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정책의 동력 확산을 위해 세제 지원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밸류업 공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세제 인센티브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유관기관은 앞으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업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난 24일까지 코스피 시총 기준 약 43%에 해당하는 99개 상장기업(본공시 87개사, 예고공시 12개사)이 밸류업 공시에 나섰다. 이달 중에만 27개사가 본공시를 하는 등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또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상장사들의 자사주 취득은 18조7000억원, 소각은 13조9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각각 2.3배, 2.9배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세제 지원 재추진과 우수기업 표창 등을 통해 모멘텀을 확산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기관투자자의 투자 결정 지침인 스튜어드십 이행 점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재개 준비와 불공정 거래 엄정 제재 등을 통해 시장 신뢰 회복 노력도 강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자본시장법 개정 등은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 중 아직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은 삼성전자 등 몇몇 기업은 빠른 시일 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상장사들은 더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려면 정부가 발표한 세제 인센티브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2022년 기준으로 65만원이었는데, 절반은 42만원에도 못 미쳤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26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겨울호’에서 울산과학기술원 정지범 교수는 ‘고령화 사회 속 숨겨진 위기, 고령자 안전사고’ 기고문을 통해 2021년 기준 한국의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15.1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8명의 배를 넘었는데, 정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최악이었던 1991년의 1만3429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다만 고령자는 1240명으로 전체의 48.6%나 됐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 유형을 살펴보면 보행자가 44.4%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15.6%), 승용차(13.9%) 순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고령이 보행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노인보호구역 확대, 노인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인사 원인 중 가장 비중이 큰 자살을 분석한 결과 고령자 중에서는 꾸준히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 전용수 사무관과 강창원 주무관이 기고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령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을 나타내는 중위수는 41만9000원이었다. 수급자의 50%가 42만원보다 덜 받는다는 의미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금 수급률은 높아지지만, 수급액은 적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65∼69세 연금 수급률은 88.9%로 가장 낮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75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80세 이상에서는 연금 수급률이 92.0%로 가장 높았지만, 수급액은 51만5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국회에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주주 가치를 강력히 실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 이런 의견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다. 1999년 설립된 ACGA는 서한에서 “국회가 상법 개정에 대한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면 한국 기업이 해외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CGA는 전 세계 18개 시장의 연·기금과 국부펀드, 자산운용사, 투자은행(IB) 등 101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총 운용 자산은 40조달러(5경8000조원)나 된다. ACGA는 또 “한국 국회와 금융당국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관행과 소수주주 처우에 관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그룹 재편과 합병, 자사주 남용 등은 경영진이나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고안된 것이며, 소수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장기간 투자해 온 우리 회원들은 기업 관행에 실망감을 느끼며 이사의 역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서한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ACGA는 현행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명시하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포함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즉 △적은 지분 대비 지배주주가 갖는 막강한 권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의 의사 결정 △주주 승인이 필요한 안건과 관련한 주주권의 제한 △소수주주가 경영진과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부재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남은 대안은 ‘회수(divestment)’라고 강조했다. ACGA는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가 상충하는 의사결정에서 사외이사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중국 조선업의 무서운 질주가 한국의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에 위기일까. 글로벌 조선업 수주량 경쟁에서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중국 우위로 벌어지고 있지만 대내외 전망은 오히려 한국에 긍정적이다. 한국은 질로 승부해 고부가가치 선별 수주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글로벌금융사 ING의 ‘아시아 조선업 르네상스: 기록적인 수주와 가격 상승’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비록 전체 글로벌 점유율 하락에도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1092만CGT(248척)를 수주했다. 중국은 4배 많은 4177만CGT(1518척)를 수주했다. 수주 비율에서 중국이 69%로 압도적인 1위다. 한국은 18%에 그쳤다. 그런데도 국내 주요 3사인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은 효율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저가 위주로 자국 물량을 수주한 중국과는 다르게 LNG 운반선과 LP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부문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ING 보고서는 “한국 조선업체들이 고수익성 수주에 집중함으로써 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체 수출에서 선박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한국이 중국 및 일본 조선업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NG 보고서는 “지난달까지 한국의 선박 수출은 연초 누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율 8.5%를 크게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조선업계는 수년 치 일감을 쌓아둔 상대다.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 수주하는 데 집중하며 중국과 수주량 격차에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수년 치 수주잔고를 확보했는데 굳이 저가 선박을 수주해 단순 수주량을 늘릴 필요는 없다”며 “질적 수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내 조선에 관심을 보이며 협조를 요청한 점도 긍정적이다. ING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 전투함 정비 및 건조를 위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유력한 파트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조선업은 사실상 쇠퇴했기에 미국이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해외 발주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전투함 건조 능력을 보유한 한국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다.

