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사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10차 정례회의에서 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제약회사의 임직원 등 4명은 2023년 2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 4명은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 없는 해외 광물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고수익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은 단기간에 주가를 직전 대비 24% 상승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5월22일 ‘피자데이’를 맞아 가상자산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날은 2010년 5월22일, 미국의 프로그래머 라슬로 한예츠가 비트코인 1만개로 파파존스 피자 두 판을 결제한 날이다. 비트코인은 21일 오후 3시 기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개당 1억507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피자 한 판에 약 7500억원을 지불한 셈이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 탄생 후 처음 실물 거래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로,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실질적 탄생일’로 여겨지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들이 매년 잇따르고 있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22일 7회 ‘2025 업비트 피자데이’를 개최한다. 메인 이벤트는 ‘피자 NFT(대체불가능토큰) 무료 래플 드롭스’로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업비트NFT 내 NFT 무료 래플 드롭스 페이지에 접속해 피자데이와 관련된 퀴즈 한 문제를 맞히고 응모 버튼을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2025명의 회원에게는 4만원 상당의 파파존스 피자 세트를 증정한다. 또 윤남노 셰프와 협업해 ‘업비트 피자’를 출시, 22일 건국대에서 열리는 ‘업비트 피자어택’ 현장에서 선보인다. 빗썸은 도미노피자와 함께 ‘더 강력해진 2025 비트코인 피자데이’ 이벤트를 연다. 먼저 빗썸 생애 최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도미노피자 한 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총 20만명 규모로 피자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빗썸 2만원 리워드를 제공한다. 여기에 빗썸의 ‘웰컴 미션’까지 완료하면 최대 2만원 상당의 추가 혜택도 제공돼, 총 4만원 상당의 풍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고객 중에서도 행사 기간 중 특정 수준 이상으로 멤버십 등급을 높이는 경우 도미노피자와 콜라 세트 상품권을 지급한다. 코인원은 25일까지 ‘비트를 피자로 말해요’ 이벤트를 통해 코인원 커뮤니티에 자신의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을 인증한 참여자 중 총 110명에게 파파존스 피자 교환권을 증정한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불경기라 걱정이 크지만 방법이 있나요.” 지난 17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만난 직원 A씨는 “사모펀드 같은 건 잘 모르겠고 그저 내가 일하는 곳이 하루빨리 안정화됐으면 하는 바람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말을 맞아 어린 자녀들과 이곳을 찾은 B씨는 “온라인 쇼핑을 주로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나둘씩 오프라인 매장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센터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자주 왔는데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건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점포에서는 이미 곳곳에 자리를 뺀 입점업체들의 빈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지난 3월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의 경영 책임론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올해로 도입 20주년을 맞은 사모펀드는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04년 도입 첫해 말 4000억원 수준이던 결성 규모는 2023년 말에는 136조4000억원으로 급격히 성장하며 자본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사모펀드는 투기적 인수와 재무적 차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사냥꾼’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실제로 홈플러스를 비롯해 네파, 모던하우스 등 MBK가 인수한 또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제2의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인수 기업 줄줄이 흔들… MBK 경영 도마에 1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보유 중인 국내 기업은 15개다. 이 가운데 지난 3월4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를 비롯해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엠에이치앤코(모던하우스) 등 대부분의 기업이 MBK 인수 후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파가 대표적이다. 네파는 MBK가 2013년 특수목적법인(SPC) 티비홀딩스를 설립해 인수했다. MBK는 1조원에 달하는 인수대금 중 4800억원가량을 인수금융을 통해 조달했는데, 막대한 인수금융 부담을 네파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는다. 2015년 티비홀딩스를 네파와 합병시킴으로써 매년 200억~300억원대 이자 부담을 전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2023년 네파의 영업이익은 140억원으로 전년도 271억원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홈플러스처럼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도 있다. MBK가 2009년 인수한 철강구조물 전문업체인 영화엔지니어링이다. MBK는 기술력 강화를 통한 중장기 경쟁력 확보 대신 투자금 배당 및 회수를 위한 단기 실적에 치중했고, 그 결과 인수 5년째인 2013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 이듬해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2008년 2600억원에 달하던 매출이 2015년 838억원으로 급감하면서 34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자 회사는 2016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MBK는 2017년 영화엔니지니어링을 매각하면서 손을 털었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이 같은 MBK파트너스의 경영 실패 사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출을 통해 기업을 인수한 뒤, 본업 경쟁력 강화보다는 차입금 상환에 집중하며 오히려 기업의 체질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단기 수익 회수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경영 방식이 반복되면서, 국내 자본시장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산업 전반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모펀드는 구조적으로 단기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나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성 같은 요소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며 “비용 절감과 수익 개선을 통해 외형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매각하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산업 생태계 전체로 보면 부작용이 크다. 