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쯤 기획재정부로 전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 대행이 회신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앞서 1일에도 최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은 경호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했고 방 실장은 별도로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박 처장은 7일 오전 10시, 김 처장은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대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다.

서울시는 5일 새벽 3∼6시부터 수도권에 눈 또는 비가 예보됨에 따라 제설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1단계 비상근무는 이날 저녁 10시부터다. 이에 따라 시를 비롯해 자치구, 시설공단 등 33개 기관은 제설 인력 5295명과제설 장비 1116대를 투입해 제설작업을 준비한다. 시는 서해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눈구름 이동을 관측하고, 서울에 눈구름이 도착하기 1시간 전까지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초기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에는 1∼5㎝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아울러 이날 오후 4시 경기도 동부·북서 내륙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된 만큼 서울 북부지역(은평, 강북, 성북, 도봉, 노원 등)도 적설량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장비와 인력을 추가 투입해 대응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주말에도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며 “기온이 낮은 아침, 도로 결빙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 개인 차량 운행은 되도록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중 103명의 시신이 가족에게 돌아갔다. 4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103명의 시신을 유가족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6명의 시신은 무안공항 임시안치소에 보존 중으로 이날 중으로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시신 수습 완료는 희생자별 신체를 맞추는 재구성 절차가 종결됐다는 뜻이다. 이날 현장에서 일부 시신이 추가로 발견된 만큼 유족들은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시신들은 모아서 합동 장례식을 치른 뒤 별도로 위령탑 등 추모 공간을 마련해 안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 유족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고 2일 첫 발인을 시작으로 장례 절차를 일부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의 자금을 차단해 무력화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40분쯤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위원들에게 조치사항을 지시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을 전달했다. 이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문건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 예산을 차단해 무력화한 뒤, 이를 대체할 별도의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헌법상의 국민주권, 의회제도, 정당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100차례 넘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제외한 숫자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는데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셈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자주 언급된 이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성금은 유가족을 위한 긴급구호 물품 지원, 심리회복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또 유가족들을 위한 급식지원, 샤워지원, 회복차량, 심리상담, 쉘터 설치, 구호품 제공, 물자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손해보험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다. 협회와 19개 손해보험사 대표이사로 구성됐다.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마음 깊이 추모하며, 슬픔에 빠진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새해에도 원·달러 환율이 1470원에 육박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0분 현재 전날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1.2원 오른 1467.8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전날보다 2.4원 상승한 1,469.0원으로 출발한 직후 1474.1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간밤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낸 영향이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12월22~28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1000건으로전주보다 9000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22만5000건)을 밑도는 수치였다. 이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장중 109.55까지치솟으며 2년 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는 109.23 수준을 기록 중이다. 새해 첫날 미국 뉴욕 증시가 부진했던 점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변수로 꼽힌다. 다만,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 출회에 관한 경계감은 환율 상승을 제약하는 요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낮아진 데다 잠재성장률(약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국면’이다. 정부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8조원가량의 금융·재정지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필요시 추가보강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도 커졌다. ◆반년 만에 하향조정… ‘저성장 늪’ 가나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전망치 2.2%에서 반년 만에 0.4%포인트 하향조정된 수치다. 올해 성장 전망치를 크게 낮춘 주요인은 무엇보다 수출 악화 우려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8.2%)보다 크게 축소된 1.5%가 될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분야로 들고 나왔다. 우선 정부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 공공부문 가용재원으로 18조원(정책금융 12조원 및 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과 상반기 민생·경기사업(약 85조원)의 40% 이상을 1분기 집행한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1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한다. 물가 관리에는 지난해보다 7.4% 많은 1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농식품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역대 최대인 예산의 80% 이상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기·신속 집행에도 1분기 재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경기보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사 삼성전자 목표주가 줄하향 2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관련한 리포트를 작성한 4개 증권사(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한국투자증권) 중 미래에셋을 뺀 3곳이 목표 주가를 내렸다. 최근 한 달간 작성된 리포트를 살펴봐도 20개 중 16개가 하향 조정했다. 나머지 리포트는 목표 주가를 유지해 상향 조정한 증권사는 없었다. 대신증권은 이날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8만5000원에서 7만8000원으로 8.23% 내렸다. 신석환 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영업이익을 33조7000억원, 올해 영업이익은 35조원으로 하향(전망)한다”며 “견조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서버 메모리 수요에도 삼성전자의 HBM 양산 일정이 기대보다 지연되었으며, 스마트폰·PC 등 수요 둔화 및 레거시 메모리 공급 과잉에 따른 반도체 가격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도 8만3000원에서 7만4000원으로 낮추면서 작년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당초 전망보다 28% 낮은 7조3000억원으로, 올해 영업이익 역시 24% 내려 잡은 35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7만5000원으로 내린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메모리 시장 규모는 1622억달러로 역대 최고였던 2018년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나 삼성전자 DS(반도체)의 영업이익은 당시 수준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2024년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시기’였다”며 “올해 상황도 그리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목표 주가를 유지한 증권사들도 당분간 박스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더 부진한 수요에 따른 메모리 가격 하락 및 재고 조정 지속, (작년) 3분기에 이어 발생한 일회성 비용, 경쟁 심화에 따른 디스플레이 부분의 부진이 예상되면서 4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14.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트코인 20만 달러 전망 2일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시50분 현재 9만5782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날 같은 시간 대비 2.52% 상승했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달 17일 최고가 10만8268달러를 찍은 뒤 31일 장중 9만1000달러선까지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가다 새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영국 스탠더드앤드차타드 은행의 디지털 자산 연구원인 제프 캔드릭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2024년에만 비트코인 68만3000개가 매입됐다”며 “2025년 기관 유입 속도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긍정적 전망은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가상자산 공약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가 한 해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개사의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는 약 955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7% 증가했다. 1인당 치료비로 보면 93만3000원으로 3.6% 늘었다. 경상환자의 인당 치료비는 2023년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1.4% 줄어든 88만4000원을 기록했으나 작년 들어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진단서 반복·지속 발급 건수가 대폭 느는 등 과잉진료 행태가 재연돼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진단서를 18회 이상 발급해 보험사에 제출한 경상환자는 140명이었으나 지난해 1∼9월은 1800명으로 13배로 치솟았다. 작년 3분기까지 한방의 인당 치료비는 104만8000원으로 양방(33만3000원)의 3배를 넘어섰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의 보험금 누수와 관련해 과도한 향후치료비(합의금) 문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내년 상반기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에 적용할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0%포인트가 적용된다. 이는 올해 9~12월 스트레스 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대출한도 산정 시 반영하는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 최고치와 공시 시점 금리의 차이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3.0%포인트)과 하한(1.5%포인트)을 설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매년 6월과 12월 스트레스 금리를 공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