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 기업 애플과 구글이 영국에서 ‘전략적 시장지위’(SMS) 기업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반독점 규제 대상에 올랐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2일(현지시간) 두 회사가 모바일 운영체제와 앱스토어, 모바일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실질적이고 견고한 시장 지배력 및 전략적 중요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SMS 지정을 발표했다. SMS 제도는 영국이 올해 새롭게 시행한 디지털시장법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기업을 즉각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나 경쟁 촉진과 혁신 증진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당국이 개입할 근거가 된다. AP통신은 이번 지정으로 영국 규제 당국이 경쟁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사업 관행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됐다고 분석했다. CMA 디지털시장 담당 이사 윌 헤이터는 “앱 경제가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창출하고 약 40만 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 시장이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해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필요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올리버 베델 수석 경쟁 담당 이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고 불균형적이며 부당하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애플 대변인도 역시 성명을 통해 “영국이 유럽연합(EU) 식 규정을 도입하면 애플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저해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수준이 약화할 것”이라며 “EU의 규제가 애플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을 목격했는데 영국이 같은 길을 따르지 않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끄는 새 내각이 22일 공식 출범과 함께 정책 어젠다를 공개했다. 전날 임명된 각료들은 이날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개혁부터 이민정책 강화, 안보태세 재정비에 이르는 광범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우에노 겐이치로 환경노동장관에게 현행 노동시간 제한 규정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은 2019년 노동개혁법에 따라 연간 초과근무를 최대 7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 조항도 마련돼 있다. 우에노 장관은 “총리 지시사항을 감안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출 직후 “‘워라밸’ 개념을 폐기하겠다”며 “일하고 또 일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민정책 부문에서도 강경한 기조가 예상된다. 오노다 기미 외국인정책담당 장관은 “일부 외국인의 범죄 행위와 사회적 물의, 제도 악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감과 불공정함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노다 장관은 “총리로부터 국토의 적정한 활용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체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장관 역시 다카이치 총리가 불법체류 단속 강화와 엄격한 출입국 관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자민당 총재 경선 과정에서 나라현의 신성한 사슴을 일부 외국인이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외국인 규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교도통신이 이날까지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4.4%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초기 지지율 50.7%보다 13.7%포인트 높은 수치다. 2021년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첫 지지율 55.7%도 상회한다. 다만 2020년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초기 지지율 66.4%에는 미치지 못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이 여성의 사회적 활약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는 76.5%가 동의했다. 자민당-유신회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64.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공명당의 자민당 이탈 결정에 대해서도 66.2%가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당 간사장 대행에 기용한 것에 대해서는 70.2%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당 31.4%, 국민민주당 8.8%, 입헌민주당 8.4%, 유신회 8.3%, 참정당 6.8% 순으로 집계됐다.

“독일은 더 이상 정치 선진국이 아닙니다.” 지난달 베를린에서 만난 위르겐 마이어 전 녹색당 의원에게 독일 민주주의 시스템의 강점을 묻자 돌아온 답이다. 그는 “10년 전이었다면 그 질문에 할 말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한때 민주주의를 세계 곳곳에 전하던 그는 1980년대 독일 녹색당 국제담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1987년에 해외에서 민주화를 위해 싸우던 교민들을 지원했고, 1988년 서울 평화대회에 참석했다가 강제 추방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태동기부터 30년 넘게 한국을 지켜봐 온 그가 “현재 한국의 경제 사정이 독일보다 낫다”며 “그래서 한국은 정치 양극화를 회복할 여지가 더 크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 여지가 독일보다 월등하게 크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한국 역시 독일처럼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미국의 관세 압박과 환율 급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독일이 겪고 있는 경기 침체와 그로 인한 정치 양극화는 한국에도 닥친 문제다. 마이어 전 의원의 진단이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독일이 오랫동안 ‘숙의 민주주의’의 교과서였기 때문이다. 독일의 분권화된 연방 시스템은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지 않다. 정당 간의 조율과 타협 없이는 법 하나 만들기조차 어렵다. 나치 정권 때 중앙집권을 반성한 결과이다. 이처럼 정치의 본질을 조정과 협상으로 바라본 독일은 비례대표 중심 선거제로 중소 정당이 꾸준히 의회에 진입하게 했고, 그 덕에 다양한 가치와 소수 의견도 공존할 수 있었다. 지난 10년, 독일 경제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14년 2.2%였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3년 -0.3%, 2024년엔 -0.2%로 두 해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산업 경쟁력은 흔들리고, 에너지 전환과 난민 문제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 경제가 위태로워지자 독일 정치의 미덕이던 ‘숙의’와 ‘합의’는 오히려 신속한 대응을 가로막는 족쇄가 됐다. 조급해진 민심은 타협보다 빠르고 강력한 해결책을 원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었다. 올해 총선에서 AfD는 전국 2위 정당으로 급부상했고, 동독 지역에선 극좌 세력까지 세를 넓히며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제도도 경제 기반 위에서만 힘을 발휘한다는 걸 보여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포용적 제도가 경제 발전을 이끈다”고 썼지만, 독일 사례가 말해주듯 포용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두 학자도 11년 전 독일어판 서문에서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좌우 포퓰리스트의 부상을 불러올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지금 한국이 배워야 할 것은 독일의 제도가 아닌, 독일이 직면한 한계다. 경제적 안정 없이는 아무리 견고한 민주주의 제도도 포퓰리즘의 공격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 말이다. 나라의 형편이 넉넉해야 숙의와 합의가 민주주의의 미덕으로 작동한다. 빈 곳간으로는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도 지킬 수 없을지 모른다.

