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의 현장조사 대응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군이 추석 연휴 이후 유엔군사령부와 현장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조사를 미룰 경우 증거가 훼손되거나 북한군이 접근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장 대표는 “사고 직후 올린 4문단 SNS가 전부”라며 “지뢰 도발 사고 조사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 대응도 지금껏 단 한마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뉴욕 코리아타운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한가해도 이렇게 한가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로 예정된 현장조사를 문제 삼았다. 그는 “추석 연휴 지나고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북한군에게 증거인멸할 시간이라도 주겠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야말로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만약 대통령의 지시라면 이보다 더 확실한 탄핵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포기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국방부 장관의 변명은 황당 그 자체다. 핑계랍시고 꺼낸 말이 장병들의 ‘트라우마’”라며 “군의 역량을 무시하는 ‘장병 모독’이다. 이러니 ‘간신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이 원인을 조사 중이나 정황상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에 대한 회복 여부만 짤막하게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진상 규명과 문책, 북한 연루 시 대응에 대한 일체의 메시지 없이 한국을 떠났다”며 “2015년 8월, 북한 목함지뢰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일관된 원칙과 물리적 대응으로 북한의 사과를 받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폭발이 북한 지뢰 도발로 밝혀진다면 정부는 반드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배상 확약을 받아내야 한다”며 “과거 박 대통령이 그랬듯 일관된 원칙과 효과적 억지력만 뒷받침된다면 북한은 대화의 창구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추석 연휴 핑계로 조사를 미루는 것은 빗물로 증거가 유실되게 하거나 북한군이 증거인멸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해당 지역은 우리 감시장비 사각지대로, 연휴 기간 북한군이 내려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며 “연휴 기간 중 전쟁 나도 연휴 쉬고 싸울 것이냐”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잇단 장관 후보자 낙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인사 실패를 둘러싼 책임 공방은 청와대 내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 실장 한 사람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인사 개입 여부를 국정감사에서 따지겠다고 나섰다. 공식 인사라인 밖 인사들이 실제 장관 인선에 관여했다면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주장이다. 김 실장이 과거에도 인사 문제와 관련한 논란에서 여러 차례 이름이 거론됐던 점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1일 “이번 사태가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인가”라며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성남 라인’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강 실장 사의를 “당연한 처신”이라고 평가하면서 “경기·성남 라인 비선실세의 책임을 은폐하는 카드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과 정 전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인사와 무관한 직책에 있는 사람, 공식 직책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장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을 둘러싼 ‘인사 실세’ 논란은 이전에도 불거졌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야당은 ‘국감 회피용 인사’라고 공세를 폈다. 같은 해 말에는 대통령실 비서관이 외부 인사의 추천 요청을 받고 강 실장과 김 실장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돼 인사 영향력 논란이 일었다. 다만 당시 실제 추천 내용이 김 실장에게 전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개각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김 실장과 정 전 실장 등 이 대통령의 경기·성남 시절 측근 그룹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현재까지 이들이 이번 장관 인선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나온다. 호남 중진 의원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탄원서 관련 의혹과 기소유예 전력 등을 거론하며 “민정수석실에서 미리 파악해 인사라인에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한다”며 “경기·성남 라인이 국정 전반을 주도하니 민정수석실이 안이하게 활동했다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친명계 김영진 의원도 “청와대 내 인사 시스템 점검과 대책, 로드맵을 잘 준비해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다만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설에는 “그렇게까지 인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특정인 책임론보다 인사 시스템 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인사시스템 점검을 말씀하신 순간 이미 검토는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며 “시스템 보완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 책임론을 전면에 끌어올리며 추석 정국에서 대여 공세를 몰아칠 태세다. 강신철(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3연속 낙마’ 압박에 나서는 한편, 22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추석 민심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선다. 추석 이후 장외투쟁도 검토하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앞둔 당내에선 신중론도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용혜인·김승원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언급하며 “개인의 부정은 트리거였을 뿐,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거부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제 국민의 눈초리는 강신철을 향하고 있다”라며 “이런 사람에게 결코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형일 재정경제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거론하며 “모두 부적격자들”이라고 주장하고,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도 요구했다. 