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구직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과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금감원에 따르면 구직자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구직플랫폼과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구직사이트를 활용해 릴레이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온라인 퀴즈 이벤트는 9월 ‘고금리 불법사채·불법추심 편’을 시작으로, 10월 ‘불법금융투자·자산 사기’, 11월 ‘보이스피싱’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알바몬, 알바천국, 인크루트, 잡코리아 등 구직플랫폼 앱과 금감원 홈페이지, 유튜브·인스타그램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총 583명을 추첨해 상품권 등 경품을 증정한다. 현장 캠페인도 예정돼 있다. 3일 서울 을지로입구-종각역 일대에서 가두 캠페인을 열고 13∼14일 신촌 글로벌대학문화축제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리플릿과 기념품을 배포하고 불법사금융 광고물을 수거해 이용 중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102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리플릿을 비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24와 각 센터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시해 피해사례와 신고·상담 채널, 개정 대부업법 등을 알릴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와 대응요령을 구직자·청년층 등이 친숙한 온라인·오프라인 현장에 전파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지자체·관계부처·금융권과 협력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던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과 요가·필라테스업에 대해 가격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서비스업종과 체육시설 유사업종에 대해 중요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이나 결혼준비대행 업체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 및 계약서 표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휴 사업자별로 해당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업체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하고 광고할 때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요가·필라테스 업종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적용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자유업종인 탓에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등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 업종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업체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시 그 내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업체의 갑작스런 휴·폐업과 잠적으로 인해 소비자가 남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먹튀'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전격적인 재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2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부분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이뤄진 검사에서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그러나 최근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들이 사전에 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MBK파트너스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추가 조사에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MBK에 대한 당국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감독 당국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美 관세 타결·소비쿠폰에…기업 심리지수 비상계엄 이후 최고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全)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한 91.0으로 집계됐다. 6월과 7월 두 달 연속 하락하다가 석 달 만에 반등했으며, 지난해 11월(91.8)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다만 여전히 100 아래로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CBSI는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관세 협상 타결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낮아진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냈다”며 “비제조업도 휴가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영향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CBSI(93.3)가 1.4포인트 오르고, 비제조업 CBSI(89.4)는 0.7포인트 상승하며 지난해 11월(92.5)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CBSI 전망치도 전산업(91.8), 제조업(92.1), 비제조업(91.5) 모두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3.4포인트, 1.1포인트, 4.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전산업과 비제조업 전망치의 경우 상승 폭이 2021년 5월(각각 5.9포인트, 5.1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8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4.6으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는 2개월 연속 상승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연 3.96%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6월(3.93%)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오른 연 3.75%로, 이 역시 지난 6월(3.71%) 이후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예금은행 전체 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연 4.06%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한 연 4.20%를 보였다. 지난해 12월(4.72%) 이후 8개월째 내림세다. 이런 가운데 주택 관련 대출만 금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김민수 한은 경제통계1국 금융통계팀장은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7월 중 보합세를 보였으나 지난 5~6월 중 일부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줬다”고 짚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일부 은행들이 지난 6월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이 있었다고 짚었다. 6·27 대책 시행 이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상한 분은 1~3개월 후부터 금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날 금융당국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조건을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해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5.34%로 지난해 12월(6.15%)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김 팀장은 “차주들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올랐다기보다 6·27 대책 이후 연 소득을 초과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던 고신용 차주들의 대출 비중이 줄어든 탓”이라고 말했다.

극지연구소에서 남극 빙하 속에서 최대 2000년 동안 잠들어있던 미생물 중 일부에서 인체 감염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극지연구소 김옥선 박사 연구팀은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인근 스틱스(Styx) 빙하에서 채취한 빙하 코어(원통형으로 뽑아낸 얼음조각)를 분석해 서기 520년에서 1980년 사이 형성된 빙하층에서 총 27종 656개 균주의 미생물을 확보했다. 대부분은 남극을 포함해 자연에서 흔히 발견되는 세균이었지만, 이 중 9종 55개 균주는 ‘잠재적 병원성 세균 후보’로 분류됐다. 몇몇 미생물에서는 사람의 정상 체온인 37도 조건에서 적혈구를 파괴하는 경미한 ‘용혈 반응’이 관찰됐다. 이는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수준이다. 김민경 박사는 “미생물 중 일부는 결핵균처럼 인체 세포에 달라붙고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었으며 또 다른 일부에서는 물고기나 생쥐 등 실험동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세포 용해 유전자와 유사한 서열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은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미생물이 노출돼 인간과 접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남극 빙하 미생물의 다양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한 달여간 횡보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3200선을 회복하며 상승 조짐을 나타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르면 다음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투자심리가 되살아난 덕분이다. 국내에서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식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41.13포인트(1.30%) 오른 3209.86에 장을 마쳤다. 지난 14일(3225.66) 이후 6거래일 만에 3200선으로 올라선 것이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5.51포인트(1.98%) 오른 798.02에 거래를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8억원, 2520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나홀로 3869억원을 순매도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는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박스권 흐름을 이어왔다. 