정치인과 시민 사이의 언어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독일 녹색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환경운동에 몸담고 있는 위르겐 마이어(사진) 환경과 발전포럼(Forum Umwelt & Entwicklung) 대표는 정책과 선거공약이 시민에게 와 닿지 않는 근본 원인을 ‘베를린 버블’에서 찾았다. 베를린에 있는 정치인·언론인·로비스트 등 전문가집단이 그들 내에서만 소통하다 보니, 시민과의 간극은 커지고 공약집은 점점 난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이어 대표는 독일 정치 현장을 몸소 체험한 환경운동가다. 1987년부터 의회에서 4년간 녹색당 연방 집행위원으로 활동했고, 1996년부터 28년째 비정부기구 대표로서 환경정책 개발에 집중해 오고 있다. 그는 30년 전과 현재의 독일 정치 사이에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그는 “30년 전에는 정당이 시민을 훨씬 더 대표했다. 당시에는 정치인과 시민 간 접촉이 많았고, 정책 결정에도 다양한 시민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가 지적하는 핵심은 ‘베를린 버블’ 현상이다. 마이어 대표에 따르면 지금은 당 간부, 다선 국회의원이 의회를 주도하고 시민과의 접촉은 현저히 줄었다. 독일 정치 심장부인 베를린에서 전문가들끼리만 소통하다 보니 일반 시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나온다는 것이다. 정치인과 시민의 격차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 마이어 대표는 해답을 시민과의 소통에서 찾는다. 그는 “정치인들이 베를린 버블에서 나와 시민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바라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어 대표는 의정활동 경험을 예로 들어 구체적인 소통법을 들려줬다.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할 때였다. 그는 “독일 사람들은 자동차를 정말 좋아한다. 운전하는 걸 즐기고, 자동차 산업은 독일의 자랑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늘리자고 하면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의 해법은 간단했다. 당시 시민들에게 “운전하는 것도 좋지만, 운전사를 두는 건 더 좋지 않나”라고 말하며 설득했다. 그는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쉽게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며 “전문용어나 거창한 이론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이어 대표는 ‘쉬운 언어 사용’에 주목했다. 정치인이 시민에게 정책을 설명할 때 전문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읽기 쉬운 공약집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파산이라고 생각한다. 쉬운 공약집을 따로 만들면, 이해하기 어려운 공약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쉬운 말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계속해야 할까?” 독일 유권자 안내 도구 플랫폼 ‘발오마트(Wahl-O-Mat)’의 올해 독일 2월 총선용 첫 질문이다. 이용자는 ‘동의’, ‘중립’, ‘비동의’ 버튼으로 정치적 쟁점 질문 38개에 답하면 자신과 잘 맞는 정당을 확인할 수 있다. 질문을 건너뛰는 것도 가능하다. 응답이 끝나면 결과 화면에는 내 가치관과 가장 가까운 정당뿐만 아니라 각 질문에 대한 정당별 입장도 상세히 설명돼 있다. 이렇듯 발오마트의 ‘발(Whal)’은 ‘선거’ 혹은 ‘투표’를 뜻하고, ‘마트(mat)’는 ‘자동판매기(Automat)’의 줄임말로 선거 자동 매칭기라는 의미다. 2002년 발오마트를 개발하고 출시한 연방정치교육원(BPB)은 청년 유권자의 낮은 투표율에 주목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BPB 미디어센터에서 만난 발오마트 프로젝트 책임자 파멜라 반트는 “고령화로 청년층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었다”며 “많은 청년이 모든 정당을 비슷하게 느끼거나 정치를 어려워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발오마트 사용 건수는 출시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2002년 360만건에서 올해 총선에는 2600만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독일 유권자가 약 59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운 유권자가 이를 사용한 셈이다. 사용자 설문 결과도 긍정적이다. 발오마트를 사용해 정당 차이를 명확히 이해한다는 응답은 2005년 48%에서 2017년 62%로 증가했고, 정치 이슈 인식은 같은 기간 44%에서 51%, 추가 정보 탐색 의향은 47%에서 55%로 늘었다. 베를린 포츠담 근처 브란덴부르크에 사는 주민 로만 오토(39)씨는 “선거 때마다 평균 세 번 이상 발오마트를 사용한다”며 “매번 같은 정당이 나오긴 하지만, 내 생각과 정당의 공약도 모두 변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내 정치적 가치관과 맞는 정당을 점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에선 독일과 달리 정당 정책 비교 플랫폼은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 2017년 대선 당시 한 정책 분석 스타트업은 후보 공약을 익명으로 보여주고 사용자에게 맞는 후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발표했다. 약 30만명이 참여했던 서비스였지만 지속하진 않았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한 지역 언론사가 제작한 맞춤형 후보 찾기 서비스 역시 선거 이후 중단됐다. 플랫폼이 산발적으로 생기고 사라지며 서비스의 공신력이 부재한 한국과 달리 발오마트를 개발한 BPB는 독일 내무부 산하에 있다.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의회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초당적 구조가 발오마트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요소라고 평가했다. ◆정당과 유권자 잇는 공약연구 독일에는 정당과 유권자를 잇는 플랫폼 외에도 매니페스토 연구가 존재한다. 11일 유럽 최대규모 비대학 사회과학연구기관인 베를린사회과학연구소(WZB)에서 만난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 폴라 레만 박사는 “가짜뉴스와 포퓰리즘이 만연한 시대에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공적 토론에 제공할 수 있을 때 가장 보람차다”고 전했다. 1979년 시작된 ‘매니페스토 프로젝트(Manifesto Project)’는 전 세계 정당들의 선거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의 공약 텍스트 분석은 각국의 공약을 문장 단위로 나눠 데이터화하는 작업이다. 45년째 연구가 이어지면서 공약의 원문까지 제공하는 매니페스토 코퍼스(Manifesto Corpus)와 공약 텍스트 기반 자체 대형언어모델까지 개발했다. 