급된다. 상품 지급은 DC계좌 개설 완료 시기에 따라 이벤트 기간 내 개설 완료 시 9월 중 지급, 이벤트 기간 내 전환신청 후 9월 말까지 개설 완료 시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엠팝(mPOP)’을 통해 연금 관련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연금정보’ 탭에서 연금 상장지수펀드(ETF) 랭킹과 연금펀드·타깃데이트펀드(TDF) 랭킹 등 시장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2025.06.02 06:00:00
잇단 안팎 훈풍… 코스피 10개월 만에 2720 뚫었다
코스피 지수가 29일 2720선을 돌파하며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함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호재로 작용했다.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지주사와 금융업종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등 국내 주식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0.49포인트(1.89%) 오른 2720.64로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2691.06으로 출발해 오름폭을 키워 장중 최고가 수준에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7.50포인트(1.03%) 오른 736.29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03억원, 6846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개인은 홀로 997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2720선을 기록한 것은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증시가 급락한 ‘블랙먼데이’ 전 거래일인 지난해 8월2일(2725.05)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마감가로는 지난해 8월1일(2777.68) 이후 최고치다. 당시 코스피는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8월 초 2400선까지 밀렸다가 2700선을 잠시 회복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해 줄곧 2700선 아래를 맴돌았다. 올해 들어서는 4월9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충격 여파로 연저점인 2284.72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이날 국내 증시의 강세는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에서 시작됐다. 엔비디아는 28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발표한 실적에서 2∼4월 매출이 전년 대비 69% 증가한 440억6000만달러(약 61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433억1000만달러를 웃도는 수치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어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 심리는 한층 개선됐다. 여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하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탰다. 특히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주사가 강세를 나타냈다. HS효성그룹 지주사인 HS효성이 이날 전일 대비 1만2100원(29.80%) 오른 5만270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롯데지주(11.74%), HD현대(11.26%), 두산(8.63%), 한화(10.22%) 등도 줄줄이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의 증시 부양 기대감에 KB금융(1.68%), 하나금융지주(3.29%), 미래에셋증권(23.21%) 등 금융주도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1400만 개미와, 5200만 국민과 함께 ‘코스피 5000’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겠다”며 주가 부양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외이사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유력 대선후보들의 경제 공약이 신고가 랠리로 이어진 것이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대선을 앞두고 정당별로 증시 부양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면서 오랜 기간 저평가에 머물렀던 지주회사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며 “밸류에이션(기업 평가 가치) 매력이 높은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5.29 19:44:39
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조사… 상장 당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문제가 되는 시기는 2019년 말로,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5.05.29 06:00:00
“MBK사태 재발 없게”… 사모펀드 감독·검사 강화
금융당국이 140조원 규모로 커진 사모펀드(PEF)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규제받지 않는 ‘공룡 PEF’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형식적인 법절차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식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나아가 PEF의 공시 확대나 정보 점검 등을 위한 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PEF에 대한 감독·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으로 불거진 PEF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하고 PEF 검사를 연 5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1년 10월 PEF의 운용사(GP) 검사권이 도입된 이후 총 18개 GP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함용일 부원장은 “그동안 사모펀드 검사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문제가 있는 곳에 자원을 좀 더 할당해서 진행하겠다”며 “현행법상 PEF 검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시나 정보 점검 등과 관련해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PEF MBK파트너스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이첩한 부분과 별도로 행정제재가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최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6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기습 회생신청으로 채권을 판매한 증권사를 비롯해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야기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함 부원장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행정제재는 지침대로 처리 중”이라며 “그동안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문제에 자원을 집중했고, 아직 신영증권 불완전판매 문제에 즉시 검사에 착수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은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체계를 개편한 결과, 지난해 13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0년 94건보다 41.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평균 9건 수준이던 긴급조치 건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5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검사·조사·감리 집행 권한을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중대사건의 경우 권한을 집중·통합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MBK(홈플러스) 사태가 이러한 대응 방식의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 2월 말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 운영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유상증자 중점심사는 주주 가치 희석 등 사유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금감원 공시심사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 1주일 이내 집중 심사한 뒤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실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한 달 사이(2월27일~4월30일) 중점심사 대상에 오른 유상증자 건은 총 16건 중 14건에 달했다.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 2건뿐 아니라 재무지표가 부실한 한계기업도 12건 포함됐다. 특히 300억원 미만 규모가 9건이었다. 함 부원장은 “한계기업이 어렵다 보니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들 유상증자 규모는 작더라도 주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심사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중점심사제도 성과를 평가해 기준과 절차, 공시서식 등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설명회 개최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 수렴 등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5.05.28 20:10:00
