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 재도약의 과제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건전하고 상생하는 시장 질서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서는 “한·미 무역 협상이 이뤄진 뒤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현행법 체계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상반기 애플·테슬라 ‘줍줍’… 최대비중 종목은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8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6월 말 기준 미국 534개 상장종목에 투자 중이며, 보유 주식의 가치는 1158억3000만달러(약 16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550종목보다 종류는 다소 줄었지만 액면가치는 반년 사이 9.62%(101억6000만달러·약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 보유 주식 중 지난 반년 사이 평가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종목은 MS다. 작년 말 기준 55억3017만달러였던 평가액은 올해 2분기 말 67억9693만달러로 22.9%(12억6675만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MS 주식 보유량은 1312만주에서 1366만주로 4.1% 늘었다. 반면, 평가액이 가장 크게 줄어든 종목은 애플이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애플 주식의 평가액은 작년 말 67억8498만달러에서 올해 2분기 말 기준 59억1176만달러로 12.9%(8억7322만달러) 감소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에서 생산된 아이폰 등 애플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관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애플 주가가 급락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 기간 애플 보유 주식수를 2709만주에서 2881만주로 6.3% 늘렸다. 이와 함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 대통령 간 갈등 등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한 테슬라도 보유 주식수가 517만주에서 552만주로 6.8% 증가했다. 주가 급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미국주식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은 엔비디아(7.0%·73억5210만달러)로 나타났다. 이어 MS(6.4%·67억9693만달러), 애플(5.6%·59억1176만달러), 인베스코 상장지수펀드(ETF) 트러스트Ⅱ(4.2%·43억9188만달러) 순이었다. ◆7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 역대 최고지만…건설·제조업·청년층 고용난 지속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15~64세 고용률은 70.2%로 0.4%포인트 상승해 7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5만8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도 45.8%로 0.7%포인트 하락하며 15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이 많은 숙박·음식점업 일자리가 감소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8000명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도 9만2000명 줄었다. 각각 13개월, 15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7만1000명 줄었는데, 지난 5월(-6만7000명)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숙박은 늘었지만 음식·주점업 쪽에서 줄어들었다”며 “업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7월 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급돼 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령화로 돌봄 서비스 일자리는 급증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6만3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해당 업종 취업자는 329만명으로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 규모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고령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700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만8000명 늘었다. 60세 이상 고용률도 47.8%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은 침체가 지속됐다. 특히 20대 후반(25~29세) 고용률은 72%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낮아졌는데, 지난 6월(-0.3%포인트)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일을 하거나 구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20대 청년층은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세척제 구매 자율이라더니, 구매 강요한 버거킹 가맹본부…과징금 3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버거킹의 가맹본부인 비케이알이 가맹점에 토마토나 세척제 구매를 사실상 강제한 혐의로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비케이알은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토마토와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가맹점에 구매를 권유했는데, 다른 제품을 구매하면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마토의 경우 다른 제품을 구매하면 매장폐쇄나 계약해지까지 당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을 점주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비케이알은 “제도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 가격이 평년 대비 40% 이상 치솟은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20년 만에 마른김 비축제도 재도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김 가격이 저렴할 때 수매해 보관했다가 가격 급등 시 시중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마른김 비축을 위한 예산 증액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산물 비축 관련 예산은 1751억원이다. 현재 정부가 비축하는 수산물은 자연산 어종 6종과 천일염에 국한돼 있어, 양식 수산물인 김은 비축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른김 비축제도는 1979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됐다가 가격 폭락과 품질 저하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마른김(중품) 평균 소매가격은 10장에 1347원으로 평년(952원)보다 41.5% 높다. 마른김 가격은 지난해 봄부터 급등해 1년 6개월간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기후변화로 어업 생산량 변동성이 커진 데다 수출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 내수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며 김 비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외국인 A씨는 소득원이 없는데도 국내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샀다. 국세청 조사 결과 그는 한국에 거주 중인 아버지에게 승계받은 분양전환권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납부한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지 않았는데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A씨의 아버지는 배우자에게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을 무상 증여하고, 다른 자녀에게도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같은 편법 증여와 소득 탈루, 임대소득 누락 등 조직적인 탈세 혐의가 드러난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며 미국·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탈루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 230여채 가운데 70%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었다. 2022년에는 614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1만건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총 2만6244건, 거래금액만 7조9730억원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건수 기준 61.8%(1만6227건), 금액 기준 81%(6조4616억원)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는 3402건(2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마용성’(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비중이 약 40%(1983건)였으며 금액으로는 전체의 61.4%(1조9028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을 분석한 결과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내주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강남권 고급 아파트를 취득해 외국계 법인 주재원에게 임대하면서도 주택임대업 등록을 누락하고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양도계약을 체결해 다주택자임에도 1주택자로 위장하고, 소형주택 임대소득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 이들은 주로 해외계좌, 가상자산, 차명계좌 등을 활용해 과세당국의 감시를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시행된 6·27 대책도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구매세를 자극하는 모양새다. 