이는 한국의 정치 연구 방법론과 대조된다. 이에 대해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의 연구자로 참여했던 이지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한국의 정치 연구는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대립 구도로 답하는 여론조사 방법이 위주다. 마치 어떤 문제에 꼭 찬반이 있다는 전제로 대립각을 세우지만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의 연구는 정당들이 내세우는 공약 안에서 어떤 이슈를 더 중시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레만 박사는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을 ‘개방성’으로 꼽았다. 최종 분석 데이터뿐만 아니라 원본 텍스트, 정당에 대한 맥락 정보까지 모든 것을 공개해 연구자들이 자신만의 연구 질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 교수는 “정당과 유권자 사이를 잇는 매개가 바로 공약이며, 공약 데이터 분석은 정당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살피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국 매니페스토 연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대화하는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시대, 독일에서는 시민과 정치인 간의 대화를 통해 흥미로운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37년 전 설립된 시민단체 ‘더 데모크라티(Mehr Demokratie·민주주의 확대)’에서 민주주의 문화부문을 담당하는 요제프 메르크 박사를 12일 베를린 율리우스 레버 브뤼케역에서 만났다. 그는 시민이 정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정치인의 공약 이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반 동안 이들이 개최한 대화 모임은 150회다. 작년 40회에서 올해 100회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 모임에는 정치인도 참여한다. 일례로 독일 정부가 의뢰한 ‘영양정책 시민의회’에서 한 보수정당 소속 정치인은 시민들의 대화를 듣고 종일 머물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메르크 박사는 “그는 모든 토론을 들은 후 시민의회 결과가 의회에서 들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며 “이처럼 공약을 지켜 쌓는 신뢰를 넘어서는 소통으로 쌓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제 금 가격은 1온스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35% 상승한 3686.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주 국제 금값이 고점에 도달한 뒤 3650달러 선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금 가격도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기준 12일 1g당 금 가격은 전날보다 0.35% 하락한 16만5100원에 마감했지만, 최근 한 달간 국내 금 가격과 비교하면 10.3% 상승한 수치다. 한 돈 단위로는 61만9000원 선에 이른다. 금값 급등과 함께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로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직접 투자의 번거로움을 피하면서도 금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ETF가 ‘간편한 안전자산’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금 관련 상장 ETF 총액 2조 넘겨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기준 국내 상장 금 관련 ETF 9개의 순자산총액은 2조37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5개 상품 8688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8개월 만에 174% 급증한 규모다.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은 순자산가치가 1조6134억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만 7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 6월 상장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RX금현물’도 상장 2개월 만에 순자산 2830억원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 ETF 시장의 자금 유입 규모는 더욱 크다. 대표적인 금 ETF인 ‘SPDR 골드 미니셰어즈 트러스트(GLDM)’의 순자산총액은 지난해 말 90억5259만달러에서 이달 약 200억4968만달러로 급증했다. 최근 일주일간 전 세계적으로 GLDM에만 18억달러(약 2조5000억원)가 몰렸다. ‘SPDR 골드 셰어즈(GLD)’도 순자산총액이 약 1144억달러로 전년 말 대비 56.2% 늘었으며, 주간 유입액만 4억6400만달러에 달했다. 이 같은 금 투자 열풍의 배경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 금리 인하 전망으로 인한 달러 약세가 금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 금값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면 다른 통화로 금을 구매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로 달러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대체 자산인 금의 위상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급증하는 수요를 배경으로 자산운용사들의 금 ETF 상품 출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초 5개에 불과했던 국내 금 ETF는 ‘SOL 국제금’, ‘KODEX 금액티브’, ‘SOL 국제금커버드콜액티브’ 등이 잇달아 상장되면서 9개로 확대됐다. 