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금융기관에 빚을 진 소상공인 가게 10곳 중 1곳이 이미 폐업상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연말 특수에도 카페 매출이 전 분기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하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2000개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국세청 신고 기준 폐업상태인 사업장은 48만2000개로 13.3%의 비중을 보였다. 이들의 평균 대출잔액은 6185만원으로 평균 연체금액은 56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716조원으로 직전 3분기(712조원)와 전년 4분기(700조원)보다 각 0.5%, 2.3% 늘었다. 밀린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는 모두 11조3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나 1년 전과 비교해 각 2.3%, 52.7% 불어났다. 78.8%(8조9000억원)는 2금융권 연체로 나머지 21.2%(2조4000억원)는 은행이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 규모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 환경이 계속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1개당 지난해 연간 매출은 1억7882만원, 이익은 4273만원으로 추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0.57% 줄었지만 이익은 14.71% 늘었다. 매출이 줄었는데도 이익이 늘어난 것은 소상공인들의 지출 축소 노력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사업장당 연간 지출은 1억3609만원으로 1년 사이 4.56% 줄었다. 업종별 매출 추이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외식업 중 카페 매출은 전 분기보다 9.5%포인트(110.8%→101.3%)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분기(100%)를 기준으로 업종별 분기 매출 실적을 구한 뒤 비교한 수치다. 패스트푸드와 술집 매출도 전 분기보다 각 1.8%포인트, 1.7%포인트 뒷걸음쳤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중에서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의 매출이 7.4%포인트나 감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경기 부진과 계엄 등으로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실제로 지난해 매출이 2023년보다 더 적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제·정치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기호식품인 커피, 술 등부터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분석했다.

A씨는 최근 고장난 휴대폰을 서비스센터에 맡긴 뒤 수리비로 45만원을 청구받았다. 휴대폰보험을 가입해놓은 A씨는 보험가입금액인 25만원을 보상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보험사로부터 17만5000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휴대폰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액은 휴대폰사용자(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실제 수리비(45만원)와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25만원) 중 적은 금액(25만원)”이라며 “손해액 25만원 중 30%의 자기부담금인 7만5000원을 공제한 뒤 17만5000원을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폰, 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험 약관은 손해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정률제(손해액의 일정비율)나 정액제, 최소 금액 등 상품별로 다양하다. 이미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수령 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도 있다. 아울러 휴대전화 보험은 제조사의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한다. 공식 수리센터는 보험사가 지정한 휴대폰의 수리 및 교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A/S 지정점 또는 협력사를 말한다.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비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밖에 휴대전화 분실 시 보험에 가입된 휴대전화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여행 중 휴대전화 파손 시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등도 안내됐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더는 데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된 데 따른 변화다. 기존에는 결산배당 때만 배당액 확정 이후 투자가 가능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분기배당에서도 ‘선(先) 배당금 확정 후(後)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앞서 2023년 정부는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하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의 43.2%(1008개사)가 정관을 개정했고 그중 109개 상장사가 변경된 절차에 따라 결산배당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상장사들에 정관을 개정해 이번 정기 주총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게 적극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이미 결산배당에 관한 정관 변경을 했더라도 올해 분기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 주총에서 분기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이미 정관을 개정한 회사는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 향후 계획과 함께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 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등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배당절차 개선 후 다수의 상장회사들이 정관을 개정하여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달리 정하고 있다”라며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 의사 결정 전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금값 급등세로 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금 ETF는 두드러진 수익률을 나타내며 1년 사이 4배 가까이 순자산을 늘렸는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이 같은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금 ETF는 ‘ACE KRX금현물’ 등 모두 6종으로 해당 상품들의 순자산 총계는 11일 종가 기준 1조2605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3462억원)과 비교해 3.7배나 증가했다. 순자산 규모로 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이 9613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골드선물’(2058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골드 선물’(74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1위인 ACE KRX 금현물은 올 연초 이후의 수익률이 24.51%로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6.21%)의 약 4배에 달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외 시장에서도 12종에 달하는 금 관련 ETF를 상장해 운용 중이다. 미래에셋이 출시한 세계 최초의 금 현물 ETF인 ‘글로벌 엑스 피지컬 골드(Global X Physical Gold)’는 지난 7일 기준 순자산이 25억2200만달러(약 3조6633억원)로 1년 전보다 약 40% 증가했다. 호주에 상장되어 있는 이 상품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8.18%였고, 1년 수익률은 48.79%에 달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몸값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자산 보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시장에서 금값은 지난 11일 온스당 2942.7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온스당 3000달러선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을 찾는 개인 고객도 은행과 같이 투자 목적 외 여행·유학자금 등을 목적으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는 기업 대상 일반환전이 가능했는데 이번 인가를 통해 개인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힌 셈이다. 