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무력 충돌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온 튀르키예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선박의 운항을 완전히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NTV, 사바흐 등 현지 언론이 21일(현지 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앞으로 이스라엘 선적이거나 이스라엘 측 소유 선박의 자국 항구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튀르키예 선적 선박이 이스라엘로 출항하는 것도 전면 금지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출발했거나 이스라엘 입항 예정인 컨테이너 화물의 튀르키예 항구 내 환적 작업도 완전히 중단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튀르키예 당국은 선박 운영업체들에게 ‘이스라엘 관련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스라엘행 화물이나 군사 장비를 운반하지 않는다’는 보증서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튀르키예가 이스라엘 관련 선박 운항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튀르키예 정부 각 부처는 이에 대한 공식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튀르키예는 작년 5월 이스라엘과의 모든 교역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충분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할 때까지 이번 조치를 엄격히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튀르키예의 대이스라엘 교역 중단 발표 이후 공식 통계상 양국 간 거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튀르키예는 가자지구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하며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를 ‘해방 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각료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과거 걸프전 당시 이스라엘을 전쟁에 끌어들이려 했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에 비교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일론 머스크 소유의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 사고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교통 관련 기관의 정식 조사를 받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발표에 따르면, NHTSA 산하 결함조사실(ODI)은 지난 19일 테슬라의 자율주행 및 첨단운전보조 시스템 관련 사고 신고 규정 준수 실태에 대한 공식 조사에 돌입했다. 문제가 된 규정은 ‘스탠딩 제너럴 오더(SGO) 2021-01’로, 자율주행시스템(ADS)과 첨단운전보조시스템(ADAS) 탑재 차량의 사고 발생 시 제조업체가 정해진 기한 내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테슬라가 신고한 사고 건들의 상당수가 SGO 규정에 따라 사고 인지 후 1일 또는 5일 내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테슬라가 제출한 다수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고들이 실제 보고 시점보다 수개월 앞서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자체 데이터 수집 체계의 문제로 신고 지연이 발생했으며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국은 표준 절차인 '감사 질의'를 개시해 규정에 어긋난 보고 지연의 원인과 지연의 범위, 테슬라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테슬라 제출 보고서들이 규정상 필수 포함 데이터를 모두 담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HTSA는 이번 조사와는 별개로 작년 10월부터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으로 마케팅하는 첨단 운전보조 시스템 FSD(Full Self Driving)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안개나 먼지 등으로 시야가 제한된 기상 조건에서 FSD 가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들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당국은 테슬라가 지난 6월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영 중인 자율주행 로보택시(무인택시)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시지역 고용률은 역대 최고점을 찍었지만, 군지역과 구지역은 동시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구 지역의 고용률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21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시지역 고용률은 62.6%로 전년 동기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3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시지역 취업자 수는 141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2000명 늘었다. 충남 당진시가 72.2%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였고, 제주 서귀포시(71.7%), 전북 남원시(68.3%)가 뒤따랐다. 군지역과 구지역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군지역 고용률은 69.2%로 0.1%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 감소 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상승했던 것이 올해 다시 내림세로 바뀐 것이다. 군지역 취업자는 210만3000명으로 4000명 줄었다. 구지역 고용률도 58.8%로 0.2%포인트 떨어졌다. 2021년 통계 작성 이후 첫 하락이다. 취업자 수는 1158만9000명으로 2만3000명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청년층 고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구 지역은 시·군보다 청년층 비율이 높아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며 “도소매·음식숙박업, 건설업의 고용 감소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업 지표는 대부분 지역에서 나아졌다. 시지역 실업률은 3.0%로 0.1%포인트 내렸고, 구지역도 3.9%로 0.1%포인트 하락했다. 군지역은 1.3%로 전년과 동일했다. 지역별로는 울산 동구가 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서울 금천구(5.5%), 경기 양주시(5.4%), 인천 미추홀구(5.4%)도 높은 편이었다. 산업별 특화도를 보면 의성군이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 50.9%로 1위였고, 음성군은 제조업(43.1%), 평택시는 건설업(12.8%)에서 각각 최고 비중을 보였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부산 영도구(48.9%)가 가장 높았고, 신안군(19.1%)이 가장 낮았다.