홈플러스는 사모펀드 구조의 부정적 단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규제보다는 감시와 자정시스템 마련돼야” 더 큰 문제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모펀드가 피인수 기업 자산을 담보로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차입인수(LBO·레버리지드 바이아웃)’다. MBK가 역대 최고가인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을 때에도 LBO 방식을 활용해 펀드 순자산(2조5000억원)의 160%인 4조원(승계 대출금 포함)을 부동산 담보로 금융권에서 빌렸다. 결국 MBK가 대규모 차입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핵심 점포들을 줄줄이 매각하면서 마트 본업의 경쟁력까지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LBO 제도를 포함해 국내 사모펀드 제도 개선 전반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사모펀드가 자본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들의 활동을 ‘규제’보다는 ‘감시와 투명성’ 중심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는 사모펀드의 활동에 비교적 자유를 허용해왔지만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LBO와 같은 차입인수 구조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수·합병(M&A) 시장 전체의 활력을 꺾어선 안 되겠지만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홈플러스 사례는 사모펀드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MBK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려다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모펀드는 본래 자금 조달의 유연성과 자산운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지나친 규제보다는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LBO 등 차입매수 방식 자체를 규제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 제조업체에 대한 과도한 차입을 통한 경영권 확보 후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일정 부분 제어돼야 한다”며 “유럽처럼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레버리지 비율이나 경영권 인수 후 일정 기간 내 과도한 배당이나 감자 등을 통한 자금 회수를 제한하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기금 등 LP(유한책임출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감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투자 행태를 스스로 규율해나가는 자정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여간 국내 금융회사에서 1700여건에 달하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만 300억원에 육박했는데, 이중 증권업권의 피해액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에서 최근 5년여간(2020년~올해 5월)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763건으로 장애 시간은 48만4628시간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배상과 시스템 복구 비용 등을 합산한 피해 금액은 총 295억432만원으로 조사됐다. 발생 원인별로는 프로그램 오류가 7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스템·시설·설비장애 564건, 외부요인으로 인한 장애 366건, 인적재해 106건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전산장애 발생 건수와 장애 시간이 가장 큰 곳은 은행업권(577건·21만6436시간)이었다. 발생 건수로는 카카오뱅크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 시간 기준으로는 우리은행이 6만7836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피해 금액은 증권업권(262억8293만원)이 대다수(89.1%)를 차지했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사건도 2020년 키움증권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전산장애(47억669만원)가 꼽혔다. 그 뒤를 2021년 미래에셋증권(39억1929만원), 2022년 한국투자증권(25억2630만원) 전산장애 등이 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 전산장애 사고 급증은 결국 소비자의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높인다”며 “금감원은 전산장애 다발 회사에 대한 IT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에 미흡한 회사에는 추가 검사 및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6월까지 ‘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 삼성증권은 최대 2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사진)를 6월30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는 총 세 가지로 구성되며 순입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순입금액은 기간 내 연금저축 계좌에 △신규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해 산정된다. 먼저 ‘연금저축과 함께 이벤트’는 최소 10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구간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최대 5억원 이상 순입금 시 상품권 100만원권을 지급한다. ‘보너스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내 연금저축에 1억원 이상 순입금 시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여행상품권 1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마지막으로 ‘붐업(Boom-up) 이벤트’는 신규 고객 또는 총 잔고 100만원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간 내 연금저축계좌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순입금 시 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한다. 토스증권 ‘인베스터스 25’서 월가 거장 강연 토스증권은 다음달 5∼8일 서울 성동구 ‘XYZ SEOUL’에서 세계적 투자 전문가가 강연하는 첫 오프라인 행사 ‘인베스터스(Investors) 25’(사진)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토스증권의 브랜드 가치인 ‘투자의 힘을 모두에게(Power to All Investors)’를 주제로, 투자 초보자부터 베테랑 투자자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행사는 △월스트리트 투자 리더들이 직접 투자 전략과 인사이트를 전하는 ‘월스트리트 인사이트’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변화를 살펴보고 투자 기회를 분석하는 ‘글로벌 인사이트’ △투자의 기본부터 실전 노하우까지 쉽게 전달하는 ‘비기닝 인사이트’ 등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 저자 모건 하우절(Morgan Housel)과 ‘볼린저밴드’를 만든 재무분석가 존 볼린저(John Bollinger),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만든 그래닛셰어즈(GraniteShares)의 최고경영자(CEO) 윌 린드(Will Rhind) 등 글로벌 투자 리더들이 참여한다. 행사 참가 신청은 토스증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올해 1분기 글로벌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증권사들이 양호한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 거래대금이 반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대선 후보들도 국내 증시 부양책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증권사들이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증권)의 1분기 합산 순이익은 1조398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607억원) 대비 1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형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실적이 두드러졌다. 한국투자증권의 1분기 순이익은 44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 늘었다. 금리 하락 안정화에 따라 채권과 발행어음 운용수익이 급증한 덕분이다. 미래에셋증권도 1분기 순이익이 2582억원으로 53.1%나 급증했다. 