강 후보자는 본인의 철거민 특별공급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부친·형·고모까지 일가 4명이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이 됐거나 신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가족 모두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고 특별공급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전인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대정부 규탄에 나설 예정이다. 2기 내각 인사 논란과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 정책 등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하고 추석 민심을 살핀 뒤 장외집회 여부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장외투쟁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영남권의 한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당원들의 참여는 물론 의원들의 참여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 정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토대회가 본격적인 장외투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일 자진사퇴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전직 보좌진들이 제기한 ‘성추행·갑질’ 의혹 등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사전에 해당 의혹을 인지했는지를 추궁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를 겨냥해 “김승원 전직 보좌진의 ‘김승원의 기자 성추행, 음주운전, 갑질폭언’ 제보를 민주당은 언제 받았나”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어 “청와대보다 먼저 제보받고도 뭉갠 것 맞느냐”며 “그 제보 받고 확인해봤나”라고 물었다. 또 “그 제보 받고도 ‘김승원은 보면 볼수록 잘한 인사이니 반드시 지키겠다’는 김 대표의 입장은 그대로였던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한 의원은 “그 제보자도 색출해서 조리돌림 할 것인가”라며 “아직 안 끝났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미뤘다던데 도망가지 말고 답하라”고 했다. 한 의원은 추가 글을 통해 민주당이 자신을 겨냥한 공식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김민새천년NHK당’ 민주당이 김승원 철회에도 정신 못 차리고 일요일 아침부터 ‘한동훈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민주당 공식 입장을 냈다”며 “그 복수, 잘 해 보라”고 비꼬았다. 한 의원은 또 “‘오빠독약로비 김승원’은 끝나지 않았다”며 “언제 김승원의 기자 성추행, 음주운전, 갑질폭언 제보를 받았는지, 그 제보자도 색출해서 경찰을 동원해 보복할 것인지 답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김 전 후보자는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김 전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자의 전격적인 사퇴와 관련해 전직 보좌진들이 김 전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측에 전달한 탄원서가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통해 청와대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탄원서에는 김 전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후 보좌진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폭언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제기된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에 이어 전직 보좌진들의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임명 강행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다만 김 전 후보자 측은 “해당 탄원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고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을 계기로 2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의혹이 청문회에서 소명됐다며 김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단한 보고서를 채택해 임명에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인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 취소에 이어 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면서 인사 갈등은 국회 운영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의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논란 등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됐고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약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자에게 해당 치료제에 대한 검토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원을 지급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전 합의나 확정적 약속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상정 과정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어제(16일) 밤 11시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며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국회법을 들어 맞섰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의 약 10분 만에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은 보고서를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으로 국회 검증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김 후보자 인선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혹을 범죄로 만들고 비유와 조롱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김영진 의원도 “공소청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법무부를 잘 추슬러내는 부분이 중요한 시기”라며 김 후보자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관련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퇴장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 검증이 아니라 ‘답정너’ 면죄부 발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거듭 문제 삼으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보고서 채택을 두고 “죽어도 공소취소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청와대 출장소”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어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야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도 벌이며 김 후보자 문제를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이재명정부의 법치와 국정 운영 문제로 확대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이날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 보고서’ 발간 브리핑에서 “공소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을 구하면 된다”며 “특별검사법과 인사권을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을 빌린 특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 문제를 둘러싼 충돌은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처리에도 번졌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하되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민주당은 국방부와 재경부 역시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란과 대미 투자 세부 협상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장관 인선을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단 보고서 처리에 반발해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홍지선 국토교통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여당의 인사 처리에 야당이 