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거주하는 정진주(26·가명)씨는 재작년 봄부터 카페 창업을 준비해 왔다. 대학 졸업 후 취직한 직장에서 2년 동안 월급의 절반 이상을 꼬박 저축해 창업 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창업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사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금융기관의 문턱은 높았다. 정씨는 “담보로 잡을 부동산도 없고, 신용도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서 몇 천만원을 빌리는 건 불가능했다”며 “정부 지원사업도 알아봤지만 경쟁률도 높고 조건도 까다로워서 선정되기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정씨는 “재료비, 인건비 등은 꾸준히 오르는데 카페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의 소비가 줄었다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다”라고 말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어렵게 시작한 회사 문을 닫거나 아예 창업을 포기하는 청년사업자가 늘고 있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672명(월평균)으로 1년 전보다 2만6247명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상 가동 사업자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라 늘어난다. 가동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를 뜻한다. 실제로 청년 가동사업자는 통계가 집계된 뒤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인 2020∼2022년에도 매 분기 늘었다.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고금리 여파로 폐업자가 급증한 2023년에도 2분기(2211명)와 4분기(6779명)에 증가 폭이 1만명 밑으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증가세는 유지됐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청년 가동 사업자는 1만9400명 줄며 처음 감소했고, 이어 4분기(-2만1527명)와 올해 1분기에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가동 사업자가 줄었다는 것은 창업보다 휴·폐업이 더 많다는 것이다. 청년 사업자 감소는 특히 소매업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소매업 청년 사업자는 12만7089명으로 1년 전보다 1만6185명 줄었다. 전체 청년 사업자의 약 3분의 1이 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번 감소분의 62%도 소매업에서 발생했다. 소매업 청년 사업자는 작년 3분기 처음 감소(-8806명)한 뒤 반년 만에 감소 폭이 두 배로 커졌다. 음식업 청년 사업자(4만6269명)도 1분기에 5507명 줄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작년 3분기부터 분기마다 음식업 청년 사업자가 약 5000명씩 사라지고 있다. 김경환 성균관대 글로벌 창업대학원장은 “청년 창업을 기회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으로 구분하면, 두 유형 모두 감소했지만 소매업 창업자와 같은 생계형 창업자의 감소 폭이 훨씬 컸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청년 창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매업 분야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인 것은 배달 수수료, 최저임금 인상,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수료 등 매출 원가 부담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이어 “청년 창업 예산 축소와 관련 지원 제도 위축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경제 활력과 성장 동력을 위해선 정부가 청년들의 위험 기피 현상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을 늘리는 문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1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17년째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강선문(67)씨는 “저녁만 되면 손님 발걸음이 뚝 끊긴다”며 한탄했다. 그는 “고기랑 채소 할 것 없이 식자잿값이 줄줄이 올랐는데 손님이 더 안 올까 봐 가격도 못 올렸다”며 “3개월 전부터 직원도 2명을 줄였다”고 말했다. 강 씨의 하소연은 외식업계 전반의 현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식업계 체감 경기지수(현재지수)는 70.7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9.28)보다 8.52포인트 급락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줄어든 업체가 늘어난 업체보다 많다는 의미다. 분기별 지수는 2022년 3분기 89.84까지 올랐으나 이후 대체로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1분기에 7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됐던 2022년 1분기(70.84)보다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출장음식서비스업의 경기지수는 지난해 4분기 80.41에서 올해 1분기 75.05로 5.36포인트 하락하며 모든 업종 중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기관 구내식당업 경기지수는 96.31에서 92.93으로 3.38포인트 하락했다. 주점업의 올해 1분기 경기지수는 64.60으로 전체 업종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외식산업 경기 악화는 소비심리 위축과 물가 상승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외식업계의 어려운 현실은 폐업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소매업·음식점업 비중이 45%를 차지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수출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하반기 수출 수익성 악화를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관세 부담 증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수출전망 조사’에 따르면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50개사가 응답한 결과 38.7%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수출 채산성(수출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수준)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반면 수출 채산성 개선을 예상하는 기업은 14%에 그쳤다. 47.3%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66.7%), 자동차(53.8%), 일반기계(50%), 석유화학(44%), 철강(40.6%) 등 7개 업종에서 ‘채산성 악화’ 응답 비중이 ‘개선’보다 높았다. 전자부품은 개선·악화 전망 비율이 각 25%로 같았고 반도체(10%), 선박(25%) 2개 업종만 ‘개선’ 응답 비중이 더 높았다. 채산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가 44.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수출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34.5%), 인건비 등 운영비 증가(13.8%)가 그 뒤를 이었다. 수출기업의 과반(53.3%)은 하반기 최대 수출 리스크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을 지목했다. 이어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수요 침체(14%), 미국·중국 통상 갈등 심화(12.7%) 등이었다. 