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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빚투 여파… 4월 가계대출 5조 늘었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약 5조원 불어났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등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난 데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저점 매수’를 노린 투자자들의 신용 대출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월말 신용대출 상환분이 반영돼도 증가 규모는 5조원대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2월 4조2000억원에서 3월 4000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달 다시 5조원대로 뛰어올랐다. 이 같은 증가세는 은행이 주도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월2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2조3253억원으로, 3월 말(738조5511억원)보다 3조7742억원 많았다. 마지막 영업일(4월30일)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8월 9조6259억원까지 치솟았다가 9월 이후 금리 인상과 당국·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올해 1월에는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4762억원 줄어들었다. 하지만 연초 금리 인하와 은행들의 규제 완화, 이사철 수요 등으로 2월(3조931억원) 반등한 뒤 3월(1조7992억원)과 4월까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88조3878억원으로 3월 말(585조6805억원)보다 2조7073억원 불었다. 증가액은 3월(2조3198억원)보다 많지만, 2월(3조3836억원)과 비교하면 약 7000억원 적다. 특히 신용대출이 101조6063억원에서 102조7109억원으로 1조1046억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11월(2442억원) 이후 5개월 만에 증가한 것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미국 관세정책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 등을 통한 투자용 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대출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현재 기업 대출 잔액은 총 830조1778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4조9684억원 불었다. 경기 악화 등의 여파로 3월 2조4936억원 줄었지만 한 달 만에 약 5조원 가까이 다시 늘어난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대출이 6903억원(663조1922억원→663조8825억원), 대기업 대출이 4조2781억원(162조172억원→166조2953억원) 각각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4월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늘어난 신용대출 규모를 예의주시하면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달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한다.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부 적용 방침도 이르면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신용대출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 흐름을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라면서 “5월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가계대출 관리를 엄격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02 06:00:00
미래에셋자산운용, 우정사업본부 6000억 부동산펀드 품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6000억원 이상 자금을 굴릴 우정사업본부 국내부동산 코어전략 펀드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우정사업본부 국내부동산 코어전략 블라인드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전날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체국금융 국내부동산 코어전략 펀드 위탁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투자심의회를 거쳐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위탁운용사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에는 다수의 국내외 투자사들이 도전했다. 1차 평가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 코람코자산신탁,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숏리스트(인터뷰 후보군)로 선정됐는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우정사업본부 코어전략 블라인드펀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승기를 잡게 됐다. 2019년 처음으로 2500억원 규모의 우정사업본부 주도로 코어전략 펀드를 설정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스테이트타워남산, 신한L타워 등 우량 오피스에 투자하며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만들어냈다. 매입가 5880억원 규모의 스테이트타워남산의 현재 가치는 약 30% 상승한 7850억원대로 알려졌다. 이후 2023년 5000억원 규모로 설정한 2차 코어전략블라인드펀드 역시 물류센터(로지스원양지), 오피스(타워8) 등 대형 우량 자산에 투자하며 투자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소 6000억원 이상 규모의 이번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설정액의 85%인 5000억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서울 주요 권역 오피스와 수도권 소재 물류 시설’로, 오피스 비중이 50%가 넘는다. 투자 기간은 2년 이내, 펀드 만기는 12년 이내로 정했다. 목표 수익률은 IRR(연환산수익률) 7% 이내다. 