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실손보험금 70% 이상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수치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진료 중 본인 부담 부분과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한다. 올해 상반기 지급된 보험금 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이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 비율은 2023년 57.6%에서 올 상반기 57.8%로 소폭 상승했다. 상반기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은 단연 정형외과(71.0%)와 가정의학과(70.4%)가 꼽혔다. 이들 두 과목에서 발생한 보험금이 전체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달한다.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이들 과목에서 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은 지급보험금 상승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는 올해 상반기 보험금 지급금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7%, 5.7%씩 증가했다. 이비인후과(15.5%), 소아청소년과(10.1%), 비뇨의학과(11.3%), 한방병원(7.1%), 산부인과(5.1%) 등에서도 보험금 지급금이 늘었다. 반면 비급여 비율이 2022년 76.9%까지 치솟았던 안과는 작년 28.2%, 올해 상반기 28.9%로 급락했다. 안과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2022년 4564억원에서 작년 547억원, 올해 상반기 314억원으로 줄었다. 2022년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판결을 내놓으며 과잉수술에 제동을 건 결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정 비급여 진료에만 규제가 이뤄지면 다른 비급여 진료로 몰리는 현상이 유행처럼 나타나는 만큼 전체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 등 실손보험의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결제 단말기 제조 및 결제 솔루션 공급 자회사 토스플레이스는 이사회를 열어 최재호(사진)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최 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결제 비즈니스 전문가인 최 신임 대표는 IBM, 현대카드 등을 거쳐 2020년 토스에 TPO(Technical Product Owner)로 합류했다. 토스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총괄했고 최근까지 토스페이 사업 총괄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토스페이 거래액과 이용고객 수를 2년간 3배 성장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최 대표는 “토스플레이스 단말기 보급을 앞으로 2년간 현재보다 10배 확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우리은행이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이어 우대금리까지 축소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5일부터 신용대출 상품별 우대금리를 최고 0.5%포인트(p) 낮출 예정이라고 이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주거래 직장인 대출’, ‘우리 WON하는 직장인 대출’, ‘우리 스페셜론’ 등의 최대 우대금리를 1.7%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조정한다. 아울러 ‘우리 WON플러스 직장인 대출’은 1.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참군인우대 대출’,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은 1.2%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시니어플러스 우리 연금대출’은 1.0%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각각 조정한다. 이밖에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 대출(PPL)의 최대 우대금리는 1.6%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낮춘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일부터 신용대출 상품 9종의 차주별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최대 150∼200%에서 100% 이내로 제한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일부 중단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은행권 예금·대출 금리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대출 금리는 오르는 반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3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연 3.35∼3.55%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3.55∼3.80%)과 비교하면 3주 만에 하단이 0.20%포인트, 상단이 0.25%포인트 낮아졌다. 주요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최근 예·적금 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지난달 23일 거치식 예금 5종 금리를 0.25∼0.4%포인트 낮춘 농협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도 지난달 23일과 지난 1일 적금 상품 금리를 0.2%포인트씩 내렸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 1일부터 수신상품 11종의 기본금리를 0.05∼0.25%포인트 낮췄다. 반면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1일 기준 연 4.160∼5.860%로 집계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달 11일(연 3.880∼5.880%)과 비교하면 3주 만에 하단이 0.28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예금금리는 떨어지는 반면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의 마진(이익)인 예대금리차는 두 달째 상승 중이다. 이날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9월 5대 은행에서 실제로 취급된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 등) 제외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0.43∼1.05%포인트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예대금리차 추이를 보면 5대 은행 가운데 NH농협을 빼고는 모두 8월과 9월 두 달 연속 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로 예금금리는 떨어졌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계속되면서 10월 예대금리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약 11개월간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342회(도수치료 23회, 체외충격파 치료 309회, 기타 10회)에 이르는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8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다른 40대 남성 B씨도 작년 1년간 의료기관 2곳에서 각각 약 6개월에 걸쳐 입원하면서 694회(도수치료 149회, 체외충격파 치료 191회, 기타 354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6500만원을 청구했다. 비급여 물리치료는 이처럼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도 남용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개혁을 통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모두 784만건, 1조5620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보다 건수로는 12.5%, 금액으로는 13.1% 각각 늘어난 수치다. 실손보험은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항목을 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한다.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이 높아지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적자도 커지게 된다. 