대리점들이 본사를 상대로 경험한 거래 만족도와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가 지난해 모두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본사와의 거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89.4%로 전년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자동차판매(61.6%), 화장품(66.1%), 가구(70.7%) 업종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불공정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체감했다는 응답 비율은 91.8%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역시 화장품(71.3%), 자동차판매(74.0%), 가구(78.1%) 업종의 개선 체감도가 낮았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20개 업종 522개 본사(공급업자)와 대리점 13만5848개 중 확률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5만곳이다. 지난해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16.6%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는 판매목표 강제(6.2%), 불이익 제공(3.9%), 경영정보 제공 요구(3.7%) 순으로 많았다.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한 대리점 비율은 자동차판매(44.0%), 보일러(21.2%), 비료(18.9%) 등에서 높았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 경험 응답은 자동차판매(18.0%), 화장품(15.8%), 가구(12.5%) 순으로 많았다. 경영상 비밀을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화장품(12.8%), 자동차판매(9.0%), 가구(8.1%) 업종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사업자는 규모의 영세성과 지위의 취약성 탓에 공급업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며 “대리점 사업자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한편, 대리점의 투자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을 방지할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네이버가 다소 ‘올드’한 이미지를 벗고 ‘MZ세대’ 중심의 콘텐츠가 축적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플랫폼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안타증권은 18일 보고서에서 “네이버 블로그의 MZ세대 비중이 전체 이용자 대비 64%까지 확대됐고 젊은 콘텐츠(e스포츠)인 ‘치지직’의 월간 활성 이용자도 250만명을 달성했다”면서 “방문자의 1030세대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등 네이버 플랫폼의 젊은 사용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목표주가를 24만원에서 29만원으로 약 21% 높였다. 보고서는 네이버의 내년 실적과 손자회사 라인야후 주가 상승, 자사주(1.46%) 소각 등을 반영해 목표가를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네이버 검색 서비스는 구글과 달리 블로그, 클립 등 UGC(유저 생산 콘텐츠) 데이터 기반 중심이어서 이러한 최신 트렌드의 UGC 증가는 검색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주요 매출원인 검색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정국을 맞아 정치 테마주들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는 희비가 엇갈렸다. 16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관련 테마주는 당 안팎의 반발에 몰려 대표직을 사퇴한 여파로 상승 동력을 잃었다. 최근 급등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테마주도 매물이 몰리며 폭락세를 보였다. 반면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관련 테마주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테마주는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되는 대상홀딩스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420원(12.42%) 하락한 1만10원에 거래를 마쳤다. 태양금속(-20.36%), 노을(-3.68%), 덕성우(-12.99%) 등도 모두 급락했다. 연일 급등해온 이재명 테마주도 일제히 폭락했다. 코이즈(-29.04%), 이스타코(-23.54%), 형지엘리트(-22.31%), 수산아이앤티(-20.41%), CS(-19.36%), 형지I&C(-15.96%) 등이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냈다. 단기 급등한 오리엔트정공은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 이날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준석 테마주로 불리는 삼보산업(29.89%), 넥스트아이(29.85%)는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오세훈 테마주인 진양화학(-5.43%)과 진양산업(-1.48%)은 이날 오전만 해도 상승세를 타다가 하락 마감했다. 홍준표 테마주인 경남스틸(4.42%)은 오름세로 장을 마쳤다. 증시 관계자들은 “정국 혼란을 틈타 투기성 자금이 몰리고 빠지면서 정치 테마주가 요동치고 있다”며 “정치인과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엮인 테마주 대부분이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일 정도로 작아 작전세력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변동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경고한다.

