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최근 그룹사로 편입된 에어부산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수습을 위해 안전·정비 임원을 급파하고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대한항공은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에 대해 그룹 차원의 지원 체제를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정호 부사장을 필두로 한 항공안전전략실 임원, 정비본부장 등이 현장에 파견됐다. 이들은 에어부산과 함께 탑승객 지원과 사고조사를 함께 한다. 최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LCC(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화재 사고 여파로 결항한 에어부산 부산∼김포 노선에 임시편도 투입했다. 김포발 부산행 KE1883편·KE1885편, 부산발 김포행 KE1884편·KE1886편 등 총 4편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마무리하며 아시아나항공의 LCC 자회사였던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손자회사로 편입했다. 전날 밤 부산 김해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17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났다. 탑승객과 승무원 총 176명(탑승객 169명·승무원·정비사 7명) 모두 비상 탈출에 성공했고 7명이 경상을 입었다.

29일 오전 8시17분쯤 서울 중구 신당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철 2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이후 불길이 잡힌 9시22분 부로 무정차 통과는 종료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49분쯤 신당역 외부 화재로 연기가 유입돼 내·외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며 “신당역 이용 고객은 인근 역을 이용해 달라"고 공지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정차 통과하던 2호선 열차는 오전 9시22분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밤 부산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로 탑승객 3명이 경상을 입었고, 해당 항공기 1대가 반소됐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상자 3명은 모두 여성이다. 허리통증, 팔다리 타박상, 대퇴부타박상 등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중 50대와 60대 2명은 진료 후 귀가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김해공항의 항공기 주기장 40개 중 사고 항공기 주변의 주기장 3개소를 폐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해국제공항은 에어부산 일부 결항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있다. 김해국제공항 항무통제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0분 제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는 7시2분쯤 정상적으로 이륙했다. 이어 오전 7시 일본 후쿠오카로 출발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비행기도 오전 7시9분쯤 이륙했다. 김해공항 관계자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여파로 공항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에어부산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은 출발 전 정상 운항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라며 “폭설 등 다른 공항 기상 사정 때문에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항 시설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급파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관계자들과 함께 모든 가능성을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사 결과 전이라도 먼저 개선 조처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5분쯤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총 176명(승객 169명, 승무원 6명, 탑승 정비사 1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 기내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여객기 화재는 발생 1시간16분 만인 오후 11시31분 완전히 꺼졌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세종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렸다. 사고 현장에서는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중심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 중이다. 또 국토부 항공정책실 담당 공무원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조사관 등 7명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내 뒤편 수하물을 두는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나고 조금 뒤 연기가 났다”는 승객 증언과 블랙박스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에어부산은 2007년 아시아나항공과 부산시 및 부산 향토 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세운 저비용항공사(LCC)다. 지난해 국제·국내선 여객 수 기준 모두 국적 항공사 6위(LCC 4위)를 기록했다. 에어부산이 현재 보유한 21대 항공기 전체는 에어버스 기종이다. 이 가운데 8대가 이번 화재가 발생한 것과 같은 A321-200(A321-200 네오 제외)이다. 에어부산은 지난해까지 12년간 사고는 물론 준사고가 1건도 없어 항공편 수가 10만편 이상인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10년 이상 무사고 기록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사고로 기록이 깨졌다.

지난해 하반기 부진했던 한국 증시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반등세를 이끌어갈지 주목된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새해 각각 5.72%, 7.45% 상승하며 전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휴 이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 등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시장과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24일 코스피지수는 21.31포인트(0.85%) 상승한 2536.80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에 힘입어 2530선을 회복했다.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코스피지수는 5.72%(2399.49→2536.80), 코스닥지수는 7.45%(678.19→728.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중국·대만 등 아시아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주요 지수 수익률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올해 들어 미국 나스닥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각각 3.33%, 3.73% 상승했다. 대만 가권은 2.13% 올랐으며 중국 상하이종합은 2.96% 내렸다. 일본 닛케이는 0.0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유럽에서는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며 독일 닥스(DAX)가 7.46%, 유로스톡스50이 9.65% 올랐다 이에 대해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지난해 11월 이후 밸류에이션 조정을 극심하게 겪었으며 그 안에는 트럼프 리스크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며 “1월 이후 국내 증시가 여타 증시 대비 성과 우위에 있다는 점도 되돌림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1분기 실적 시즌 이후 본격적인 증시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특히 설 연휴로 국내 증시는 27~30일 휴장에 들어가지만 이 기간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30일 트럼프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FOMC가 대표적이다.