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안전불감 기업에 대해 공공사업 진출을 대폭 제한한다. 현행 최대 2년인 공공입찰 제한 기간을 늘리고 사고 반복 시 가중처벌하는 등 징벌적 규제를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겠다”며 중대재해 시공사의 입찰자격 영구박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20일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년간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연간 기준으로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면 입찰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제재 기간도 늘리고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는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중대재해 발생 강력 제재, 계약과정 안전관리 체계 강화, 안전투자 촉진 지원 확대 등 3가지다. 먼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회피하려는 법인분할, 명의변경 등을 차단하기 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효력 승계 규정을 신설한다. 계약과정에서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에 ‘안전부문 자격 제한’ 요건을 신설하고, 낙찰자 선정 시 안전평가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안전문제 발생 시 공사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도 새롭게 마련한다. 반면 기업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 행정비용 부담 경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약 9%에 달하는 225조원 규모 공공조달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1조220억원 수준인 연간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2030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6월 기준 2508개인 혁신제품을 총 5000개까지 늘려 발굴·지정할 계획이다. 9월 중에는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인공지능(AI) 등의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직원들에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부 혁신 조직인 체인저스(CHAngers)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기재부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기재부가 ‘혁신의 선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재부부터 혁신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형식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업무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기재부가 생성형 AI ‘챗GPT’와 ‘퍼플렉시티’를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AI 허브’를 구축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모든 사고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부내 혁신을 넘어 국가 혁신을 위한 혁신정책 아이템 발굴에도 기여해달라”고 했다. 경제·재정 총괄부처인 기재부가 ‘진짜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선 본격적인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빠른 시일 내에 혁신정책 아이템에 대한 실시간 의견수렴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직원들의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논의 과정 중에 부처 내부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솔루션을 개발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구 부총리는 “적극 검토해 볼 사안”이라며 소관 부서에 지시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대면보고·대면회의 등 불필요한 형식을 최소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게끔 노력하겠단 약속도 덧붙였다.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첫 퇴근길. 빨간 간선급행버스(BRT)의 맨 끝자리에 앉자, 서울과는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퇴근길 버스 안 사람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이다. 저마다의 휴대폰에 유튜브도, 모바일 뉴스도 아닌 KTX 예매 화면이 켜져 있었다. 행선지는 하나같이 같았다. ‘오송 → 서울.’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연내 이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세종에서는 “KTX만 좋은 일 시킨다”는 농담이 들린다. 이전에는 서울과 세종을 오가던 공무원들이 이제는 서울과 부산, 혹은 세종과 부산을 오가게 될지 모른다. 전국 어디든 일터가 될 수 있는 시대라지만, 개청 12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세종청사의 ‘정주(定住)’는 완성되지 않았다.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의 명분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내세웠다. 듣기에는 그럴듯하다. 부산은 광역시이고, 인프라도 풍부하다. 북극항로는 국제 해운 환경 변화 속에서 주목받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번엔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이다. 이는 ‘지방 강화’보다 지방 간 자원 쟁탈전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해수부 직원들에게 이 변화는 결코 자발적이지 않다. 해수부 노조가 부산 이전에 찬성 의사를 표한 것도 전략적 후퇴에 가깝다. 세종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주말이면 사람이 빠져나가는 행정수도의 상가 공실률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세종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2%다. 전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이 13.2%인 것을 고려하면 세종 상가 공실률은 전국의 2배에 달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핵심 부처가 빠져나간다면, 세종은 더 공허한 도시가 될 것이다. 북극항로라는 국가 과제 역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북극항로 개발에 대비한 대규모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전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수부 부산 이전 비용 추계’에 따르면, 2026년에 부지 매입과 설계를 완료한 뒤 2029년까지 건축을 마치는 일정으로 가정할 경우 총 1673억800만원이 소요된다. 해수부 산하기관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결국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른 사업의 재원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적 효과나 장기적 파급력에 대한 정밀 분석을 내놓지 않았다. 인천·대전 등 반발 지역을 설득하는 노력도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연구 신청도 눈치만 본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치가 정책을 앞서면, 피해는 시민과 일선 공무원에게 돌아간다. 부산이 얻는 만큼 다른 지역이 잃는 구조에서는 국가 전체의 큰 그림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명분만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전의 비용 대비 편익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다른 지역의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KTX만 좋은 일 시키는 정책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균형’이 아닌 ‘이동’만 반복할지 모른다.