금 관련 ETF는 증권사 계좌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소액 투자가 가능해 투자자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커버드콜 상품의 경우 국제 금 시세의 90%를 따라가며 콜옵션 매도를 통해 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을 제공한다. ◆ETF 자금 유입 지속… 온스당 5000달러까지 상승 전망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값 상승세와 ETF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온스당 4000∼5000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미 국채의 투자 비중을 금으로 일부 조정할 경우,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 투자 업체 제이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도 단기적으로 금값이 온스당 3700∼373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김민수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ETF운용팀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금값이 국제 금값과 함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모멘텀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1차적 관심이 집중됐다”며 “가격 상승의 근본 배경에는 시장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이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동시에 불확실성도 강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다”며 “미국 시장의 경우 AI(인공지능) 버블론과 금리인하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금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금시장에서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글로벌 시세 대비 국내 시세가 높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김 팀장은 전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국내 금값은 국제 금값에 환율을 곱한 가격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 일물일가 원칙인데, 현재는 국제금 대비 1∼3% 높게 거래되고 있다”며 “국내 투자자들의 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에는 이 프리미엄이 국제 금값에 비해 20∼30%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는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국제 금값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KRX금현물’ ETF의 성장세도 이 같은 투자 열기를 방증한다. 그는 “지난 6월 500억원 규모로 상장했는데 3개월도 안 된 지금 다음주 정도면 3000억원을 돌파할 것 같다”며 “특히 상장 초기보다 최근 들어 자금 유입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금 투자 전망에 대해 “미국 금리인하 시점과 규모에 따라 자금 흐름이 바뀔 수 있지만, 지정학적 이슈와 각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매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금리인하가 본격화되면 다른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 환경에서는 금으로의 자금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의 영향으로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월 말 새마을금고의 PF 등 기업대출 연체율은 12.97%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0.41%에서 2.5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2023년 말 7.74%와 비교하면 1년여 만에 5%포인트 넘게 올랐다. 신협과 농·수협, 산림조합 등 기타 상호금융기관들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6월 말 8.48%를 기록해 지난해 말(6.75%)보다 1.73%포인트 늘었다. 기업대출 연체율 증가에 따라 전체 연체율도 함께 올랐다. 새마을금고의 6월 말 전체 대출 연체율은 8.37%로, 2005년 6월 말(8.87%)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6.81%에서 올해 들어 1.56%포인트 증가했다. 기타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율은 5.7%로 작년 말(4.54%)보다 1.16%포인트 올랐다. 이중 신협 연체율은 8.35%로 지난해 말(6.03%)에서 2.32%포인트 뛰어 2009년 6월 말(8.3%)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농협은 4.7%, 수협은 7.82%로 각각 작년 말 대비 0.82%포인트, 1.08%포인트씩 상승했다. 수익성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로는 1963년 설립 후 최대 규모다. 작년 상반기에도 1조2019억원 손실을 냈고, 연간으로는 1조7423억원까지 확대됐었다. 신협도 올해 상반기 3333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수협(-1392억원), 산림조합(-439억원) 역시 손실을 냈으며, 농협(9340억원 흑자)을 빼고는 모든 기관이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처럼 상호금융권 위기가 부각되는 가운데 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 사각지대”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담당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해양수산부(수협)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일원화해 관리 체계를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올해 2분기 주식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순이익이 전 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전체 500개 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8555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92.5% 급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당기순이익인 5803억원과 비교해도 47.4% 늘어난 수준이다. 2분기 영업이익 역시 7389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82.4% 증가했다. 운용자산은 179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와 비교해 4.0% 늘어난 규모다. 펀드 수탁고는 1168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5.6% 증가했다. 특히 공모펀드 수탁고가 490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9.1% 늘었다. 금감원은 “영업실적 개선은 대내외 주가지수 상승과 정부정책 기대감 등에 따른 자본시장 자금 유입에 기인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해 향후 실적 개선의 지속성은 가변적”이라고 설명했다.