대규모 블라인드펀드인만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기대도 크다. 2004년 국내 최초로 부동산펀드를 설정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1년간의 상업용부동산 투자, 운용 역량을 갖췄으며, 특히 코어 전략 중심의 투자에 있어서는 검증된 성과를 자랑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15년 이후 청산·운용 중인 국내 코어 부동산 자산의 Net IRR(순내부수익률)은 평균 10.3%에 달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최창훈 부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우수한 트랙레코드와 차별화된 노하우를 보유한 코어 전략 전문 자산운용사로서 이번 세번째 펀드 역시 ‘슈퍼 코어(Super Core) 자산’을 타겟팅할 계획”이라며 “국내 최대 수준의 프라임 오피스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프라임 자산에 대한 당사만의 전문성과 인사이트를 발휘해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9 16:30:02
‘신용불량’ 개인사업자 14만명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 경제가 빚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신용유의자가 된 개인사업자가 30% 가까이 급증하고 지난달 신용카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소득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채무를 진 것으로 파악돼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용불량자 늘고, 대출 ‘질’ 악화하고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대출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4만1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23년 말(10만8817명) 대비 28.8%(3만1312명) 늘어난 수치다. 과거 신용불량자로 불리던 신용유의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용등급 하락이나 대출,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들이 받은 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금융기관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336만151명 중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171만1688명(50.9%)에 달했다.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절반이 다중채무자인 셈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대출 규모가 3배를 초과해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344.5%로 집계됐다. 자영업자가 연소득의 3.4배에 달하는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로, 같은 시기 비(非)자영업자의 LTI(220.0%)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은행 연체율은 10년만에 최대 27일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1분기 실적과 함께 공개한 팩트북에 따르면, 1분기 말(3월 말) 기준 전체 연체율 단순 평균은 0.41%로, 직전 분기(0.34%)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연체율이 0.40%로 2017년 1분기(0.51%)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고, 상승폭(0.10%포인트)은 2016년 1분기(0.15%포인트) 이후 9년 만에 가장 컸다. 중소기업 연체율(0.50%) 오름폭(0.10%포인트)도 2015년 1분기(0.22%포인트) 이후 10년 만에 가장 컸다. 신한은행도 중소기업 연체율(0.49%)이 2017년 2분기(0.52%)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0.29%)은 2019년 3분기(0.29%) 이후 각각 최고였다. 우리은행은 전체 기업 연체율(0.43%) 증가폭이 0.11%포인트로, 2015년 3분기(0.2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NH농협은행의 기업 연체율(0.84%)은 2017년 2분기(1.00%) 이후 약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N포인트L)은 4대 은행 합산 총 12조6150억원에 달한다. 올 들어 석 달 만에 1조7440억원 불어났다. 일반적으로 N포인트L은 연말 부실채권 상·매각을 거쳐 1분기가 가장 규모가 작은데 올해 1분기에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이다. ◆조기대선에 훨훨 나는 소형주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25일까지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와 지난달 초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메인마켓)를 합친 일평균 거래대금은 16조8160억원으로 지난달(17조7390억원)보다 5% 감소했다. 반면 일평균 거래량은 15억9656만6000주로 지난달 대비 31% 늘었다. 주당 가격이 높은 대형주 거래가 감소한 반면 소형주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 이 기간 코스피 대형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5조5470억원으로 지난달(7조7490억원)보다 28% 줄었지만 소형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2230억원으로 지난달(9970억원) 대비 23% 늘었다. 코스피 대형주는 시가총액 상위 1∼100위, 소형주는 300위 이하 종목이다. 특히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 등 소형주에 개인투자자들의 거래가 몰렸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 테마주인 써니전자의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294억7300만원으로 지난달(11억1900만원)의 26배 수준으로 급증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 테마주인 평화홀딩스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테마주인 이스타코의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도 각각 지난달의 5배,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수익률도 소형주가 대형주를 대폭 앞선 상태다. 이달 코스피 소형주 지수는 6.77% 올라 코스피 대형주 지수 수익률(2.24%)의 3배를 웃돌았다.