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4.25~4.5%로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결정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퀄컴, 애플, 아마존 등 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발표도 예정돼 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 시장은 오는 3~4월 수출 증가율이 반등하면서 상승세로 추세 전환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은 저점을 높여가며 조정 구간을 벗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음 주 연휴기간 동안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와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발표들을 모니터링하며 연휴 이후의 투자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포인트는 통화정책 컨센서스의 변화와 투자기조 확인”이라며 “낙폭과대 저평가 업종으로 반도체, 은행, 보험, 유통, 유틸리티, 철강, 화학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검찰 내 이른바 ‘금융통’ 검사들이 잇따라 사직하면서 금융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과 로펌업계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경영진의 사법리스크와 계속되는 은행·증권사들의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 전문가들의 몸값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23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한연규 전주지검 형사3부장검사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한 장대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검사가 의원면직됐다. 이들은 검찰 내에서 금융 분야 전문가들이다. 한 부장검사는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부장검사를 거치며 전문성을 쌓았다. 장 부장검사는 증권·금융 분야에서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2급 블루벨트 인증을 받았다. 현재 금융당국에 파견 중인 검사들의 사직도 이어졌다. 지난해 6월부터 금융위 옛 자본시장조사단에 파견 중인 박현규 부부장검사와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된 조주연 부부장검사도 이번에 사임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조사부장을 지내면서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 사건을 수사했으며, 조 부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장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서 대형로펌들도 전관 영입을 줄이고 긴축에 나섰다”며 “하지만 금융사들의 경우 로펌들의 큰 고객들인 데다 금융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까지 관련 업무를 한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모셔가기’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 직원들의 이직도 계속되고 있다. 주니어급 직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가기 위해 퇴직하는가 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들의 경우 대형로펌을 위한 경력으로 금융당국 근무를 선호한다는 후문이다. 금융 관련 기관 고위급 인사들의 퇴직 후 재취업 자리로는 대형로펌의 전문위원직이 단연 1순위로 꼽힌다. 금감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금융 분야는 규제나 수사 등 다양한 이슈가 많아 더 나은 대우를 찾아 떠나는 것을 막기 어렵지만,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유출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로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35억여원을 배상한다.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배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 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계엄일 전산장애 관련 596건에 31억4459만8156원을, 빗썸은 124건에 3억7753만3687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1억30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급락했다. 각 거래소에 이용자 접속량이 급증하면서 접속과 매매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업비트에서는 일부 가상자산 출금과 원화 입금이 취소되는 등 장애도 일어났다. 업비트는 평소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명인데, 비상계엄 이후 동시 접속자 수는 110만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99분, 빗썸은 62분, 코인원은 40분 동안 장애가 일어났다. 업비트와 빗썸은 최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대책 이행과 민원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띄운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TRUMP)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잇따라 상장되고 있다. 밈코인은 인터넷 밈(유행 콘텐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재미 중심의 가상자산이다. 국내 2위 거래소인 빗썸은 전날 오후 7시30분부터 오피셜 트럼프 거래 지원을 개시했다. 앞서 20일 오후 7시에는 코인원도 이 종목 거래 지원을 시작했다. 빗썸에서 오피셜 트럼프는 전날 5만335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22일 새벽 7만1650원까지 올랐다가 오전 9시 기준 6만4200원으로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사흘 앞둔 지난 1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매우 특별한 트럼프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TRUMP’를 획득하라”며 자신의 밈코인을 소개했다.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보험회사의 리스크(위험성)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최근 GA에서 불완전판매가 성행하면서 보험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GA는 보험상품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적인 법인 대리점이다.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상품 백화점’인 셈이다.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상품제조와 자산운용을, 상품판매는 GA가 담당하는 제판분리 현상으로 GA는 최대 보험 판매채널로 성장했다. 하지만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불완전판매,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정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먼저 보험사가 GA 판매위탁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제도는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화된다. 보험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 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라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평가 등급이 저조한 GA에는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위탁위험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GA 자체 내부통제 및 판매책임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대형 GA에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위반 시 조치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를 도입, 설계사 3000명 이상의 초대형 GA의 경우 5명 이상의 준법지원 인력을 둬야 한다. GA의 배상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GA 규모별 1000만∼3억원 수준으로 신설하고, 최고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인상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기준을 현행 시가총액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0배 강화하는 강도 높은 개선안을 내놨다. 부실 기업 퇴출을 통해 자본 배분의 효율성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좀비 기업’ 신속 퇴출… IPO 단기투자도 철폐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시총 50억원·매출액 50억원인 코스피 상장폐지 기준을 2028년까지 시총 500억원, 2029년 매출액 300억원으로 단계 상향하고, 코스닥도 현행 시총 40억원·매출액 30억원에서 각각 300억원, 100억원으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다만 시가총액이 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을 넘는 기업은 매출액 기준을 면제받는다. 여기에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통보를 받은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되고 최대 4년인 개선기간은 2년으로 축소된다. 