지난 1일 전 거래일보다 3.88% 급락한 3119.41을 기록한 이후 탄력을 잃고 3100∼3200선을 오갔다.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등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하면서 코스피도 회복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정책 기조의 변화를 고려해 신중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이르면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과 함께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도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넓힌 1차 상법 개정안(7월3일 본회의 통과)의 후속 조치다. 1차 개정안 통과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기대가 커지며 코스피가 강세를 보인 데 이어, 이번 2차 개정안으로 소액주주 권익 강화와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로 코스피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순매수 흐름은 지배구조 개혁 기대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며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 소수주주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높아질수록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는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5년간 증권사 사고 429건 발생… 대형사·프로그램 오류 多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워크숍에서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내 증권사에서 총 429건의 전자금융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사고는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 100건까지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만 55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증권사 전자금융사고 피해액은 262억5000만원으로 전체 금융권(294억6000만원)의 89%를 차지했다. 특히 대형 증권사(자기자본 상위 10개사)의 사고 건수가 전체의 47%(202건)를 차지했다. 전체 사고 중 156건(36.4%)이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해외주식 거래 증가로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고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대형사·고위험사·중소형사 등 그룹별로 상황별 맞춤형 대응수단을 적용해 전자금융사고 등 리스크 예방 및 적시 대응체계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 농협은행,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 인정기업에 대출 우대금리 농협은행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농어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인정제’ 인정기업 및 기관에 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이 추진한 농어촌 ESG 활동에 대해 33개 지표와 가점 항목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농협은행은 인정기업 및 기관이 ESG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 최대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앞으로도 농어촌과 상생협력에 앞장서는 기업을 위한 서비스 및 상품 등 혜택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퇴직을 했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못 받는 60대 초반 10명 중 7명 이상은 연금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와 공적연금 수급 사이 ‘소득 공백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63세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한 2023년 기준으로 60~62세의 연금 수급률은 24.8%에 불과했다. 연금을 전혀 수급받지 못하는 비율은 75.2%였다. 반면 본격적인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3~64세는 69.9%로 무려 3배에 달했다.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로 불리는 이 시기는 빙하에 깊게 갈라진 틈처럼, 은퇴 뒤 공적연금 수급 때까지 소득이 끊기는 공백 구간을 의미한다. 통계청은 이런 제도적 과도기인 60~64세 연령대를 올해 처음 추가해 연금통계를 작성했다. 2023년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0만4000원이었다. 수급 금액의 비중은 25만~50만원 미만이 29.8%로 가장 컸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과 평균 수급 금액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863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연금 수급률은 90.9%로 0.5%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전년 대비 6.9% 오른 6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수급액의 중앙값은 46만3000원에 그쳤다. 수급 금액 비중은 25만∼50만원 미만이 50.9%로 가장 컸다. 이어 50만~100만원 미만(31.1%), 100만~200만원 미만(8.2%) 순이었다. 25만원 미만의 비중은 19.9%에서 4.0%로 1년 만에 15.9%포인트 급감했고, 25만~50만원 미만은 10.5%포인트 증가했다. 최재혁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기초연금이 물가상승률 일부를 반영하면서 25만원 경계를 넘어간 사람이 많아졌다”면서도 “평균 금액은 6.9%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사실 큰 폭으로 (수급액 비중이) 방향 전환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9%로 제시했다. 정부는 저성장의 해법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성장 로드맵을 발표하며,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5일 전문가들은 정부의 AI 대전환 전략에 대해 “방향성은 맞지만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25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는 ‘AI 대전환 프로젝트’ 15개를 즉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업 분야에서는 로봇, 자동차, 선박 등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에 AI 모델을 결합시켜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에서 직접 작용하며 스스로 인지, 판단, 행동하는 AI 시스템을 의미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복지·고용 정책 추진, 납세 관리, 신약 심사에 AI를 도입해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전방위적 AI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한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전 세계 노동시장 생산성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산업 전반의 AI 도입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AI 대전환에 주목하는 이유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낮은 생산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AI를 적극 도입할 경우 한국 경제의 생산성은 1.1~3.2%, 국내총생산(GDP)은 4.2~12.6%까지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지 교수는 AI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도 경고했다. 그는 “2000년대 이후 디지털화 과정에서는 생산성이 증가했지만, 편향된 계층 구조도 심화됐다”며,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AI는 디지털화보다 더욱 계층 편향적인 특성을 보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 교수는 “기술 발전 그 자체가 경제성장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기술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예측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지 교수는 “기술 발전 그 자체가 경제 성장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AI로 인한 소득불평등 문제 등 기술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한 인재 유출 방지책도 마련했다. 국립대 AI 관련 학과 교수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AI 분야 석박사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현재 소재·부품·장비와 반도체 분야에 집중된 전문연구요원 우대 정책을 AI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병무청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지 교수는 “금전적 인센티브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노동시장과 교육제도 개선 없이는 인재 유출을 막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로 30대 선도프로젝트 지원 정부는 AI 대전환과 함께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15개도 동시에 추진한다. 로봇·자율주행 등 첨단 전략 산업의 핵심 분야에 국가 역량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 반도체, 초전도체 같은 첨단 소재·부품 분야, 태양광 등 기후에너지 분야, K바이오와 K뷰티 등 한국의 강점 분야다. 전력 손실이 적어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SiC 반도체의 자립화를 추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단열시스템 제조기반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조원씩 출자하는 총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칭)’를 조성한다. 