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주주수익률(TSR)이 낮은 기업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하더라도 향후 밸류업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실시하기로 했다. 밸류업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와 세정 패스트 트랙을 비롯한 5종 세정 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 조치 시 감경 사유 고려 등 세무·회계 인센티브 등 혜택이 주어진다. 상장·공시 분야에선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 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홍보·투자 분야에선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우선 참여 기회 제공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이 제공된다. 평가 대상 기간은 직전 연도 1년이고, 대상 기업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서 평가 대상 기간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곳이다. 평가 방식은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로 이뤄진다. 1차 정량평가에서는 기업 밸류업의 결과로서 TSR,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평가하고,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등급상 C 이하 기업은 탈락 처리한다. 2차 정성평가에서는 이사회 참여 여부, 영문공시 및 주기적 공시 여부, 가이드라인 체계의 충실성 등 밸류업 계획 공시의 충실성을 평가한다.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밸류업 계획에 대한 시장 평가, 모범적 지배구조 구축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도 함께 살펴본다. 3차 종합평가에서는 1·2차 평가점수, 밸류업 결과, 밸류업 계획, 부정적 기업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차 정성평가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외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참여하고, 3차 종합평가는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수행한다. 거래소는 이번 기준을 토대로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지침’을 제정하고 5월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에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경영문화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반복되는 등 금융권 신뢰도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은행권에서 또다시 수십억원대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근본적 개선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소비자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5대 전략목표로 △굳건한 금융시스템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 쇄신 지속을 제시하고, 1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무관용 원칙 아래에 행위자뿐만 아니라 보조자, 감독자까지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 방침을 고수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법조치와 범죄 피해액 환수가 이뤄지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책무구조도가 공식시행된 은행·금융지주사부터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운영, 관리의무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지도할 계획이다. 정기 검사 시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은 엄정 제재하는 한편, 자체 징계 기준 점검을 통해 신상필벌 등 엄격한 조직문화도 유도한다. 업권별로 다른 기준을 통일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공시·제재 체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이나 내부 통제 미흡, 윤리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께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올해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 불안 요인에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인 하향을 지속해서 유도하겠다”며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밀착 지도해서 PF 시장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또다시 수십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은 각각 22억2140만원, 19억9800만원, 14억679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각 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금융 사기’로 공시했는데, 모두 같은 인물(집단)이 세종 지역에서 저지른 대규모 전세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외부인이 회사 동료들에게 투자를 해주겠다며 신분증과 위임장,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내 사기대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항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세종지방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금융감독원에도 금융사고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이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리딩 금융지주 자리는 보험 계열사가 가른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이 지주사 중 처음으로 5조원 넘는 순이익을 거두며 신한금융을 누르고 리딩금융을 수성한 것은 보험계열사가 1조원 넘게 벌며 효자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금융과 보험 계열사가 아예 없는 우리금융도 KB금융과 1조원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KB금융 ‘5조 클럽’ 입성… 2년 연속 리디금융 9일 4대 금융그룹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각 지주사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의 순이익은 모두 3조원대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6954억원의 실적을 올리며 리딩뱅크 자리를 되찾았고, 하나은행이 3조356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KB국민은행(3조2518억원)은 두 계단이나 밀려나고 우리은행(3조860억원)은 4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룹 전체 실적은 KB금융이 5조782억원으로 유일하게 5조원대를 돌파하며 2년 연속 리딩금융 자리를 지켰다. KB금융은 비은행 계열사들의 실적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특히 보험사의 기여가 컸다. KB손해보험이 8395억원, KB라이프생명이 2694억원으로 총 1조1089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신한금융(4조5175억원)은 신한라이프가 5284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나 신한EZ손보가 174억원의 적자를 냈다. 