현재 수도권과 규제대상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로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실제로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 새 27%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오히려 14% 늘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보유·양도 과정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검증하겠다”며 “금융계좌 추적과 포렌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하고, 악의적 탈루는 수사기관에 통고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국장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현황을 세대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검토해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관련 여건이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다만 부진한 내수 상황과 고율 관세에 따른 수출 하방 압력은 여전히 우려 요소라고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에 주로 기인하여 낮은 생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소비 여건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7일 설명했다. KDI는 우선 “건설투자가 큰 폭 감소세를 지속하고, 설비투자 증가세도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6월 건설기성(공사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3% 줄면서 지난 5월(-19.8%)에 이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지난해 대비 2.1% 늘었지만, 전월(6.7%)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반면 KDI는 소비 여건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는 0% 안팎의 여전히 낮은 증가율에 머물고 있지만, 7월 소비자심리지수(110.8)는 전월(108.7)에 이어 기준치(100)를 크게 웃돌았다. KDI는 “가계 대출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소비 여건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7월에 지급되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에는 다소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KDI는 “수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향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선제적 수출 효과가 축소되고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둔화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7월 수출은 작년 대비 5.9%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31.6% 급증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KDI는 반도체 수출 증가가 관세 인상 우려에 따른 제3국의 ‘선제적 수출 효과’가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만, 아세안 등 국가들이 관세 인상에 앞서 미국에 반도체 수출을 집중하면서 이들 국가가 중간재로 활용하는 한국 반도체 수출도 함께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선제적 수출 효과’가 축소하면 반도체 수출의 증가세가 조정되고, 전체 수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KDI는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통상 협상이 타결되면서 단기적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지만, 높은 수준의 관세 부담은 여전히 수출 여건을 압박하는 요소로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김영희(60세·가명)씨는 주 6일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남의 집 청소와 빨래를 도맡는다.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그만둘 수 없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4년가량 남았고,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기엔 미안해서다. 김씨와 같은 고령 노동자(55∼75세)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액수가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전체 고령층(1644만7000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32만8000명 증가한 1001만명으로 집계됐다.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1000만명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60.9%)과 고용률(59.5%)도 모두 역대 최고치였다. 고령층 10명 중 7명(69.4%)은 장래에도 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희망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4%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6.1%)이 뒤를 이었다.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생계를 위해 일터로 떠밀리고 있는 셈이다. 다만 2022년 5월 조사 이래 ‘생활비에 보탬’ 사유의 비중은 감소하고 ‘일하는 즐거움’은 상승하는 추세다. 은퇴한 노인들이 다시금 취업 전선에 몸을 던지는 배경에는 생계를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연금이 자리한다.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고령층은 850만2000명으로 전체의 51.7%에 불과하다.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인이 절반에 가깝다는 얘기다. 연금을 받더라도 생활은 녹록지 않다. 월평균 수령액은 86만원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1000원의 63% 수준에 그친다.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가 생각하는 은퇴 후 최소 생활비(가구주+배우자 몫)인 월평균 240만원과 적정 생활비인 336만원과 비교할 경우 간극은 더 벌어진다. 연금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근로 희망 연령은 평균 73.4세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1세 상승하며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수준은 300만원 이상(21.5%), 200만∼250만원 미만(19.4%) 순으로 많았다. 300만원 이상 구간이 작년보다 2.2%포인트 늘었다. 다만 고령층 종사자의 일자리가 주로 저임금 일자리에 편중돼 있어 기대임금을 충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보건·사회복지(13.7%)와 제조업(12.5%)이며,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직(22.6%), 서비스직(14.5%) 비중이 높았다. 반면 관리자(2.1%), 사무직(8.3%) 비율은 낮았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현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이 박사는 “현재 60세 이상 세대는 국민연금 도입 초기 세대로 가입 기간이 매우 짧거나 아예 가입 이력이 없어 충분한 연금급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는 유지하되, 고령층이 생산성 있는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과 노동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재교육 기간 소득보장제도를 마련하는 등 고령층의 원활한 재고용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폭염·폭우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들썩인 데다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가 두 달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올랐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로 4개월 연속 4%대를 이어갔다. 시리얼(18.6%), 커피(15.9%), 김치(12.5%), 라면(6.5%), 빵(6.4%) 등 총 63개 품목이 올랐다. 수온 상승으로 타격을 입은 수산물도 7.3% 대폭 상승했다. 농산물 물가는 0.1% 내렸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시금치(78.4%), 배추(25.0%), 상추(30.0%) 등 채소류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폭염 폭우 영향으로 출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수요가 큰 폭으로 늘면서 수박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채소·과실 물가가 작년에도 높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상승 폭이 크지 않지만 전월 대비로는 상승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물가 상승에는 지난달 21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 민생지원 소비쿠폰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이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국산 소고기 물가는 1년 전보다 4.9% 뛰었으며, 외식 소고기 물가도 1.6% 오르는 등 모두 전월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이달 집중호우, 폭염 등 여파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름철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배추·수박·쌀·한우 등 주요 식품의 가격 할인이나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박 등 폭염·폭우 영향을 크게 받은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최근 소비자가격이 오른 쌀은 유통업체와 협력해 20㎏당 3000원 할인하는 행사도 별도로 진행한다. 