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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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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
  • 2026 국가인권위·한국기자협회 제15회 인권보도상
  • 2026 제2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 2026 제3회 정신건강의학기자상 단체부문
  • 2025 선관위 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전국)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 2025 Q저널리즘상 전문분석 비평
  • 2025 한국조사도보상 신문부문
  • 2022 제5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영 데이터저널리스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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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권한 분산 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
기획재정부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자칫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31일 발간했다. 현재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기재부 권한 분산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 등 세 가지다. 입법조사처는 기재부로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예산기능 분리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했다. 과거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 체제(1999~2008년)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재정경제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부상으로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정책 컨트롤타워의 조정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99년 김대중정부가 예산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한 뒤 정책조정력 약화와 재정건전성 통제 취약 문제가 불거지자 이명박정부는 2008년 두 부처를 다시 합쳐 현재의 기재부를 출범시켰다. 금융정책 일원화를 둘러싼 논의도 복잡한 양상이다. 보고서는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애초 권한 분산 취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을 제외한 금융정책 전반과 국고 관리, 정부회계 등을 맡는 방안은 “미국 재무부에 준하는 거대 조직 신설”에 해당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할 경우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이 상충할 수 있어 이를 조율·협의할 수 있는 금융감독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 때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 논의가 있었지만 신설기구의 관할권과 예산·인력 독립성, 규칙 제·개정 권한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구체적인 조직 설계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31 19:30:00
정부 세수 확충 시동…법인세 1%p·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5년간 35.6조 확보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안을 통해 세수 확충에 시동을 걸었다. 이전 정부 3년간 시행된 세법개정안만으로 80조원(누적법 기준)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됐는데 이런 감세 기조를 전면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 등이 포함된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5조원6000억원 세수가 늘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기술분야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세입증대→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0%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대내외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저해할 수 있어 ‘증세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세수 확충 방안이 다수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종전보다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9~24% 수준이었던 법인세율은 10~25%로 상향돼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율 인상에 따라) 확보된 재원으로 기업의 초혁신 제품개발 지원 등을 통해 다시 기업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23년부터 매년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수준보다 0.05%포인트 인상된다.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2023년 수준으로 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코스피는 현재 0%에서 0.05%(농어촌특별세 0.15% 유지)로, 코스닥의 경우 0.15%에서 0.20%로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인상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엔 분리과세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도입키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융소득(배당·이자)에 대해 2000만원까지는 14%를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포함돼 14~45%의 세율이 부과된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가 낮은 배당성향에 있다면서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는 14%,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억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지방소득세 제외) 낮아지는 셈이다. 정부는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법인’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고배당기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적용기간은 2026~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으로 공모·사모펀드, 리츠, 특수목적법인(SPC) 등은 제외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초부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그런 부분을 감안, 최고세율을 적절하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과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최근에 좀 더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기업들도 배당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두 가지 그룹으로 만들었다”면서 “분리과세할 때는 종합과세 같으면 45%의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의 관계를 감안해서 35% 정도로 정했다”고 말했다. 배당 확대를 위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개편된다. 이 제도는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액으로 환류한 금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20%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는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도 최대 85%(투자포함형)까지 상향키로 했다. 올해 3월부터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인공지능(AI) 분야의 세부기술도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 저전력 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 총 5가지로 구체화했다. 해당 기술과 관련해 연구개발에 나서거나 투자할 경우 각각 30~50%, 15~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 저작권료 등 웹툰·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제되는데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국내 영상제작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대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종전 5%에서 10%로 상향한다.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 서민·중산층,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다자녀가구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한다. 현재는 자녀수와 상관없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기본공제는 300만원에 그쳤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녀 1명은 350만원, 자녀 2명 이상은 400만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의 기본공제 기본한도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아울러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등학교 2학년(만 9세 미만)까지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연말정산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소득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을 이유로 멀리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부부합산 한도 연 1000만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를 현행 85㎡ 이하에서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그 외 사유는 종합과세한다. 정부는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을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해 저율과세 수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한도도 2배(10→20%) 상향된다. 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40%로 상향된다.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14만4000원(10만원 전액+10만원 초과분의 44%)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답례품 한도(6만원)를 감안하면 총 20만4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연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5.07.31 17:01:00