신한금융과 KB금융의 실적 차이(5607억원)와 두 지주사 보험계열사 간 실적 차이(5979억원)가 비슷하다. 하나금융 역시 하나은행이 KB국민은행보다 순이익이 컸지만, 하나손해보험(-308억원)과 하나생명보험(-7억원)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KB금융보다 순이익이 1조3394억원 적은 3조7388억원에 머물렀다. 보험사가 없는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해 역대 2번째 순이익(3조860억원)을 냈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처음으로 ‘3조 클럽’에 진입한 은행의 비중이 98%가 넘는다. ◆최대 이자이익에도 영업점 줄이는 은행권 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총영업점 수는 2023년 말 3927개에서 이날 기준 3818개로 1년 남짓한 사이 109개 줄었다. 3월 말 내로 예정된 통·폐점까지 고려하면 영업점 수는 총 137개가 줄어 3790개에 그칠 전망이다. 은행별 2023년 말 대비 올해 3월 말 예상 영업점 수는 KB국민은행이 25곳 줄어든 772개, 신한은행은 29곳 감소한 693개다. 하나은행은 5곳 늘어난 602개, 우리은행은 52곳 줄어든 659개, 농협은행은 36곳 감소한 1064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다음 달 안으로 28개 영업점을 폐쇄할 예정이다. 대상 점포는 대부분 수도권이지만 대전 둔산크로바점, 울산 삼산점, 부산 안락동·좌동점, 경북 포항해병대점 등 지방 점포도 포함됐다. 은행 측은 반경 1㎞ 이내 영업점끼리 통합하는 등 고객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대신 ‘점심시간 집중 운영’ 점포를 최근 전국 41개로 확대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하는 점포도 82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령층 등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금융 접근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최근 은행들의 막대한 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비용 절감을 위해 영업점을 축소한다는 설명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이자이익 총액은 41조8760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고, 순이익도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4206억원에 달했다. ◆국제 신평사 한국신인도 일단 합격점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S&P 킴엥 탄 총괄은 기재부 담당자와 즉석 면담을 했고, 피치 측 제레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정국이 안정을 되찾아가는 분위기를 체감하고 돌아갔다. 이후 탄 총괄은 당시 여의도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다”며 한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피치 역시 지난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첫 발표인 피치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정부는 향후 S&P와 무디스의 신용등급 평가도 종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겨울철 특수를 맞아 안방극장을 겨냥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작들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비롯해 유명 배우와 인기 웹툰 원작 등을 앞세운 다채로운 콘텐츠들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콘텐츠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OTT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용자는 평균 2.2개의 OTT를 구독했으며 주말에는 평균 116분 OTT를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양해진 콘텐츠만큼 구독료 부담도 높아지면서 신용카드 업계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카드를 출시하고 있다. 맞춤형 요금제와 할인 카드 등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즐겨보자. ◆구독료 100% 지원에 부가 혜택까지 2일 OTT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20개 이상의 OTT 플랫폼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OTT 업체들은 광고형 요금제를 출시하며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광고형 요금제는 콘텐츠를 볼 때 광고를 시청하는 대가로 일반 요금제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이다. 넷플릭스와 티빙은 각각 월 5500원짜리 광고형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이는 각사의 기본 요금제(넷플릭스 월 1만3500원, 티빙 9500원)보다 저렴하다. 넷플릭스가 2022년 11월 선보인 광고형 요금제는 출시 2년 만인 지난해 11월 기준 전 세계에서 7000만명이 이용해 전년(1500만명)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기본 구독료 자체가 인상되고 OTT 업체들이 다양화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OTT 할인 혜택에 집중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방법이 되고 있다. 먼저 신한카드의 ‘구독 좋아요’ 카드는 폭넓은 가맹점에서 할인을 지원하며 할인율과 할인 한도도 높다. 할인되는 OTT 플랫폼은 넷플릭스·티빙·웨이브·디즈니플러스·유튜브프리미엄·왓챠 등 6개다. 할인율은 100%로 구독료 전액이 지원된다. 할인 한도는 실적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을 40만원 충족하면 1만2000원, 80만원을 충족하면 2만원까지 매달 할인이 가능하다. 특히 이 카드는 OTT 구독료뿐만 아니라 음원·전자책 구독료, 쿠팡 와우멤버십·네이버 플러스멤버십 구독료도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와우멤버십을 통해서는 쿠팡플레이를, 네이버 플러십멤버십으로는 넷플릭스 광고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의 ‘마이 위시(My WE:SH)’ 카드는 넷플릭스·티빙·웨이브·디즈니플러스·유튜브프리미엄 등 OTT를 30% 할인해 준다. 