응답 기업의 92%는 미국의 관세 인상률이 15%가 넘을 경우 감내하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1일 발효를 발표한 25% 상호관세가 그대로 적용되면 대다수의 수출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 대응 방안으로 원가절감(33.7%), 수출단가 조정(33.2%), 해외 현지생산 확대(14.7%) 등을 꼽았다. 특별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응답도 14.2%가 나왔다. 관세 등의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가 부진하면서 올해 하반기 국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부품(1.3%), 바이오헬스(1.6%) 등 4개 업종은 하반기 수출이 증가하고 철강(-5%), 선박(-2.5%) 등 6개 업종은 하반기 수출이 축소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상협정을 통한 관세 부담 완화(37%), 법인세 감세·투자 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18.7%), 신규 수출시장 발굴 지원(12.6%)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미국 관세정책과 글로벌 저성장으로 인한 수요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비용 절감 중심의 단기 대응은 한계가 있다”며 “국내 수출기업의 비교우위를 반영한 통상협정과 수출 지역 다변화,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별로 정해진 무관세 철강 수출 물량을 불법으로 편취한 업체가 세관 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컬러강판 무관세 수출 할당량을 불법으로 가로챈 수출업체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유럽연합(EU)이 아닌 국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EU 국가로 무관세로 수출하는 수법으로 철강 쿼터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2년8개월간 총 147회에 걸쳐 시가 2300억원 상당의 컬러강판 12만6000여t을 루마니아, 폴란드, 벨기에 등 EU 국가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세관 제출 무역서류에 EU 국가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수출업무 과정 매뉴얼’까지 제작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컬러강판의 EU 수출에 필요한 한국철강협회 승인도 받지 않았다.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정하는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 나머지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서울세관은 최근 한국에서 EU로 통관 수출된 철강 물량보다 EU에서 집계된 한국산 철강 수입 물량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에 주목하던 중 복수의 정상 수출업체가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정직하게 경쟁해온 다른 철강업체들의 수출 기회를 빼앗은 무역 범죄”라며 “앞으로도 불법 수출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유로화 외평채 발행에 발행 규모(14억유로·약 2조2000억원)의 13배를 웃도는 190억유로(약 30조원) 주문이 몰렸다고 6일 발표했다. 불과 90분 만에 100억유로가 넘는 주문이 쏟아지면서 당국은 이례적으로 발행금리를 두 차례 연속 하락시켰다. 3년물은 최초 가산금리 0.40%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7년물은 0.70%포인트에서 0.52%포인트로 각각 떨어뜨렸다. 최근 수출입은행(7억5000만유로)과 기업은행(10억달러)에 이어 이번 외평채까지 한국물 발행이 흥행을 거둔 것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정책 기대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외평채 발행 한도는 35억달러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번 유로화 발행분(14억유로·16억달러)을 제외한 잔여 한도(19억달러) 내에서 추가로 외화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무·배추·축산물 등 먹거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생육부진 여파로 고등어 가격이 평년보다 70% 이상 오르는 등 수산물 물가도 들썩이고 있어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 대비 2.1% 올랐다.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2022년 4.6%, 2023년 3.9%, 2024년 2.8% 등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먹거리 물가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수산·축산물 물가는 올해 상반기 각 5.1%, 4.3%씩 올랐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3.7%, 3.1%씩 오른 상태다. 품목별로는 무가 올해 상반기 54.0% 뛰어 전체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배추(27.0%)와 김(25.1%) 등의 상승률도 높았다. 가공식품 초콜릿(17.0%), 시리얼(9.9%), 커피(8.8%) 등의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산물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고등어(국산 염장) 소매가격은 전날 기준 한 손에 6800원으로 평년 대비 71.6%, 전년 대비 36.0% 급등했다. 물오징어(원양 냉동)는 한 마리당 4974원으로 평년보다 27.2%, 전년보다 28.6% 비싸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고등어 누적 생산량은 4만4798t으로 평년보다 50.4% 증가했다. 그런데도 가격은 오르고 있다. 고수온 영향으로 상품성 있는 수산물의 어획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요새 많이 잡히는 고등어는 크기가 작아 주로 수출하고 있다”며 “흔히 마트나 시장에서 팔리는 크기의 고등어가 귀해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로 예상했다. 그러나 조만간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초저가 공세가 한국 시장에 늘어나면서 한국의 전자상거래 무역수지가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는 폭증하는 반면,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은 위축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가 늦기 전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토종 플랫폼’을 육성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의 디지털 통상 발전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무역수지는 2023년 6조3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100억원 적자로 전환된 이후 불과 4년 만에 600배 급증한 수치다. 연구 결과, 한국 소비자의 중국 디지털 플랫폼 구매액은 2022년 2조1070억원으로 미국 플랫폼 구매액(1조9990억원)을 역전한 데 이어, 2023년에는 53.2% 급증한 3조227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대중 국경 간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2020년 5조2010억원을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해 2023년에는 1조560억원으로 급감했다. 3년 새 약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역전 현상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디지털 무역 육성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2023년 디지털 서비스 수출이 전체 서비스 수출의 56.7%를 차지했으며, 2022년에는 이미 세계 최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등극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 수출 기지 지정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설립을 통한 세제 혜택 △알리페이 등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육성 등 다각도로 지원에 나섰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디지털 무역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데이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 및 규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금지하는 것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했다. 