탄핵 정국이 빚어낸 주식시장 불안정에 시중 자금은 안전한 ‘피난처’로 꼽히는 초단기채 펀드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파킹형’ 상품으로 몰렸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국내 채권형 펀드 가운데 초단기채 펀드 65개의 설정액은 33조7298억원이었다. 1주일 동안 1조1021억원이 새로 설정됐다. 같은 기간 국내 채권형 펀드 353개의 전체 설정액은 1조1368억원 늘어났다. 국내 채권형 펀드 유입자금 대부분이 초단기채로 몰린 셈이다. 특히 국·공채권 펀드 94개의 설정액이 500억원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이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 1035개의 설정액은 6342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설정액은 52조3741억원이었다. 초단기채 펀드는 잔존 만기가 3∼6개월로 짧은 채권에 투자한다. 보통 A등급 이상의 채권이나 단기사채, A2등급 이상의 기업어음(CP) 등이 투자 대상이다. 환금성이 좋아 대표적인 파킹형 상품으로 꼽힌다. 일반적인 채권형 펀드와 달리 신청일 바로 다음 영업일(T+1) 가격으로 해당일에 출금할 수 있다. 초단기채 펀드에 지난 일주일 동안 1조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린 이유는 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증시가 방향성 없는 움직임을 보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 이슈로 한때 코스피·코스닥이 급락하자 투자자들이 자금을 일단 안전한 피난처로 이동시킨 결과라는 얘기다. 또 다른 파킹형 상품인 CMA에도 자금이 대거 몰렸다. 금융투자협회는 개인·법인 합산 CMA 잔고가 지난 12일 기준 86조5344억원으로, 1주일 동안 2조3738억원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증시 진입에 앞서 대기하는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과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잔고의 움직임은 엇갈렸다. 같은 기간 투자자 예탁금은 52조6622억원으로 1주일 동안 1930억원 증가했지만,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5조1632억원으로 1조1504억원 줄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금융시장에서는 일단 ‘대형 불확실성을 해소해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주식시장은 2주 만에 정치적 변동성에서 벗어나 정상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여전히 높은 수준인 원·달러 환율은 걸림돌이 될 우려도 크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66.30포인트(2.73%) 오른 2494.46으로 마감하며 3주 만에 반등했다. 코스닥 지수도 32.40포인트(4.89%) 오른 696.73을 기록했다. 이번주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됨으로써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위축된 개인 투자심리도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결정된 것을 계기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인 만큼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이 호실적으로 24.43%,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3.6% 각각 급등한 것도 우리 반도체주의 반등에 추가 모멘텀(상승동력)이 될 수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계엄 사태 수습 과정이 속도를 내 (증시는)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하게 됐다”며 “정권교체 기대가 반등 모멘텀을 강화했던 과거 사례의 재연 가능성이 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다만 탄핵안의 헌법재판소 심리와 사법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최근 상승장이 기관의 주도였으며 회복세라고는 해도 개인과 외국인 투자심리가 정상화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 만큼 지수 반등 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증시의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내년 1%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 후 원·달러 환율까지 1430원대로 치솟아 외국인 수급 여건이 한층 악화한 탓이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13일까지 9146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정국 혼란 틈을 타 투기성 자금이 몰리면서 정치테마주가 요동치고 있다. 시장이 부진하며 개인 수급이 정치테마주를 향하고 있다. 정치인과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엮인 정치테마주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1000억원 미만일 정도로 작아 작전세력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변동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상식 밖 이유인데도 묻지 마 테마주로 엮이고 있는 것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오리엔트 정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8거래일 동안 1131원에서 6700원으로 492.40% 상승, 단기간 내 여섯 배나 몸집을 불렸다. 같은 기간 이스타코(239.94%), 오리엔트바이오(207.13%), 동신건설(195.69%), 일성건설(191.21%), 코이즈(164.63%) 등도 급등했다. 에이텍(157.27%), 디젠스(143.85%), 형지엘리트(140.67%), 수산아이앤티(121.78%), 형지I&C((103.14%)도 급등세다. 오리엔트정공과 오리엔트바이오는 과거 이재명 대표가 오리엔트정공 계열사인 오리엔트시계 공장에 근무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꼽힌다. 이 대표는 과거 해당 공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스타코와 일성건설은 이재명 대표의 주택정책과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가 됐다. 이스타코는 2021년 2월 공시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당사는 어떤 관련도 없으며 당사 사업 또한 이 지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공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재명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오르내리고 있다. 형지엘리트와 형지I&C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시행했던 무상교복 정책으로 인해 테마주로 엮였다. 에이텍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당시 최대주주 신승영씨가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수산아이앤티는 대표이사가 이 대표 캠프 후원회 공동회장을 지낸 적이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였다.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재명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코이즈는 조재형 대표가 이 대표와 같은 중앙대 동문인 것으로 알려지며 테마주로 묶였다. 디젠스는 이석우 대표가 이 대표와 같은 경주이씨로 알려지며 테마주가 됐다. 이준석 테마주로 꼽히는 윌비스(113.94%) 역시 급등했다. 윌비스는 전병현 회장이 이준석 전 대표와 하버드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꼽힌다. iM증권 리서치센터는 “정치테마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치테마주는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거래소는 오리엔트정공,·오리엔트바이오, 동신건설, 일성건설, 코이즈, 에이텍, 에이텍모빌리티, 디젠스, 형지엘리트, 형지I&C, 수산아이앤티, 써니전자, CS, iMBC 등 정치테마주들을 대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상태다. 거래소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되며, 투자경고 종목이 되면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고, 매수할 때 위탁 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