삼성·NH투자·키움증권은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전 분기 대비 개선되고 시장 컨센서스(예상치)에 부합하며 선방했다. 중소형 증권사들도 약진했다. 현대차증권은 1분기 순이익 193억원으로 전년 동기(102억원) 대비 89.3% 급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iM증권은 올 1분기 25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6개 분기 만에, 다올투자증권은 1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 전망도 밝다. 지난 3월 대체거래소 출범 뒤 거래대금이 일평균 3조원을 넘기는 등 업황 호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증권주들의 랠리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증권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30% 이상 올랐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증시 부양 공약을 내놓으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권주의 상승세는 1분기 호실적과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정책 수혜 가능성 등이 부각된 결과”라며 “양호한 채권 운용 실적과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브로커리지(매매 중개 수수료) 실적 개선, 신사업을 통한 기업금융 외형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엽(사진) 법무법인 로집사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범죄도 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중 대표적인 수법이 ‘리딩방 사기’다. 유튜브, 오픈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한 뒤, 투자자를 조종해 사실상 사기를 벌이는 방식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으로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초대 회장을 지내며 법원 내 가상자산 전문가로 꼽혀왔다. 법관 퇴임 후에는 가상자산·유사수신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다. 그는 “온라인상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유명인 사칭 계정이 넘쳐난다”며 “리딩방에서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하지만 신원을 알 수 없어, 피해자들은 신고 단계부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세계일보와 만난 이 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 조직이 마치 기업처럼 정교하게 조직화돼 있다는 점”이라며 “이런 조직적 범죄의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안부 전화’를 가장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신뢰를 쌓은 뒤, 노후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피해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젊은층은 스팸전화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령층은 전화를 받을 확률이 높아 말벗을 가장한 접근이 더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정교해지는 금융범죄에 맞서기 위해 이 변호사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 등 민간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통로는 결국 통신망이고,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노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건 통신사”라며 “단순히 ‘우리는 망만 제공했을 뿐’이라는 식의 책임 회피가 과연 정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09년 비트코인 출현으로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통화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는 금융 혁명을 맞이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거래 내역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기록하고, 중개자 없이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탈중앙성과 익명성이라는 장점은 동시에 범죄에 악용될 여지를 만들었다.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마약 거래,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 통로로 활용되며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는 1600만명을 넘어서며 뜨거운 투자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노린 사기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리딩방 사기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또 고팍스 사태처럼 ‘제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운영된 거래소마저 투자자 보호에 실패하면서 피해자들은 두 번 울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했지만 범죄는 더 늘어나며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결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을 위해서는 투자자 자신의 경각심은 물론, 제도적 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 7년 만에 17배로 폭증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126명(41건)에서 2024년 2191명(482건)으로 늘어났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17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가상자산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20년 560명(333건)에서 2021년 862명(235건)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에는 285명(108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3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지난해에는 검거 인원과 건수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2020년 218건(43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던 가상자산 빙자 유사수신·다단계 범죄 적발이 2024년 39건(262명)으로 줄어든 반면, 가상자산 관련 사기 범죄는 같은 기간 84건(82명)에서 443건(1929명)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집중 수사나 병합 수사 활성화로 한 사건에서도 여죄를 많이 검거하는 등 피의자 검거 인원과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가상자산 사기사건의 경우 대부분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리딩방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의 범죄 적발이 늘고 있지만, 피해는 여전히 늘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 및 피해자 수 추이’에 따르면 2024년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자는 8206명으로 피해액은 1조110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4377명이었던 피해자는 두 배 가까이 치솟았고, 피해액도 1조415억원에서 6%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317명이었던 가상자산 피해자들은 7년 만에 6배로 뛰어올랐다. 피해액은 역대 최대치였던 2021년 3조1282억원 이후 매년 1조원을 웃돌고 있다. 