보고서는 이를 “중국이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염두에 두고 국제 디지털 규범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이 중국 플랫폼의 품질·안전 문제,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노동·환경 문제, 데이터 안보 리스크 등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IEP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에서 소비자 보호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계 플랫폼 관련 가장 큰 문제가 불량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라며, 중국이 호주·칠레 등과 체결한 FTA처럼 소비자 보호 관련 문구를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내 플랫폼 산업의 정책 방향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대형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면서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처럼, 한국도 반경쟁 행위 규제에만 매몰되지 않은 토종 플랫폼 육성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의 국제 디지털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DEPA 가입 등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가 활발해지는 만큼, 우리나라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미국과 EU가 중국 플랫폼을 규제하며 노동·환경 문제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어 새로운 통상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디지털 통상 전략은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과 정부가 선제적이고 균형 잡힌 대응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발전소 설비 교체공사 입찰에서 짬짜미한 효성과 LS일렉트릭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효성과 LS일렉트릭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제어·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볼트(V) 배전반 패널 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 받은 뒤 유찰이나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LS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고, LS의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 서류 작성까지 지원했다. 이는 대구염색공단이 대구 지역 업체의 출자 비율이 20% 이상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두 회사는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했고, 결국 효성이 최종 낙찰 받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효성과 LS 임직원뿐 아니라 발주처 임직원 등 8명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효성과 LS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담합을 주도한 효성에 과징금 1억400만원을 부과했다. 담합에 가담한 LS에는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해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올해 9월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이 6조7000억원 넘게 급증한 데다 주택시장 과열 우려도 커지면서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결정한 직후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은 집행 간부들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지난달 수도권 주택시장이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 거래와 대출 실행과의 시차를 고려했을 때 “향후 가계대출은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6조7536억원 급증했으며,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이어 한은이 재차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한은은 이번 규제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조정대상·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되지만 이를 주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했다. 한은은 지난 25일 자체 보고서에서도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그 비중이 갈수록 커져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준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신용 중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말 9%에서 지난해 말 16.4%로 늘었다. ◆KDI “‘수출은 미국, 수입은 중국’ 심화…경제 안보 위협하고, 미 관세정책 표적 우려”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 무역구조는 제조업 전반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난 반면 자동차 등 소수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켜 경제안보를 위협하고, 미국 관세정책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교역국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1일 발표한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 무역에서 대중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한 반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중 무역을 보면 반도체·전자기기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실적이 줄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0억달러 규모의 순수출 감소가 발생했다. 반면 중간재 등 제조업 상품 전반에서는 순수입 증가가 일어났다. 