6월 대출금리 7개월 연속 하락…주담대 나홀로 상승 [한강로 경제브리핑]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4.21%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2월(4.72%)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다. 다만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3.93%)은 전월보다 0.06%포인트 상승하며 지난 2월(4.23%) 이후 5개월 만에 평균금리가 올랐다. 전세자금대출(3.71%)도 전월 대비 0.01% 오르면서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5.03%)은 0.18%포인트 내렸다. 가계·기업대출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4.09%)는 0.08%포인트 내리면서 7개월 연속 하락했다.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예금)금리는 연 2.55%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1.54%포인트로 한 달 전과 같았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6월 주담대 금리 상승은 기준금리 지표금리인 은행채 2년·5년물 금리가 오른 영향이 컸다”며 “6·27 대책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적었고,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표금리에 선반영됐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담대 등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6월 대비 7월에도 보합세를 유지 중이라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코스피 장중 3260 돌파…또 연고점 경신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23.90(0.74%) 오른 3254.47에 장을 마감하며 종가 기준 연고점을 새롭게 썼다. 2021년 8월6일(3270.36)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78포인트(0.10%) 내린 803.67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74포인트(0.08%) 오른 3233.31로 출발해 장중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오후 한때 3269.40까지 올라 3270선 코앞까지 바짝 다가서며 장중 연고점을 다시 썼다. 장중 기준으로 사상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6월25일(3316.08)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788억원, 3306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9848억원을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테슬라 간 165억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 기대감이 확산하며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전날 미국 워싱턴 출장길에 나선 것도 투자심리 개선에 힘을 보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제 파트너십이 어떤 모습이 될지 논의하기 위해 삼성의 회장 및 고위 경영진과 화상 통화를 했다”며 “양사의 강점을 활용해 훌륭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장중 3260선을 돌파한 것은 외국인 매수세 확대와 글로벌 증시의 상호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코스피가 3300선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 2025년 보리·마늘·양파 생산량 모두 증가세…보리 30% 대폭 증산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 보리·마늘·양파 재배면적 및 농작물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보리·마늘·양파 생산량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리 생산량은 9만2000t으로 전년 대비 30.1%(2만1000t) 많아졌다. 마늘 생산량은 31만t으로 8.8%(2만5000t), 양파 생산량은 118만2000t으로 0.5%(6000t) 각각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은 줄었지만 생육 초기 기상 여건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5.07.31 08:09:47
2차 추경에도… IMF, 한국 성장률 0.8%로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또다시 하향조정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음에도 저성장 기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29일 IMF는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0.8%로 내다봤다. 지난 4월 전망치를 기존 2%(1월)에서 1%로 낮춘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0.2%포인트 내린 것이다. 반면 세계 경제와 주요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로, 지난 4월 전망치(2.8%)보다 0.2%포인트 상향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고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선적 증가, 달러 약세 등 금융 여건 완화와 주요국 재정 확대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일본(1.8%→1.9%)과 미국(1.8%→1.9%)의 성장 전망치도 각각 0.1%포인트씩 올렸다. 미국은 관세 인하와 금융여건 완화, 트럼프 정부의 세법 개편 효과 등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IMF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5%에서 0.8%로 대폭 낮췄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0.8% 성장을 예측했다. 주요 경제기관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만 유일하게 1.0%를 제시했다. IMF는 “실효 관세율 상승, 관세협상 결렬 등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돼 있다”면서 “예측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하는 등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29 22:01:00
7월 초순 카드이용액 증가… 내수 끌어올릴까
이달 초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지난해보다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휴가철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가 맞물려 내수 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통계청 속보성 지표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7월 첫째주(6월28일∼7월4일)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증가했다. 7월 둘째주(7월5∼11일)도 3.7%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4주 전과 비교하면 7월 첫째주는 3.6% 늘었지만, 둘째주에는 2.4%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내수와 밀접한 분야보다 교육, 보건 부문이 증가를 이끌었다. 7월 둘째주 교육 서비스 이용금액이 작년 동기보다 9.9% 늘었고 보건 부문도 4.9% 증가했다. 반면 숙박서비스와 음식·음료 서비스가 각각 2.4%, 4.2% 줄었고, 식료품과 음료 결제액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맞물려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7말8초’ 휴가철과 겹치면서 소비 증가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소비심리 개선세도 뚜렷하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을 기록해 6월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다. 올해 들어 3월 93.4에서 4월 93.8, 5월 101.8, 6월 108.7에 이어 7월까지 넉 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7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2025.07.29 19:57:42
65세 이상 첫 1000만명 돌파… 5명 중 1명 ‘노인’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도 심화하며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12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총인구의 19.5%로, 5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내국인은 4976만명으로 전년 대비 0.2%(8만명)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204만명으로 5.6%(11만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인구는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증가 폭은 0.1%로 전년(0.2%)보다 축소되며 사실상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령자 1인 가구도 크게 늘었다. 고령자 1인 가구는 228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0.3%를 차지했다. 이는 1년 전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부산(12.7%), 도 지역에서는 전남(16.1%)의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컸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 지난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은 50.8%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처음으로 절반을 기록한 뒤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시·도별 인구는 경기도가 1391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933만5000명), 경남(326만4000명), 부산(325만7000명) 순이었다.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 등 특·광역시는 지난 5년간 인구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며 주택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총 주택 1987만3000호 중 46.7%(928만5000호)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주택 수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10만2000호), 대구(2만7000호), 충남(2만2000호) 순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반지하와 옥탑 주택 조사 결과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97.3%, 옥탑이 있는 주택의 90.6%가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07.29 19:55:45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수면 줄어든 한국인… 유튜브·넷플 영향?