기재부는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10일에는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을 추가 개정해 증권사 창구에서 현금 환전이 가능하게 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투자 고객뿐만 아니라 여행자·유학생에게도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연내 출시를 목표로 새로운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외환시장 진출은 속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키움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이어 올해 1월 삼성증권이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 지난 7일에는 NH투자증권도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원가량 줄어들며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겨울철 주택 거래 둔화와 명절 상여금 지급 등의 영향이다. 다만 은행권의 경우 연초 가계대출 취급 재개로 주택담보대출이 소폭 늘어났다. 1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1월 가계대출 잔액(1667조7000억원)은 전월보다 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의 감소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000억원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금융권도 5000억원 줄어들어 전월(+2조4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3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줄어들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4조2000억원이나 급감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2금융권은 2조6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서는 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이 1140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4000억원)에 이어 두 달째 감소세다.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04조3000억원)은 1조7000억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5조3000억원)은 2조1000억원 줄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1월 가계대출 감소세에 대해 “설 상여금 등으로 대출을 갚으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에는 기타대출 감소 폭이 줄어 전체 은행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전체 주택 거래가 둔화하는 만큼 가계대출도 같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거래소가 증시 진입·퇴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중앙점검시스템 도입을 통해 불법 공매도 엄정 차단에 나선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다음달 4일 출범을 앞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자본시장 밸류업 달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투자자 신뢰 제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한국거래소의 4대 핵심전략으로 소개했다. 정 이사장은 “최근 해외 증시 및 가상자산으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부실·한계기업 퇴출 강화 및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 노력을 토대로 시장관리체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중점 과제로 ‘상장폐지·IPO 개선안’을 꼽았다.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개선안은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되도록 하는 등 ‘좀비기업’의 증시 퇴출을 신속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 이사장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간의 차별화와 연계성을 고려한 시장관리체계 전반의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자본시장 밸류업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도입해 불법 공매도 규제 강화에도 힘쓴다. NSDS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행위) △호가 표시 위반 △업틱룰 위반(공매도 호가 가격 기준 미준수) 등으로 점검범위가 확대·자동화된다. 아울러 보고의무자의 보고 불이행 또는 일부 누락, 기관시스템 정합성 검증도 보다 정교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130건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130건 중 과징금 부과(21건), 과태료 부과(1건), 증권발행제한(44건) 등 중조치가 66건(50.8%)에 달했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이는 전년 중조치 비중(12.1%)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4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가중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전년 대비 중조치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경고·주의 등 경조치는 64건(49.2%)으로 집계됐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71건(5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발행공시 위반(35건)과 주요사항공시 위반(22건)이 각각 26.9%, 16.9%로 파악됐다. 조치 대상 회사는 총 68개사로 비상장법인(50개사) 비중이 높았다. 상장법인(18개사)은 대부분이 코스닥 기업(15개사)이었다. 주로 소규모 법인이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 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와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이달 초 지급된 미국 대표지수 상장지수펀드(ETF) 2종목의 분배금이 덜 지급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절세계좌 관련 이슈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책정됐다”며 과소 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미래에셋은 1월 잔여 분배금을 4월 말 분배금에 추가해 지급할 방침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운용은 최근 투자자 안내사항에 공지를 올려 “‘TIGER 미국S&P500’, ‘미국나스닥100’ ETF의 1월 분배금은 펀드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계좌 내 이중과세 이슈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책정돼 지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과세체계 적용 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이달 초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TIGER 미국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의 분배금이 전 분기 대비 크게 줄어 논란이 됐다. ‘TIGER 미국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은 분기 배당 상품이다. 2월 초 지급된 분배금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누적된 배당금을 합친 금액이다. 미래에셋운용은 과소 지급하고 남은 분배금은 다음 분기 배당에 얹어 추가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1월 말 기준 ‘TIGER 미국S&P500’의 발생 분배금은 65원이었으나, 이 중 45원만 분배했고 남은 20원은 4월 말 분배 기준일에 맞춰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TIGER 나스닥100’은 243원의 분배금이 발생했으나 이 중 70원만 분배됐기에 4월 말 기준일에는 추후 발생할 분배금에 173원을 더 지급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운용은 “이번 상황과 같이 세법 개정 이슈 등으로 인해 원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자들과 소통하겠다”며 “주요 펀드의 분배금 지급 시 해당 기준일 분배 가능 재원 및 분배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분배금 지급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이현(58)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10일부터 2028년 2월9일까지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 사법시험(32회), 미국 위스콘신대 로스쿨(MLI)를 거쳤다. 사법연수원 22기를 마친 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무법인 양헌, 바른, 세종, 이리스 등의 변호사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