대미 수출의 경우 자동차 및 부품 등의 수출이 늘며 최근 대중 수출액과 거의 동일한 1300억달러 수준까지 도달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대중 수입 확대로 국내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경제안보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미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무역적자 개선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대미 수출 품목을 관세정책의 주요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도 문제라는 분석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외 국가들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을 더 적극적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무역 충격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 가동…“연내 이전 총력” 해양수산부를 연내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해수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김성범 차관이 추진기획단 단장을 맡아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를 지휘한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수부는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신설한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당선 약 3주 만인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신속 이전을 지시했고,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부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하는 등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금융·재정·조세 △3단계 스트레스 DSR 전면 시행=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 0.75%에서 1.5%로 상향 적용되며,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상향된다. 다만 지방(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0.75%를 12월 말까지 적용한다. 혼합형은 고정금리기간 비중에 따라 0∼80%, 주기형은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40% 차등 적용된다.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10년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악화로 공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교육·보육·가족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인상=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최대 연 40만원 인상된다. 학자금 지원 구간 1∼3구간은 연간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구간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 10만원(다자녀 15만원) 더 받을 수 있다. 전체 대학생의 50%에 해당하는 약 1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채무자가 선지급금 회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징수된다. △자발적 퇴사도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토·교통·환경 △비아파트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빌라(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가 세제 혜택 대상이다.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11월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건강 보호를 위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된다.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9월26일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연간 1만t 이상 페트병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 제품 생산자로 강화한다. 사용의무 목표율도 현행 3%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문화·체육·관광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실시=수영장과 헬스장 이용 시에도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 단체 개인 교습 교육 비용은 50%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만원 인상=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액이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7.7%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 264만명이 대상이다. △‘체육인 인권 보호’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8월부터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 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속한 조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국방·병무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기존에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를 포함한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시행=9월19일부터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와 자녀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의 관리 기간을 연장한다. 병역 면제 등의 원인이 된 질병의 지속적 치료 여부 등을 추적·관리한다. 그동안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질병·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대상에서 해제됐으나, 9월19일부터는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역처분 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질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청소년 단체,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성범죄자 취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2년=이달 이후 기소된 사건은 새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을 정부 애플리케이션(앱)과 삼성월렛 외에 네이버와 토스, 국민·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 겸직·징계 현황 공개=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 공개 항목이 8개에서 27개로 확대된다. 의원 겸직·징계, 교섭단체와 의원 정책 개발비 운영 현황 등이 추가된다. ‘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임업 북한이탈주민에도 정착지원=영농(營農) 희망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행정·재정 정착지원 정책이 10월9일부터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희망하는 탈북민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어업과 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탈북민도 교육 훈련, 현장 실습,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9월19일부터 식물검역대상 물품이 담겨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판매 목적으로 해당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직무 범위 확대=기존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된다.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부터 적용되며 기존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계약서 변경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친환경 농가 소득 지원 강화=친환경농업직불금이 인상된다. 기존 헥타르(㏊)당 70만원이던 논 지급 단가가 95만원으로 인상되고, 유기인증 6년 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50%에서 60%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