2025.04.28 07:30:00
보험 GA 2곳서 해킹 정황… 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확인 중”
금융당국이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시스템 해킹 발생 정황을 확인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GA 2곳에 대한 시스템 해킹 발생 정황이 확인됐다”며 “현재 금융보안원의 침해사고 조사·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는 침해사고 발생 정황만 확인되었고 고객정보의 유출 여부는 확인중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해당 GA에 대해선 시스템 분리·차단을 비롯한 피해 최소화 조치와 소관 기관 신고를 진행토록 했다”며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이를 고객에게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취할 것을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각 GA와 보험사에 보안 취약점을 자체 점검하고 불필요한 고객정보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이 확인되는 즉시 2차 피해 신고,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위한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해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정보 유출 원인 등이 파악되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GA·보험회사가 이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2025.04.27 20:20:24
침체 장기화… 빚 수렁 떨어지는 자영업자 속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 경제가 빚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신용유의자가 된 개인사업자가 30% 가까이 급증하고 지난달 신용카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소득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채무를 진 것으로 파악돼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대출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4만1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23년 말(10만8817명) 대비 28.8%(3만1312명) 늘어난 수치다. 과거 신용불량자로 불리던 신용유의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용등급 하락이나 대출,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 개인사업자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작년 말 기준 60세 이상 신용유의자는 2만8884명으로 1년 전(1만9538명)보다 47.8%나 폭증했다. 50대도 1년 새 3만351명에서 4만464명으로 33.3%나 뛰었다. 같은 기간 30대(17.9%)나 40대(24.2%)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컸다. 이들이 받은 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금융기관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336만151명 중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171만1688명(50.9%)에 달했다.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절반이 다중채무자인 셈이다. 특히 작년 말 기준 비은행권에서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79만2899명으로 1년 새 7.0% 늘었는데, 이는 은행권에서 더 돈을 빌리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의 2금융권으로 밀려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은행권에서만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79만3380명으로 같은 기간 2.3%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대출 규모가 3배를 초과해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344.5%로 집계됐다. 자영업자가 연소득의 3.4배에 달하는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로, 같은 시기 비(非)자영업자의 LTI(220.0%)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의 LTI는 2022년 4분기 말 350.0%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분기 말 344.4%까지 7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으나, 지난해 4분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저소득 자영업자(하위 30%)의 빚만 유독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4분기 말 약 1064조원으로, 차주 수는 311만5000여명이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상위 30%)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737조원에서 4분기 말 736조8000억원으로, 중소득 자영업자(상위 30∼70%) 대출 잔액은 194조3000억원에서 192조200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반면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33조1000억원에서 135조3000억원으로 홀로 늘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가 대출에 의존해 경기 침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신용카드 연체율도 10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의 3월 말 기준 연체율(카드 대금·할부금·리볼빙·카드론·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모두 상승했다. 하나카드는 1분기 말 연체율이 2.15%로 하나카드가 출범한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KB국민카드도 연체율 1.61%를 기록하며 2014년 말(1.62%) 이후 가장 높았다. 서민들의 주머니 상황이 나빠지면서 카드값뿐만 아니라 고금리인 카드 대출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9개 카드사의 지난달 카드론 평균금리도 연 14.83%로 2022년 12월 이후 2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갈아치웠다. 금융사들이 위험을 반영해 카드론 금리를 높이면서 상환 부담은 커지고 신용 부실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금리 부담이 큰 비은행 대출이 높아진 것을 미루어 보면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27 18:07:00
이복현 “나는 보수주의자, 민주당 입당할 일 없다”
오는 6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거취에 대해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더라도 보수영역에서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27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삼프로TV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운 후 야당입당설이 제기된 것에 대해 “(나는) 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라며 “그럴 (민주당에 입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를 할 것이라면 작년에 출마하지 않았겠느냐”라며 “정치는 너무 자기희생이 큰데, 저는 그 정도로 자기 희생할 정도로 마음이 단련이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아직 나이도 어리고 공직도 25년 했으니 좀 다른 활동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국민의힘이 상법개정안에 반대하면 6월에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이 원장은 앞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계의 반대 등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원장은 “시장의 룰을 공정하게 해서 모두가 페어하게 하자는 게 보수의 가치에 맞다”라면서 “사실 보수가 이 가치를 놓치고는 선거 국면에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상법을) 뺏긴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논란에 대해서는 “3조6000억원은 단군 이래 최대의 유상증자다. 과연 3조6000억원이 필요하냐 아니냐는 주주들을 되게 설득을 해야 되는 지점인데, 바로 직전에 1조3000억원을 다른 데 보냈다”라며 “오얏 나무 밑에서는 일부러 갓끈을 안 매야 하는데 제일 큰 나무 밑에서 맸다”고 꼬집었다.