BC카드와 우리카드가 AI(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BC카드는 우리카드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업계에서 두 회사가 서로 실용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파트너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카드는 지난 40여년간 BC카드에 맡겨왔던 프로세싱 업무를 자체적으로 전환한다. 시스템 독립과 디지털 역량을 키우려는 것이다. 더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프로세싱 위험을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BC카드는 46개 고객사 프로세싱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워킹그룹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공동 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되는 워킹그룹은 △독자 프로세싱 전환 지원 △상품·서비스 협업 △AI·디지털 신사업 협력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 신사업에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래 지향적 협업 체계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김호정 BC카드 상무는 “우리카드의 내실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사의 협업과 신뢰는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번 워킹그룹은 공동 성장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수 우리카드 경영기획본부장은 “BC카드와의 협력을 통해 독자 카드 내재화를 가속화하고 다양한 공동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워킹그룹이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총 27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경상비 절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구직급여 등 의무지출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경상비·의무지출 절감을 병행해 2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감행했다.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2023년(24조1000억원)과 지난해(22조7000억원), 올해(23조9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 20조원대 조정이다. 정부가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을 한 건 세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쓸 곳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는 39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발표한 중기 계획상 전망치(400조4000억원)보다 적다. 정부는 단순 감액을 넘어 사업 전반의 재구조화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사업비 감축과 함께 경상비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단기간 증가했던 ODA 사업에서 저성과·중복사업을 정리해 1조6000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민간·국제기구 협력 차관 5021억원, 인도적 지원 3460억원, 국제농업협력 1297억원 등을 줄였다. ODA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외교·통일 부문 예산은 올해 대비 9.1% 줄어든 7조원으로 편성됐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등 인도적 지원으로 ODA 예산이 4조원대에서 6조원대로 늘고, 국제기구 재량분담금 등도 3배가량 늘었다”며 “급격히 늘어난 부분을 과거 일반적인 증가 추세로 되돌리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솎아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3조7555억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2173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1984억원) 등에서도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정부는 법에 규정된 의무지출도 구조조정했다. 교육세 배분 구조를 개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03억원을 감액했다. 이를 고등교육 및 영유아 교육·보육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대상 재취업(구직) 활동 인정기준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출장 최소화 및 회의·교육 비대면 전환을 추진하고 약 500억원 규모의 연례적 행사·홍보성 경비도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7조원대 지출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급증세는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재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의무지출은 향후 5년간 연평균 6.3% 증가해 2025년 365조원에서 2029년 465조7000억원으로 약 100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