다만, 2021년에는 불법 다단계 조직인 ‘브이글로벌’ 사건으로만 2조2404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익명성·규제 빈틈… “글로벌 공조 시급”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구조적 배경으로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규제 사각지대를 지적한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은 지갑 간 전송 시 거래 주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전자지갑 생성도 간편해 범죄자들이 범행 후 흔적을 감추기 쉽다”며 “거래소 해킹 등 직접 침해형 범죄와, 마약·유사수신·투자사기 등 이용형 범죄 모두 가상자산이 범죄 도구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자들의 ‘고수익에 대한 기대심리’도 범죄자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하룻밤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고수익 환상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어, 금전 손실뿐 아니라 일상과 인간관계, 정신 건강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무리한 투자에 앞서 일상의 안전망부터 확보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2단계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거래소의 책임성과 내부 통제를 높이고, 이상 거래를 조기에 식별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트래블룰(자금이동 규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공조도 확대할 방침이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의 신원 정보를 거래소 간 공유하도록 한 규정으로, 자금세탁이나 범죄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범죄는 국경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만큼, 글로벌 수준의 공조 체계와 기술 기반의 대응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힌 인원은 지난해 2100여명으로 최근 7년 만에 17배로 불어났고, 피해액은 연간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검거된 건수는 482건, 검거 인원은 2191명으로 집계됐다. 건수와 인원은 각각 지난해(257건, 902명)의 1.9배, 2.4배로 늘어났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126명·41건)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와 검거 인원은 각각 11.8배, 17.4배로 폭증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피해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시행됐지만, 2024년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8206명, 피해액은 1조1109억원으로 전년(4377명·1조415억원)보다 늘었다. 2017년(1317명·4674억원)과 비교하면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7년 만에 각각 6.2배, 2.4배로 증가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관련 범죄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104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에는 58조원 규모였으나 친가상자산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신규투자가 확대되면서 두 달 만에 2.2배로 커졌다. 이에 따라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역대 최대 규모의 검거 성과를 냈지만 피해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척하며 입금을 유도하고 출금을 제한하거나 사라지는 사기 ‘리딩방’ 운영자 상당수가 해외 체류 중이거나 신분을 위장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에 대해 “사설 정보방에 들어간 건 본인 책임”이라고 보는 사회적 인식 탓에 제도적 보상이나 법적 구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투자 사기를 단순한 투자 실패로 여기고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존 유사수신이나 사기 범죄 수법이 이제는 대부분 가상자산을 매개로 전이되고 있다”며 “(범죄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탓에 익명성 등으로 추적이 어렵고 수사 기간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법적 체계와 제도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이 1조원이 넘는 금융사 성과보수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성과보수체계 재정비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심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회사들이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과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금융사고를 낸 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환수 지침을 모호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잘못된 성과보수체계로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645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이번 점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사 153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3년 금융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으로, 직급별로 보면 대표이사 3억8000만원, 기타 임원 2억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상당수의 금융사가 리스크(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연 기간을 최소한도인 3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금융사는 이연기간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한다. 성과보수의 일부를 몇 년간 나눠서 지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금감원은 “투자존속기간이 이연기간을 웃도는 경우 장기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연지급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 내부 규정에서 성과보수를 줄이거나 환수할 수 있는 사유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성과급을 나눠서 지급하는 기간 중 해당 임직원의 업무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남은 성과급은 손실 규모를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 또 성과급 산정 기준이 된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로 정정될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급도 조정해야 한다. 지난해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5765억원이었지만 실제 조정된 금액은 568억원으로 10%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직원의 단기성과 추구나 무리한 투자, 위법행위를 제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에서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고, 주주총회는 이사 보수의 총액 한도만 결의하면서 전반적으로 주주 통제가 미흡한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금융권 검사 시 부동산 PF 등의 업무에 대해 투자존속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지, 지급시점의 성과변동과 손실발생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에 대한 조정·환수 절차를 규정·운영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경영진이 성과보수 체계에 대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며 “금융사들이 대체로 지배구조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원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며, 향후 관련 리스크 요인이나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부분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리스크와 관련해 손실 확대 가능성이 있는 오피스 투자 등에 대해서는 부실화 진행 정도에 따른 맞춤형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부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투자 자산을 평가하도록 유도해, 금융사들이 손실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