2025.04.27 16:04:03
대신파이낸셜그룹, 아동 보건 지원…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성금
대신송촌문화재단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의 의료환경 개선과 모유 관련 연구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룡(사진 왼쪽)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이 직접 전달한 이번 성금은 어린이병원 진료 및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환아와 보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의료기기 및 시설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신송촌문화재단은 대신파이낸셜그룹 창업주 고 양재봉 명예회장의 뜻을 기려 1991년 설립된 재단이다. 대신송촌문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5.04.25 06:00:00
이복현 “MBK, 상당기간 전부터 회생 준비… 구체적 증거 확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와 그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채권 사기발행 정황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포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6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패스트트랙(긴급 조치) 형식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지난달 4일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6000억원가량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면 ‘사기적 부정거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원장은 “최소 다음 달 말까지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MBK 검사 및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채무자인 홈플러스 대주주 측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 또는 주주 우선 책임 원칙에 따른 주식 소각 등 경영 실패 책임이 있는 자의 자구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며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채무자인 홈플러스 대주주 측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 또는 주주 우선 책임 원칙에 따른 주식 소각 등 경영 실패 책임이 있는 자의 자구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라며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MBK가 금감원에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MBK 측에서 절차는 회생 절차로 가고,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이제 공유하는 이런 형태인 판단을 계속 내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원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관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 단계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특정 인물들의 부정거래 연관성을 확인해 고발할 만한 내용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면서도 “검찰에서 추가 조사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4 15:55:47
대선 앞두고 정치테마주 과열… 거래소 “불공정거래 강력대처”
한국거래소가 오는 6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 과열 등 이상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시장경보 종목 중 ‘투자경고’ 이상으로 지정된 종목은 115개로, 이 중 52%에 해당하는 60개 종목이 정치테마주로 나타났다. 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된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시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 시 위탁 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달 들어선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37개 중 78%에 해당하는 29개가 정치테마주로 집계돼 과열 양상이 심화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8일까지 거래소가 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른 조회공시를 의뢰한 62개 종목 중 56%인 34개가 정치테마주였다. 이들 종목은 다수가 급격한 주가 변동성을 보였으며, 실적도 시장 평균 대비 부진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정치테마주의 주가 변동률은 121.81%로 코스피 변동률(16.47%)의 7배에 달했다. 실적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정치테마주의 평균 매출액은 3317억원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 평균(2조2290억원)을 대폭 밑돌았으며, 코스닥 정치테마주의 평균 매출액 역시 590억원으로 코스닥시장 평균(1214억원)을 하회했다. 영업이익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정치테마주 평균 영업이익은 각각 36억원, 5억원으로 전체 시장 평균(코스피 1506억원·코스닥 51억원) 대비 부진했다. 거래소는 “정치테마주의 경우 출신학교·지역 등 정치인과의 단순한 연결고리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기업의 실적이나 본질가치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들 종목은 정치뉴스나 여론조사 결과 등에 따라 주가가 일시에 급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나 막연한 기대감 등으로 주가 및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추종 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대 대선 기간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장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포착 시 금융당국과 공조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2025.04.23 18:18:23
‘서민 급전’ 카드론 금리 15% 육박 [경제 레이더]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 금리가 연 15%까지 오르며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들이 카드사로 몰린 영향으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카드론 금리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3월 카드론 금리 평균은 연 14.83%로, 지난 2월 말(14.64%) 대비 약 0.19%포인트 올랐다. 이는 작년 3월(14.46%) 대비해서는 0.37%포인트 오른 것으로, 레고랜드 사태 이후인 2022년 12월(14.84%)에 육박하는 수치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고금리 대출 서비스로, 절차가 간편하고 문턱이 낮아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린다. 지난해 10월과 11월 2회 연속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카드론 금리는 오르면서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900점 초과 고신용자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1.89%로 동일했으나, 700점 이하 저신용자의 평균 금리는 같은 기간 17.34%에서 17.66%로 0.32%포인트 올랐다. 특히 카드론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금융사 3곳 이상에서 중복으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이고, 카드론 문턱이 높아질 경우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의 대출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카드론 금리는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를 위해 카드사에도 올해 카드론 증가율을 3∼5% 내외에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당장 카드론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카드론 잔액은 42조3720억원으로 분기 말 부실채권 상각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시행 영향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월 말(42조9888억원) 대비 약 6000억원 줄었다.
2025.04.21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