7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지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건설업·제조업 분야 고용 부진은 1년 넘게 이어졌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15~64세 고용률은 70.2%로 0.4%포인트 상승해 7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5만8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도 45.8%로 0.7%포인트 하락하며 15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이 많은 숙박·음식점업 일자리가 감소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8000명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도 9만2000명 줄었다. 각각 13개월, 15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7만1000명 줄었는데, 지난 5월(-6만7000명)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숙박은 늘었지만 음식·주점업 쪽에서 줄어들었다”며 “업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7월 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급돼 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령화로 돌봄 서비스 일자리는 급증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6만3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해당 업종 취업자는 329만명으로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 규모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고령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700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만8000명 늘었다. 60세 이상 고용률도 47.8%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은 침체가 지속됐다. 특히 20대 후반(25~29세) 고용률은 72%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낮아졌는데, 지난 6월(-0.3%포인트)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일을 하거나 구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20대 청년층은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7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지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건설업·제조업 분야 고용 부진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15~64세 고용률은 70.2%로 0.4%포인트 상승해 7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8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도 45.8%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고용률은 15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숙박·음식점업 일자리가 감소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8000명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도 9만2000명 줄었다. 각각 13개월, 15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7만1000명 줄었는데, 지난 5월(-6만7000명) 이후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숙박은 늘었지만 음식·주점업 쪽에서 줄어들었다”며 “업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7월 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급돼 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고령화로 돌봄 서비스 일자리는 급증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6만3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해당 업종 취업자는 329만명으로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 규모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고령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70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만8000명 늘었다. 60세 이상 고용률도 47.8%로 전년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은 침체가 지속됐다. 특히 20대 후반(25~29세) 고용률은 72%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는데, 지난 6월(-0.3%포인트)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일을 하거나 구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20대 청년층은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한 수치다. 장주성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숙박음식업은 크게 전문성 요구하지 않는 종사자 위주로 채용도 가능하기 떄문에 꽤 단기간 내에 (소비쿠폰)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며 “다음 달 고용동향에는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다소 소비쿠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률 하락의 배경으로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과 제조업 부진을 지목하며,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와 연령대별 맞춤형 취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증권업계를 대상으로 거래시간 연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검토 중인 연장 방안은 세 가지로 △정규장 개장을 현행보다 1시간 앞당기는 안(오전 8시 개장) △오전 8시 프리마켓 30분 후 정규장 전까지 시가 단일가 거래하는 안 △프리마켓 후 호가를 정규장으로 넘기지 않고 삭제하는 안이다. 세 가지 방안 모두 정규장 이후에는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국거래소가 거래시간 연장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영향이 크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은 전체 상장 주식의 약 30%에 불과하지만 지난달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시장에 안착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거래가 가능한 점이 급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면서 한국거래소 역시 거래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증시가 24시간 체제를 도입하며 거래시간을 확대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이 24시간 거래를 추진 중이며, 영국·스위스·인도네시아 등도 자국 시장 이탈을 막기 위해 거래시간 확대를 검토 중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국경 없는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거래소로 투자자들이 상시 거래 환경에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도 거래시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부분의 증권사는 오전 8시 개장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체거래소처럼 프리·애프터마켓 체제를 만들려면 시스템 개발이나 구축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해외에서는 24시간 거래까지 도입하고 있는 만큼 거래시간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거래소가 2700여개 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는 증권사 직원, 상장기업 공시 담당자 등 자본시장 종사 노동자들에게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며 증권 거래시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거래소, 조각투자상품 장내거래 규정 마련 조각투자상품의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규정 제정에 나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KRX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상장신청인의 건전성과 상품 신뢰도, 상장 요건, 상장 및 폐지 절차 등 조각투자상품의 장내 거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상장 신청인은 국내 법인으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과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적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간 사업자들은 조각투자가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당국의 인가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정작 거래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상품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신설했다. 다만 실제 조각투자 거래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상품을 유통하기 위한 플랫폼이 없어 거래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화 약세에도…3개월째 외국인 ‘사자’에 주가 4.5% 상승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7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코스피는 지난 6월 말 대비 4.5% 상승해 주요 선진국 주가 대비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미국 S&P(3%), 일본 닛케이225(3.3%), 유럽 스톡스600(1.1%), 영국 FTSE100(3.8%) 등은 상승률이 4%를 밑돌았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5.5%), 인도네시아(8.7%) 등이 한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관세 협상에서 난항을 겪은 인도(-4.5%), 브라질(-2.2%) 등은 역성장했다. 코스피 성장세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세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중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48억3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지난달 말 환율(1달러당 1387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조6992억원 규모다. 지난 5월(92억9000만달러) 순유입 전환한 이후 6월(50억8000만달러)에 이어 3개월째 유입 우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은은 “주식자금은 관세 불확실성 완화 기대와 반도체 등 주요 기업 실적 개선 전망 등으로, 채권자금은 중장기 채권 투자수요가 이어지며 순유입 흐름을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원화는 미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가 2.8% 하락하면서 주요국 중 가장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일본 엔(-2.6%), 인도 루피(-2.1%), 영국 파운드(-2%)도 비슷하게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 위안(-0.3%), 인도네시아 루피아(-0.2%)에 비하면 절하폭 차이가 컸다. 통상 원화 약세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저금리 통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등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브라질, 인도네시아, 한국 등에서 캐리 트레이드를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3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약 1만5000가구가 신규 물량이다. 또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국유재산을 활용할 때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로 낮춰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정부 소유 토지와 건물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다. 2035년까지 서울 용산 유수지와 종로 복합청사 등 이미 계획된 공공주택 약 2만호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공급한다. 신규로 공급되는 1만5000가구는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경기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를 추가 발굴해 조성한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기조에 맞춰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특례 감면도 신설한다. 현재 국유재산 사용료는 재산가액의 5%가 기본이다. AI 관련 산업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저수준인 1%를 적용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친환경차 보급사업 등에는 2.5%를 적용해 왔는데, 이를 1%로 추가 인하하는 등 전략산업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 처분절차 강화, 물납증권 최소 배당액 기준 정비를 통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등도 함께 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과거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수단으로 봤다면, 이제는 초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국유재산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공동체 모두의 행복이 증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