상임위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맞서면서 인선 갈등이 국회 운영 전반으로 번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정부 실정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2기 내각 인사 검증과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을 겨냥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추석 이후 악화한 민심을 확인하면 언제든 장외에 나설 수 있게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자당 유의동·김성원 의원이 각각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선 것이다. 2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강대강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국토위와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예정된 전체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회의에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각각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김승원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회의를 취소한 것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각각 소집했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를 비롯한 2기 내각 인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도면 안 하느니만 못한 개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엉터리 개각을 즉각 철회하고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다수 국민은 물론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까지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방부, 재경부, 국토부, 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은 이재명 정부 기준으로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꼬집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오빠독약로비 김승원 강행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제넨셀 독약 먹고 자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거친 말과 고성이 뒤엉켰다. 제넨셀 의혹과 배우자·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문제를 두고 “독약 게이트”, “악마” 같은 표현까지 튀어나왔다. 김 후보자가 가족 이야기를 하다 눈시울을 붉히자 여당 의원석에선 박수가 나왔고, 야당에서는 “눈물 신파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질의 전부터 신경전은 거셌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제넨셀 의혹 관련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 중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맹탕 청문회”, “부실 청문회”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거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닙니까. 국정감사,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독약 로비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청탁하는 과정이 온 국민들 앞에서 까발려졌다”고 몰아붙였다. 협동조합 공방에서는 말이 더 거칠어졌다. 주 의원이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을 40%나 가족끼리… 가족들이 빼먹는 게 악마지”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서 “악마라니”라는 항의가 터졌다. 김남희 의원이 “참담하다”고 반발하자 주 의원은 “김현지 지령 받은 거예요? 실드치라고 지령 받았어요?”라고 맞받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계속되자 “발언권 정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후 “얼굴이 흉기라느니, 또 악마다, 독사, 이런 단어까지 나왔다”며 청문회 분위기를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가족 조합이 아니다”며 가족 사정을 설명하다 “이득을 위해서,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발언이 끝나자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곽 의원은 “노 증인, 무자료, 눈물 신파 청문회”라고 했다.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도 날 선 표현이 나왔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참여한 공소취소 모임을 “권력자에게 줄 서는 모임의 전형,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청문회장 밖에서도 설전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눈물을 보인 장면을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고 적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제넨셀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과거 브로커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라고 말한 녹취를 다시 올린 뒤 “어떤 눈물이 진짜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한 의원을 향해 “혹시나 윤석열과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라며 “장관 시절 대정부질문에서 답할 때의 ‘깐족 동훈’이 나았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지지율 30% 레임덕은 20%짜리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도 국회에서 “‘오빠 독약 로비스트’ 김승원을 대한민국 정의부의 수장으로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적”이라며 “민주주의 적과 싸우겠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비판했고, 경실련도 지난 11일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야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중심으로 가족 협동조합 특혜 의혹, 음주운전 이력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의혹 제기를 주도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문제 삼으며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고 반박하고 ‘불법 수사기록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의혹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에 부적합하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 추궁에 “전 문과”… 자료유출 역공 이날 가장 뜨거운 쟁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문의한 것은 부적절한 청탁이라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문자한 그 제넨셀의 동물실험도 조작됐다. 식약처에 조작된 자료를 냈다”며 추궁했다. 야당은 후보물질이 이후 임상시험에서 실제 93명에게 투약된 점도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문과였다”며 “치료제에 대한 성능을 제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도 “남이 해달라고 하면 청탁이고 내가 하는 건 민원인가. 완전히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민원 전달 과정에 대해 “돌이켜보면 후회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공직자로서 언행에 더욱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당시로 돌아간다면 달리 처리할 부분이 있느냐고 묻자 “보좌진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제넨셀 관련 주가조작 피해가 거론되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분들과 만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여당은 제넨셀 의혹 자체보다 검찰 내부 수사자료가 한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 후 청문회 날까지 가장 많이 생각난 것은 과거 노무현 논두렁 시계”라며 “기소계획서, 문자 음성 녹취록, 이게 일반 정치인이 구할 수 있는 자료인가”라고 따졌다. 