실손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실손보험금 그중에서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보험금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2021년 1조8468억원(936만2000건)에서 2022년 1조8692억원(986만건), 지난해 2조1270억원(1152만건)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도 현 추세가 이어지면 작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에 따른 보험금을 살펴보면 도수치료가 1∼8월 기준 945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외충격파 치료 3484억8700만원, 증식치료 1761억9600만원, 기타 921억5900만원 순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비급여에 대한 진료 기준이 없어 이 같은 과잉 치료를 불렀다고 입을 모은다. 비급여 치료는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탓이다. 강민국 의원은 “수백번씩 1억원 가까운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환자 치료와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잉 물리치료의 근절을 위해 보험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범위와 한도 부분에 관해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말 의미 있는 개혁이 되려면 비급여 관리도 강화될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손보험에 관해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11월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 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내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다. 다만,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유동화 모기지론 등 유동화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혜택을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가계대출 상환 부담 완화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11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를 낮추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향후 집값·가계대출 안정세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낮아진 금리가 집값과 가계대출을 다시 자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0월11일 개최)록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수의견을 낸 장용성 금통위원을 제외하고는 전체 금통위원 7명 중 6명이 금리 인하에 동의 의견을 냈다.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인하 근거로 △물가상승률의 뚜렷한 안정세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미약한 내수 회복 속도 등을 들었다. 회의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8월 회의 이후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았다”며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다소 진정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한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으로 외환 리스크도 완화돼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내수 부진의 영향이 누적돼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커진 반면 금리 인하가 물가를 자극할 위험은 감소한 상황”이라며 0.25%포인트 인하를 지지했다. 반면 금리 동결을 주장한 장 위원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추가 인하와 관련해서 금통위원들은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 안정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 위원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추세적 흐름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내수, 물가, 주택가격, 가계부채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추가적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현시점은 과거 금리 인하 시기와 달리 내수 회복과 주택가격, 가계부채 간 상충 관계가 강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정도 등도 봐가며 기준금리의 방향을 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나생명은 조지은 사장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라이나생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라이나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조지은 대표를 사내 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20년 대표로 선임된 후 첫 연임으로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3년이다. 그는 업계 상위권의 순이익과 영업이익율을 달성하며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라이나생명은 “조 대표는 7년 연속 민원 최저 기록 등 소비자보호와 고객가치 증진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라며 “현재 라이나생명의 모회사인 처브(Chubb)그룹의 한국 수석대표로 회사 및 그룹 비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를 ‘The 1st Choice Brand’로 만들어갈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김언성(사진)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감사로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김 신임 감사는 1969년생으로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재정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비수도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48조원을 넘고 지역별 연체율이 서울의 7.5배에 달하는 등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PF 사업장 정리가 부진한 저축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하는 등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27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비수도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4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82조1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잔액 130조4000억원의 37%에 달하는 액수다. 비수도권 PF 대출 연체율은 3.86%로, 서울(2.93%)이나 경기(2.77%)에 비해 한참 높았다. 세종이 22.03%로 가장 높았고, 제주 8.92%, 울산 8.07%, 전남 7.4%, 경남 5.49%, 대구 4.65% 순이었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쯤 PF 정리 미완료 사업장이 많은 저축은행 CEO를 불러 면담하기로 했다. 대형사 중에는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면담 후에도 추가 점검이 필요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당국에 따르면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12조원 중 9월 말 기준 1조9000억원(15.8%) 규모가 정리 완료됐다. 저축은행업권에선 대상 사업장인 2조1000억원 중 1800억원만이 정리됐다. 실적이 8%대에 그친 셈이다. 저축은행과 함께 PF 부실 우려가 높았던 새마을금고는 대상 사업장 2조7000억원 가운데 7000억원(26%)가량 정리를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