정부보증 기반 기금채 등으로 구성된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일반국민 공모자금, 연기금, 민간금융을 통해 조달된 50조원의 ‘민간자금’으로 구성된다. 30대 선도프로젝트의 성과가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초광역권별 성장엔진도 선정했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는 자동차·조선,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는 AI·미래모빌리티, 대경권(대구·경북)에는 로봇·자동차부품을 성장엔진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별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라는 방향성은 옳지만 기존 산업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만으로는 단기간 성장은 어렵고 발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조업과 건설업 등 기존 산업 종사자 지원책과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와 아동수당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을 22일 발표했다.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로 노후 보장 강화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단계별 계획을 공개했다. 기존 퇴직금 제도의 미지급 리스크를 해소하고 금융사 운용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의무화 일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8년 5~99인 사업장, 2030년 5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3단계에 걸쳐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또한 부부 기초연금 중복 감액 제도와 소득연계 국민연금 조정 제도 개선,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 아동수당, 2030년까지 만 13세까지 확대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매년 1세씩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1학년 학생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2026~2030년 기간 동안 총 13조 3355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63%에서 상향 조정된다.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상향된다.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도 초등학생 2학년까지 확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을 통해 교육비 부담도 경감할 방침이다. ◆ 임신 중인 기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임신 기간 중 배우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이 가능해진다. 저소득층 대상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추가 지원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된다. 정부는 또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자 소득 기준(현 중위소득 200%까지)을 완화해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늘린다. 내년 6월에는 민간 돌봄 서비스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등록 기관의 서비스 역량도 키운다.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월 120만원에서, 업무분담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도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확대되며, 내년 6월부터는 민간 돌봄 서비스 등록제가 시행된다. ◆ 주 4.5일제 근무 확산…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확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과 함께 주 4.5일제 근무 확산에도 나선다. 청년층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구직 수당 확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단계적 정년 연장도 추진된다. 현재 1000명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고령층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고,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속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AI 대전환을 위한 종합 전략을 내놨다. 기업이 탄소를 줄인 만큼 크레딧을 받아 거래할 수 있는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2030년까지 GPU 5만장을 확보해 AI 인프라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녹색금융 확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보다 더 엄격한 ‘2035 NDC’를 새로 만들고, 2031~2049년까지 장기 감축 계획을 세운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거래제 4기에서는 총 배출량 한도를 더 엄격하게 정하고, 기업들이 돈 내고 배출권을 사야 하는 비중도 늘린다. 기업들이 탄소를 더 많이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해 탄소 감축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하반기 마련해 발표한다. 탄소크레딧 시장은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한 실적(탄소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국제 탄소 규제 등으로 탄소크레딧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탄소거래소를 새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체계 연계 등 크레딧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크레딧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해외 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의 탄소 배출량 계산부터 감축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주고, 공급망 연결 기업들이 탄소 배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탈탄소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사업 재편 컨설팅과 직원 재교육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 안정성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녹색 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재생에너지와 기후 기술 투자 확대, 고탄소 제조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늘린다. ◆ 공공 데이터 개방·‘AI데이터 표준’ 마련…2030년까지 GPU 5만장 확보 정부는 2030년까지 데이터 시장을 5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AI 대전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개인정보나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안심구역’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꿔서 기업과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더 쉽게 활용하도록 돕는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가명정보’도 개방 범위를 넓혀 산업 현장에서 더 많이 쓸 수 있게 한다. 정부와 민간이 만든 AI 학습용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국가 AI 학습용 데이터 클러스터’도 만든다. ‘국가 AI 데이터 표준’을 정하고, 주요 산업별로 데이터 거래·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2030년까지 데이터 활용 능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AI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연합체’를 만들어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 각 기관에는 AI 책임관을 지정하고, 공공부문 AI 전환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2030년까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AI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전력·세제·규제를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AI 기본법 개선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미국이 이달 말 800달러 미만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국내 우체국의 미국행 국제우편 업무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26일부터는 EMS(국제특급우편) 중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의 접수를 잠정 중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운송 기간이 긴 해상소포는 이미 접수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현지시각 29일 자정 이후 도착하는 물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800달러 미만 소액면세 제도를 없애고, 서류와 서신을 제외한 모든 국제우편물에 대해 29일부터 15%의 관세 부과와 세관 신고를 의무화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행정명령을 통해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위조품’ 등의 유입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근거로 소액면세 혜택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발송 물량 전체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면 현재의 국제우편망으로는 처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접수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대체 방안으로는 민간택배업체와 협력하는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택배사가 통관 업무를 담당하고 관세는 미국 내 받는 사람이 지불하는 구조다. 4.5kg 이상의 무거운 화물은 기존 EMS 대비 저렴할 수 있으나, 가벼운 소포는 대략 10% 정도 높은 비용이 든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미국 당국이 승인한 업체를 통해 관세 대납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행 물품 발송 시 가액·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제도 개편으로 인한 고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찾아 국민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