한우는 출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달에도 평시 대비 3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첫 난제를 넘긴 경제수장이 본연의 임무인 경제정책 운용에 시동을 건다. 지난달 19일 취임한 뒤 줄곧 통상협상에 집중해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부터 국내 경제 현안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2026년도 예산안’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먼저 이달 중순 경 ‘경제성장전략’(가칭) 명칭으로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를 위한 핵심 아이템을 선정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단기간 내에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 주도의 범부처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도 가동된다.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성장’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편성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본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총지출 673조3000억원) 기준 최소 4% 증가율만 적용해도 700조원을 상회한다. 다만 정부가 세수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즉각적인 세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국가부채 관리와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밖에도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조직개편, ‘혁신’ 기조의 조직문화 개선 등 부처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새정부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며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세부 후속 논의도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협상 관련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달 중 추진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세부사항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구 부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3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거침없이 상승하던 코스피 지수가 지난 1일 전장보다 4% 가까이 급락한 3119.41로 거래를 마치며 제동이 걸린 것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주식 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증시 활성화보다는 세수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며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매도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6조2810억원어치를 사들이며 3개월 연속 ‘바이 코리아(Buy Korea)’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이 8월 첫 거래일에 ‘사자’ 행진을 멈추면서 향후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 외국인 매도세에 원·달러 환율도 같은 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1401.4원을 기록하며 두 달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출렁였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도입 등으로 인한 실망감이 코스피 폭락을 유발했다”며 “그동안 1400원 아래에 쌓여있던 달러 숏(매도) 포지션이 일부 청산된 것도 환율 상승을 자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가 최근 몇 달 동안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만큼 이번 폭락을 계기로 당분간은 과열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가격부담에 직면한 주식시장의 강세 흐름을 이어갈 호재가 부족하다”며 “이번 한 달은 과열을 식히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경민·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등락이 이어지면서 숨 고르기가 예상된다”며 “현재 코스피는 오버슈팅(단기 급등) 영역에 위치해 작은 트리거(요인)에도 매물소화나 과열해소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세제개편이 증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하반기 펀더멘털에 근거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7월 수출 실적 또한 견조하며, 과열 해소 및 매물 소화를 거친 뒤 상승 추세가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5년간 37조 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간 37조원이 넘는 권역외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출 규정을 어긴 곳도 272곳에 달했다. 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도 해당 금고의 권역 내에 있지 않은 대출을 의미한다. 3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권역외 대출 37조2149억원(11만1652건)을 약정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조7748억원에서 2021년 12조5680억원으로 급증했고, 2022년에도 11조1024억원에 달했다. 2023년 뱅크런 사태 이후에는 2조826억원으로 급감했지만, 지난해 4조6869억원으로 반등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9561억원이 약정됐다. 과도한 권역외 대출이 불법·부실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적된다. 권역이 아닌 지역의 경제 여건과 신용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대출 심사가 부실해질 수 있어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의 권역외 대출을 당해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33%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에는 권역외 대출 실행을 전산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72개 금고에서 연말 잔액기준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 비율은 33%를 넘겼다. 이 중 한 금고의 2021년 권역외 대출은 신규대출의 87.1%에 달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일부 차주들을 걸러낼 수 있게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오랜 세월 지역민들의 버팀목이 되어준 새마을금고가 더욱 투명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험개발원, 유럽·아프리카에서도 ‘중고차 사고이력 서비스’ 확대 보험개발원은 글로벌 자동차 이력정보 플랫폼 운영사 카버티칼(carVertical)과의 제휴를 통해 중고차 사고이력 서비스인 ‘카히스토리’의 서비스 지역을 이달부터 유럽 및 아프리카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유럽 및 아프리카로 수출되는 중고차를 대상으로도 사고이력, 용도변경 이력, 주행거리 등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카히스토리는 2023년 10월 카시어(Carseer)와 첫 해외 제휴 계약을 맺고 중동지역으로 수출되는 중고차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역대 최대인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조건으로 걸었던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시정조치를 아시아나항공이 위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인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대한항공이 63.88%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며, 2024년 말 기준 자산 13조4499억원, 매출 8조3186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에 따른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와 운임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2034년 말까지 지킬 것을 주문했다. 이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만 평균운임을 인상하도록 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의 핵심 사항 하나를 첫해부터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더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올해 1분기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노선의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의 28.2%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인천-프랑크푸르트 비즈니스석(12.5%) △인천-로마 비즈니스석(8.4%)·일반석(2.9%) △광주-제주 일반석(1.3%) 등 다른 노선도 평균운임의 인상 한도를 웃돌았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더 받은 운임은 약 6억8000만원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위원회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