전달 이용 실적 40만원을 충족하면 할인받을 수 있으며 건당 할인 한도는 2500원이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결제하는 경우에 할인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통신, 음식점·편의점, 커피 등의 할인부터 간편결제 등 20·30대가 선호하는 혜택을 갖췄다. 선택형 혜택으로 배달, 커피, 택시, 영화관 할인 등도 선택할 수 있다. ◆노래도 함께 듣자… 내게 맞는 카드는 롯데카드의 ‘로카 라이킷 플레이(LOCA LIKIT Play)’ 카드도 OTT 구독자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이 카드는 전월 실적으로 40만원을 채우면 OTT 구독료를 60%, 최대 1만3000원까지 할인해준다. 할인이 적용되는 OTT 종류는 넷플릭스·유튜브프리미엄·왓챠 3개에 한정된다. 이 카드는 영화관과 주유소에서도 각각 1만3000원 한도로 60% 할인을 지원해준다. 신한카드의 구독 좋아요 카드와 마찬가지로 음원 및 쿠팡 와우멤버십·네이버 플러스멤버십 구독료를 할인해준다. 해당 서비스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결제 시 할인이 적용된다. 삼성카드의 ‘탭탭 디지털(taptap DIGITAL)’ 카드는 스트리밍 50% 할인을 제공한다. 넷플릭스·티빙·웨이브·왓챠 등 OTT뿐만 아니라 멜론·FLO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에서도 적용된다.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최소 5000원(30만원 실적)에서 최대 1만원(90만원 실적)까지 할인 한도가 있다. NH농협카드의 ‘지금 스트리밍(zgm.streaming)’ 카드는 넷플릭스·티빙·웨이브·디즈니플러스·유튜브프리미엄 등 OTT와 멜론 이용요금 50%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이 40만원 이상일 때 최대 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쿠팡와우멤버십, 컬리패스, 요기패스 등 구독 서비스도 할인이 가능하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와 함께 스타벅스 사이렌오더(모바일 주문) 서비스도 할인을 제공해 쏠쏠한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카드는 1월 한 달간 넷플릭스·유튜브프리미엄과 쿠팡 와우멤버십·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정기구독 시 하나머니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4개 구독서비스에 대해 각각 5000원씩, 1인 최대 1만원 상당의 하나머니를 지급한다. 단, 지난해 해당 구독서비스의 결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올해 1~3월 3개월 연속 자동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할인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카드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이용하는 플랫폼과 전월 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결제 시에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하는 등 구체적인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상장지수펀드(ETF) 허위·과장 광고 바로잡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커버드콜ETF 160개 포함)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광고물들에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ETF 광고에서는 수익률이 높았던 기간의 수익률이나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에서는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뒤 1080만원을 받는다”는 문구 등으로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저보수 리츠 ETF’, ‘국내 최초로 출시한 인도 ETF’ 등 최초·최저 등 과장 문구도 적발됐다. 기준일, 비교범위 등에 따라 최저·최초 등 최상급 문구의 진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광고물에 제시된 수익률은 단기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수익률이나 목표 수익률일 수 있으므로 최소 1년 이상의 수익률과 상품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투자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같은 기초자산이라면 성과는 유사하겠지만 장기 성과는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뿐 아니라 수수료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는 각각 전년 대비 -10%, -22%를 기록하며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최하위 성적을 냈다.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에 대해 “삼성전자의 경쟁력 약화가 코스피 약세의 주요 원인”이라며 “국내 증시의 모멘텀 개선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경쟁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공소 제기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해당 사건 수사를 주도해 2020년 기소했다. 그는 다만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까지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자명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마구잡이식 수사로 피해를 본 당사자에 대한 사과는 없이 법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기업의 사법 리스크는 증시 안정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원장의 사과에도 검찰이 상고하면서 불법 승계 의혹과 국정농단 사태 등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 등 경제·산업계는 격변을 맞이하고 있다. 공허한 사과가 아니라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임기 4개월을 앞둔 이 원장은 공언했듯이 주주 보호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실현해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완성하는 길이다.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늘어나면서 해외 주식으로의 이동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시의 침체를 막기 위해 장기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자본시장 개혁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급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으며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양면 전쟁’(Two-Front War)에 놓여 있다”라며 “혁신산업 성장 지연과 투자자의 미국 주식시장 쏠림 등으로 자본시장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장을 탈출한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의 해외 주식 쏠림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감원과 9개 증권사(미래에셋·한투·삼성·키움·NH·KB·신한·토스·카카오페이증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증권사의 국내 주식 거래규모(개인 투자자가 매수·매도한 주식 합)는 6352억5400만주로 전년(7303억7900만주)보다 약 13% 줄었다. 