국민의 수면 시간이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전 연령대에서 줄었다. 맞벌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5년 전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아내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더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 수면 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1분으로 5년 전보다 8분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14분)이 가장 많이 짧아졌다. 이어 20대(-11분), 30대(-7분), 50대(-6분), 10대(-5분), 40대(-4분) 순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평균 취침 시각은 오후 11시28분으로 5년 전보다 4분 늦어졌고, 기상 시각은 6시59분으로 9분 빨라졌다. 늦게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면서 취침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하루 수면 시간에는 밤사이 잠자는 시간(7시간31분)뿐만 아니라 낮잠도 포함된다.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나빠졌다. 취침하려고 누웠으나 잠들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평균 11.9%로 지난 조사 때보다 4.6%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이 뒤척인 시간은 평균 32분이었다. 김지은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기점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을 보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수면 시간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시간을 포함한 가사노동 시간을 보면 남편의 경우 13분 증가하고 아내는 17분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 총량은 아내가 2시간8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중 가사 분담 만족도 조사에 ‘만족’을 표한 남편은 45.3%로, 아내(37.1%)보다 8.2%포인트 높았다. 반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아내는 29.1%로 남편(7.7%)보다 약 4배 높았다.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돌봄 부담까지 더해져 여성의 가사노동 강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가사노동 시간은 6시간25분으로, 아버지(2시간15분)보다 4시간10분 많았다.
2025.07.28 19:30:00
“구내식당마저 없어진다”…‘런치플레이션’에 직장인 '한숨'
광화문에서 근무하는 서강엽(26)씨는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고민에 빠진다. 다니는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오피스빌딩에도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씨는 “아무리 저렴한 식당을 찾아도 점심값이 1만~1만1000원부터 시작하고, 보통은 1만4000원 정도 든다”며 “오늘 점심으로 먹은 김치찌개도 1만1000원이었다”고 말했다. 서씨 같은 직장인들의 고민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소비자물가가 16% 상승하는 동안 외식 물가는 약 25% 올랐다. 직장인들의 주요 점심 메뉴인 외식 품목 대부분이 급등하면서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점심값 상승)이 심화된 것이다. 2020년 외식 부문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올해 6월 지수는 124.56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6%)과 비교하면 외식 물가는 1.5배 빠른 속도로 올랐다. 외식 품목 39개 중에서도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메뉴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김밥이 3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햄버거(35.6%), 떡볶이(34.9%), 짜장면(34.0%) 순이었다. 칼국수·해장국·돈가스는 각각 29.4%씩 올라 30% 근처까지 치솟았다. 외식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직장인들의 버팀목이던 구내식당마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전국 구내식당 수는 2020년 5월 2만1208개에서 올해 5월 1만5115개로 5년 만에 6093개(28.7%)가 줄었다. 매달 평균 102곳씩 문을 닫은 셈이다. 서울 한 오피스빌딩 구내식당 운영업체 관계자는 “쌀, 식용유, 고기류 등 주요 식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원가 상승 폭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내식당 특성상 급격한 가격 인상은 불가능한데,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함께 오르니 수익성 확보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감소 추이를 보면 구내식당은 5월 기준 전년대비 2021년 -6.2%(1만9892개), 2022년 -4.9%(1만8914개), 2023년 -7.4%(1만7506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2024년에는 1만6065개로 8.2% 감소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5.9% 줄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5.07.27 05:34:56
기재부, 8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
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 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종목별로는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다. 발행 예정 물량은 전달과 같은 수준이다.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된다.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8∼14일이다.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다. 판매대행기관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 복리 적용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 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 만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시장 내 거래가 불가능하고 가입 1년 후 중도 환매만 가능하다.
2025.07.25 16:48:37
3년 넘게 ‘미취업 청년’ 비중 역대 최대
학교를 졸업한 뒤 3년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미취업 청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취업 청년 121만2000명 가운데 최종학교 졸업 후 3년이 지난 사람의 비율은 18.9%(23만명)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 비율은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청년층 취업경험자는 36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80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취업 소요 기간이 3년 이상인 비중이 9.9%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10.3%를 기록한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평균 취업 소요 기간은 11.3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0.2개월 단축됐다. 청년층은 취업을 준비할 때 안정보다 급여에 더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 청년 중 일반직공무원을 준비 중인 비율은 18.2%로 전년(23.2%) 대비 5%포인트 급락한 반면 일반기업체를 준비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6.3%포인트 늘어난 36%로 조사됐다. 이는 공무원이 일반기업보다 임금이 낮은 점이 부각되면서 청년층의 선호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반기업체도 주로 경력직을 원하고 있고, 청년들은 높은 교육 수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대신 단기·저임금 일자리가 많다”며 청년층 장기 미취업 문제의 원인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꼽았다.
2025.07.24 1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