공정위, ‘다크패턴’ 사업자 자율규약 7월 마련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과 관련한 사업자단체의 자율적인 준수 사항을 담은 자율규약을 7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6가지 다크패턴 유형을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됐는데, 법 시행과 발맞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시정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유료 전환 ‘쉿’… 칼빼든 공정위 27일 ‘2025년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와 세부내용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 다크패턴 관련 자율규약(안)을 심사·승인할 계획이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도록 설계된 각종 속임수를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디자인 자체가 기만적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 전환됐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숨은갱신), 광고인데도 광고가 아닌 다른 콘텐츠인 것처럼 위장해 제공(뒷광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다크패턴이다. 공정위는 2023년 4월 다크패턴 금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2월 사각지대에 있던 6개 유형을 새롭게 제재 대상에 추가,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했다. 이 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면서 숨은갱신 외에 첫 페이지에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을 차츰 보여주는 ‘순차공개가격책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는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 6개 유형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새로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담은 규약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크패턴 관련 금지·의무 사항을 구체화하고 바람직한 온라인 인터페이스(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를 예시로 제시할 방침이다. 또 시간제한 알림 등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다른 기만행위와 결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다크패턴 유형에 대해서도 관련 준수사항을 사업자단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기구를 통해 규약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개선실적 등의 공표도 유도할 예정이다. ◆최고가 경신한 금융지주 주가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전날 장중 7만500원까지 오르며 2005년 12월 지주 출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우리금융지주도 전날 장중 1만8300원으로 2019년 1월 지주 출범 이후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다른 금융지주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B금융지주는 전날 장중 10만2000원까지 상승하며 지난해 10월25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10만3900원)에 가까워졌다. 신한금융지주도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해 전날 장중 5만6300원을 찍었다. 이처럼 금융지주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달 말 75.04%에서 전날 75.40%로 높아졌다. 신한금융(57.39→58.47%), 하나금융(66.47→66.54%) 등도 비슷한 모습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융지주들이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도 금융주 상승에 힘을 보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배구조 모범관행 보완·확대 5개 항목을 선정하고 추후 반영해 더욱 가시화된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심리 4년7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4월(93.8)보다 8.0포인트 오르며 지난해 10월(101.8) 이후 7개월 만의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88.2까지 떨어져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대 낙폭(-12.5포인트)을 기록한 뒤 6개월 만에 100선 위로 올라온 것이다. 전월 대비 상승폭은 2020년 10월(12.3포인트) 이후 최대치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 아래는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은 이혜영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정책 등 부정적 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개선됐다”며 “그동안 지수 수준이 낮았던 기저효과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5.05.28 07:30:00
최고가 경신하는 금융지주 주가 [경제 레이더]
최고 실적을 기록 중인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자산 건전성이 개선된 데다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전날 장중 7만500원까지 오르며 2005년 12월 지주 출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우리금융지주도 전날 장중 1만8300원으로 2019년 1월 지주 출범 이후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다른 금융지주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B금융지주는 전날 장중 10만2000원까지 상승하며 지난해 10월25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10만3900원)에 가까워졌다. 신한금융지주도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해 전날 장중 5만6300원을 찍었다. 이처럼 금융지주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달 말 75.04%에서 전날 75.40%로 높아졌다. 신한금융(57.39→58.47%), 하나금융(66.47→66.54%) 등도 비슷한 모습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융지주들이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도 금융주 상승에 힘을 보탰다. 이에 금융당국도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이어나간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배구조 모범관행 보완·확대 5개 항목을 선정하고 추후 반영해 더욱 가시화된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 항목은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 △최고경영자(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CEO·이사 평가 시 외부기관 활용 확대 △모범관행에 디지털 거버넌스 반영 △소위원회·개별이사 소통방안 마련 등이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이 실질적으로 경영 성과와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5.28 05:00:00
정은보 “주주가치 존중 정착 지원”… 거래소, 밸류업 우수 10개사 시상
한국거래소는 27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기업가치제고(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1주년을 맞아 밸류업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성장에 기반한 밸류업 성과를 거둔 HD현대일렉트릭과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시행한 KB금융이 경제부총리상을 받는 등 총 10개사가 수상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상장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정은보(사진) 거래소 이사장은 “프로그램 시행 이후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공시에 참여하면서 주주환원 확대 등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7 20: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