반면 해외 주식 거래규모는 지난해 1564억1900만주로 전년(1124억3500만주)보다 39.1%나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본시장 내 장기투자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에는 형식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최근 미래의 핵심 투자자인 청년층의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하며 한국 증시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정책적 노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기관들에 이어 금융당국과 증권가도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다고 내부 공지했다. 금융위는 산하기관에도 생성형 AI 업무 활용에 대한 보안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산하기관에 보낸 공문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와 비공개 업무자료 등 민감한 자료 입력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로그인 계정 보안 설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증권가에서도 딥시크 차단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 내부 보안 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딥시크 접속 시 정보 수집에 따른 보안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 방안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도 이날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증권사 중에서는 지난달 말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IBK투자증권, LS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딥시크 접속을 막았다. 다올투자증권, iM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도 해당 조치에 동참했다. 아직 차단 조치를 시행하지는 않더라도 사용 자제를 권고하거나 차단을 검토 중인 사례도 늘고 있다. KB증권은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딥시크 사용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다운로드 및 설치 자제를 권고하는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SK증권, 한양증권 역시 관련 우려를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차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산운용사들도 이미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미래에셋운용과 KB자산운용은 접속 차단 중이고 삼성자산운용은 “보안 이슈로 사전에 인가받지 않은 사이트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던 책임자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의견 표명 등을) 삼가해왔다”라면서도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3~4년 전 이미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수행했어야 할 공판 업무를 수행해준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최초 설계 과정으로 공판 과정에 어려움을 줬다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20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지내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주도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3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는 수사팀에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1·2심이 모두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만 이 원장은 이번 재판이 오히려 자본시장법 개편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까지 사법부는 어쨌든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그런 의미에서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주주가치 보호 원칙과 합병·물적 분할에 있어서의 적정한 가치 평가를 담보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해 놨다”며 “법제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법조계의 그런 결론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유석(사진)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25년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 출시를 금융당국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등 친(親)가상자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 회장은 “가상자산을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만의 투자대상으로 생각해 왔는데 (최근에는) 5060세대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굉장히 많다”며 “가상자산으로 자신이 가진 자산의 1% 정도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은 니즈도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홍콩, 캐나다 등에 이미 상장돼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초로 한 현물 ETF를 한국 시장에 상장시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논의해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이날 올해 ‘5대 중점 과제’로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자본시장 혁신 및 인프라 개선 △국민 자산 형성 및 모험자본 공급 환경 조성 △금융투자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모멘텀 발굴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제시했다. 그는 다음달 4일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복수의 시장에서 주식거래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모펀드 직상장도 2분기를 목표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