다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 기간을 허용한다. 그간 한국 주식시장의 상장폐지 제도가 외국에 비해 완화적용됐고, 기업의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상장사 수만 무분별하게 늘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국내 상장사는 2019년 말 2105개에서 지난해 2478개로 17.7% 늘었는데 같은 기간 미국은 3909개에서 4044개로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나스닥시장이 부실 기업을 과감히 쳐내는 반면 국내 주식 시장은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퇴출을 늦추면서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IPO 시장의 단기 차익 관행도 근절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의무보유 물량을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물량의 4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사모운용사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고, 주관사가 공모주를 장기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다. ◆트럼프 취임 첫날… 국내 금융시장은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4.7원 하락한 1437.0원으로 시작해 장 초반 1432.9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12월16일 1428원(주간 장중 저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정책 전반의 개혁을 예고하면서도 구체적인 신규 관세 부과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자 환율은 방향을 틀어 1443.0원까지 올랐다가 1439.5원에 마감했다. KB국민은행 문정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와 이민 제한 등 이슈가 이미 지난 11월, 12월 환율에 반영된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반감되면서 환율이 내려갔다”면서 “관세 언급이 나오며 다시 올라갔지만,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심한 행정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피도 전장 대비 13.18포인트(0.52%) 오른 2533.23으로 출발해 2540대 회복을 시도했다가 트럼프의 관세 언급 후 하락 전환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02포인트(0.08%) 내린 2518.0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59포인트(0.22%) 내린 726.07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 휘발윳값 1800원 돌파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724.90원이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1800.74원으로, 1800원대를 넘어섰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로 오른 건 2023년 11월6일(1802.69원) 이후 1년2개월여 만이다. 최근 5일간 오피넷 휘발유 유가 추이를 보면 전국 평균(이날 기준 1726원)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은 1803원을 기록했다. 전국 휘발유값 상승세는 이날까지 15주 연속 오르는 중이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582.77원, 서울 평균가격은 1668.72원이다. 최근 환율이 상승하며 달러당 원화 가치가 떨어진 데다 이달 들어 국제유가가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기업 제재 여파로 공급 우려가 확산하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분석이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최근 국제유가 상승 흐름을 감안하면 당분간 국내 기름값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기름값 오름세에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도 자극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잠정 수입물가지수는 142.14로 전달 대비 2.4% 올랐다.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이다. 한은은 수입물가 상승 배경으로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을 꼽은 바 있다.

정부가 은행, 카드사 등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19년 만에 완화한다. 기존에는 특정 보험사의 판매 비중을 일괄적으로 25%로 제한했지만 생명보험사는 33%, 손해보험사는 최대 75%까지 풀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학계·보험업계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금융회사가 보험 대리점 역할을 통해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방카슈랑스는 판매 모집수수료 상한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 판매,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보다 상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방카슈랑스는 기존 보험 판매채널 영향 등을 고려해 모집상품, 인원, 방법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고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상품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모집인원(2명 이하), 모집방법(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도 제한한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방카슈랑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판매비중 규제를 약 2년에 걸쳐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1년 차에는 기존 25%였던 특정보험사 판매비중을 33%(생명보험사 상품), 50% 또는 75%(손해보험사 상품)로 완화한다. 2년 차에는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판매비중 규제를 다시 운영하고 이후 최종적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 금융지주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가 나오는 만큼, 계열사에 대해서는 판매비중 규제를 상대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계열사의 판매비중 규제는 25%(생보사 상품), 33% 또는 50%(손보사 상품)로 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형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계약대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보험계약대출은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출로 알려져있다. 통상 은행권의 예금담보대출 등과 구조(예금이자가 대출 기본금리)가 동일하다. 다만 과거 고금리 계약상품(6~8%)들의 경우 상품의 이율이 보험계약대출의 기본금리로 설정되어 금리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과거 고금리 계약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일부 소비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낮추고 취약계층인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의 특성처럼 보험산업도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논의가 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embourg Stock Exchange)를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해외주요시장’으로 최초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는 규제 안정성을 갖춘 글로벌 최상위권 국제 채권거래소로 평가된다”며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주요시장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일반기업이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서 채권을 상장하는 방식으로 외화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지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다만, △외화표시로 발행 및 원리금 지급 △발행액의 80% 이상을 외국인에게 배정 △국내 유통범위를 1년간 적격기관투자자로 제한 등 공모규제 회피 방지를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는 국내 상장기업이 채권을 상장할 때 간소화된 상장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설명서에 대한 심사절차가 약식 서류에 대한 확인절차로 대체됨에 따라 상장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지정으로 국내기업의 외화채권 발행 경로를 다변화하고, 외화채권 발행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