김동아 의원도 기소계획서는 당사자나 변호인도 열람할 수 없는 검찰 내부 보고자료라며 감찰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법조 경력 30년이고 판사 생활도 해봤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료”라며 “검찰 내부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도 쟁점이 됐다. 윤 의원이 과거 공소취소 주장과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입장이 달라졌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수사권과 공소권이야말로 가장 절제되고 공정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권한”이라며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동훈 전 장관과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도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규 의원이 해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절차를 밟겠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윤 의원이 국민의힘이 실제 해산 요건을 갖췄다고 보느냐고 재차 묻자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가 성립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공직자는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한다”며 “법령에 따라 일하겠다”고 답했다. ◆가족 협동조합 ‘수원시 선정 특혜’ 공방 가족의 협동조합 특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가 같은 조합에서 근무하는 점을 겨눠 “가족 조합”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그 학교에 있는 20명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김승원 가족들만 월급 받는 구조가 부조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배우자가 수원시 관계자와 직접 소통해 공모·시설 요건 충족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것 아니냐며 바우처 사업 선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대표자도 학부모가 맡고 있다”며 “가족 조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그것과 관련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배우자 녹취에 대해서는 2022년 바우처 경쟁 선정과 2023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2023년도 지정은 경쟁 센터가 없는 절차”라며 “방염시설 지적을 받고 기간 내 보완했고 심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절차가 지연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내역과 주식거래 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들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낮다고 대한변호사협회를 질타했던 이력을 들며 “내로남불의 대마왕 아닌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후보자는 “위원회 의결 요구자료 584건, 서면질의 670건, 개별 요구자료 223건을 모두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원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을 사칭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불특정 이용자에게 접근해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해 의원실이 대응에 나섰다. 김 의원실은 14일 “최근 틱톡 게시물에 김은혜 의원을 사칭한 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한 뒤 메신저로 카카오톡 대화를 유도해 택배 수령 및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관련 제보를 접수한 즉시 사칭 범죄임을 안내하고 카카오 측과 협력해 해당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틱톡 사칭 계정에 대해서도 플랫폼 측과 접촉이 이뤄지는 대로 계정 차단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 의원실은 “현재 중국에서 운영되는 틱톡 계정과는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실은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 여러분께 택배 수령이나 비용 대납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응하지 말고 의원실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인을 사칭해 국민의 신뢰를 악용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려는 범죄 행위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30%의 열광이 아니라 51%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보수의 힘은 분노와 불신이 아니라 사실과 책임에서 나와야 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 외연을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부의 순도를 높이는 정치가 아니라 외연을 넓히는 정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그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적·계획적·조직적인 투개표 조작 행위는 없었다”며 “그런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선관위의 무능과 참정권 침해는 끝까지 파헤쳐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정치적 구호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검증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방법과 절차를 둘러싼 위원들 사이의 이견을 끝내 조정하지 못했다”며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국민께서 느끼셨을 답답함과 실망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조특위 활동은 끝났지만 의혹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그 과제는 특검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반박하는 측, 선거법·통계·정보보안 전문가, 선관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놓고 국민 앞에서 하나씩 검증할 것”이라며 “믿는 것과 검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원 중심’과 ‘국민 중심’을 대립시키는 접근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당원 중심이냐, 국민 중심이냐’라는 구분 자체가 지나치게 낡은 이분법”이라며 “당원과 국민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심이 민심을 품고 당원 조직이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될 때 정당은 강해진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도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다면서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장 대표가 변화·혁신·통합의 상징이 돼야 한다”며 “지금 당의 방향은 잘못됐다. 당원 중심을 넘어 국민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결국 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것은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며 “통상 압력 문제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핵추진잠수함 문제 등에 대해 명확한 반대급부를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