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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수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
  • 2026 국가인권위·한국기자협회 제15회 인권보도상
  • 2026 제2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 2026 제3회 정신건강의학기자상 단체부문
  • 2025 선관위 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전국)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 2025 Q저널리즘상 전문분석 비평
  • 2025 한국조사도보상 신문부문
  • 2022 제5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영 데이터저널리스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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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3조 추경도… 산업생산 불씨 못 살렸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5월 전체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전달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반등에 실패했고, 설비투자는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로 전달보다 1.1% 감소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2.9% 줄며 감소세를 주도했다. 특히 전방산업인 자동차·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며 금속가공이 6.9% 줄었다. 소비 부진도 계속됐다. 소매판매는 내구재(1.2%)·준내구재(0.7%)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0.7%)에서 줄면서 4월과 같았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3.6%), 운수·창고(-2.4%) 등에서 줄면서 전달보다 0.1% 감소했다. 13조원대 1차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내수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석 달째 반등하지 못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5월 산업활동 지표에서 미국 관세정책 영향은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불확실성 등으로 기저에 깔린 흐름”이라며 “내수 부진이 생산 감소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도 4.7% 줄면서 지난 3월(-0.5%) 이후 석 달째 뒷걸음질했다.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 또한 3.9% 감소해 4월(-1.4%)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향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수주(경상)는 발전·통신 등 토목(-62.4%)에서 줄며 1년 전보다 5.5% 감소했다.
2025.06.30 18:04:13
소자본 창업자도 위스키·증류식 소주 제조 허용… 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
다음달부터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업체도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 등을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주류 관련 규제 완화를 담은 고시와 주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새로운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주류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소액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이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 소주 등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청주·맥주·과실주 등만 허용돼 왔다.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는 기존 지정제에서 일정 시설 요건만 충족하면 진입할 수 있는 등록제로 바뀐다. 달라진 주류 소비문화의 현실을 반영해 관련 규제도 개선됐다. 종이팩·페트병 소주·맥주의 ‘가정용’ 표기 의무가 폐지된다. 이는 해당 용기가 대부분 가정에서 소비돼 별도 구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위스키 등에 부착하던 무선주파수 인식(RFID) 태그 의무도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제품으로만 제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소비문화의 변화로 대중화된 하이볼 등 저도주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30 17:44:47
‘연 3% 성장동력’ AI서 찾는다… 경제·사회 전반 ‘AI 대전환’ 추진
기획재정부가 이재명정부의 핵심공약인 연 3%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AI)을 성장동력으로 삼는 전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을 26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추가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사회·기술 전반에 걸쳐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공공 등 3대 분야별 ‘AX 로드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고유 업무인 재정, 세제, 경제정책 기능도 AX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손을 볼 전망이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전 LG AI연구원장)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전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 등 민간 전문가 출신이 청사진을 그리고, 기재부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구조다. 국정기획위원회도 분과별 AI 논의를 총괄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선다.
2025.06.30 06:00:00
지역총생산 0.1%↑ ‘코로나 이후 최저’ [경제 레이더]
건설 경기 침체로 올해 1분기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 GRDP 감소폭이 역대 최대였으며 특히 부동산 불황이 심각한 대구는 최대 감소폭을 경신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자료에 따르면 전국 GRDP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3.5%였지만 2분기 1.8%, 3분기 1.3%, 4분기 1.1%로 꾸준히 감소하다 올해 0.1%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통계청이 분기별 GRDP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해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국 건설업 GRDP는 1년 전보다 12.4% 줄어들었다.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감소폭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전국 기준으로 GRDP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건설업’”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대구(-3.9%), 세종(-1.5%), 인천(-1.4%) 등 GRDP가 감소한 대부분 지역의 건설업 감소폭이 컸다. 대구는 24.3%, 세종은 19.4%, 인천은 7.2% 각각 건설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구의 건설업 감소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배경에 대해 “대구의 건설기성이 악화하고 주거용 건물 중심으로 미분양이 많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 0.5%), 호남권(0.3%), 수도권(0.2%) 등 3개 권역의 GRDP 성장률이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대경권(대구·경북, -0.4%)은 감소했다. 충청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6년 이래 모든 권역에서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남권은 서비스업(0.9%), 광업·제조업(1.2%)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지만 대경권은 건설업(-19.7%), 광업·제조업(-1.2%) 등이 줄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경권의 건설업 감소폭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5.06.27 05:00:00
4월 출생아 증가율 8.7%…34년만에 최대 [한강로 경제브리핑]
◆ 4월 출생아 증가율 8.7%…34년만에 최대 혼인 증가세 등의 영향으로 4월 출생아 수가 34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며 2만명대를 돌파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8명(8.7%) 증가했다. 1991년 4월 기준 34년 만에 가장 높은 출생아 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4월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2022년(2만1164명) 이후 3년 만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79로 지난해 같은 달(0.73)보다 0.06명 늘었다. 4월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84건(4.9%) 증가한 1만8921건이었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2019년(2만26건) 이후 최다 건수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출산이 집중되고 4분기, 특히 12월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올해 합계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월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지난해보다 225명(0.8%)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4월 인구는 8068명 자연감소했다. ◆ 예탁결제원, 토큰증권 시험 플랫폼 구축…법제화 대비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테스트베드(시험장) 플랫폼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인 전자증권으로, 최근 미술품·원자재·부동산 등 자산을 쪼개 지분을 보유하는 ‘조각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된다. 발행·유통정보를 여러 기관의 전자 장부(원장)에 동시 기재해 위조를 막는 ‘분산원장’이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된다. 특히 토큰증권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법제화 단계가 목전에 와 있다. 이에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총량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예탁결제원은 거래정보를 수집해 토큰증권의 발행총량과 유통총량이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관련 업무 기능 및 인프라를 테스트 환경에 구현하고, 시장 참가자들과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동안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 주담대보다 낮아진 신용대출 금리 주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를 추월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면서 주담대 금리가 오르자 금리가 낮은 편인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신용대출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94~5.55% 수준으로 주담대 금리(3.69~5.65%)와 비교하면 상단이 0.10%포인트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어 주담대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이례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은 신용대출(금융채 6개월 기준) 금리가 연 3.94~4.94%로, 연 4.02~5.42%가 적용된 주담대(신규 코픽스 6개월 기준) 금리보다 0.08~0.48%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은행도 같은 조건의 신용대출(4.08~5.08%)이 주담대(3.95~5.15%)보다 금리 상단이 낮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지난해 4월 취급한 일반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4.95%로, 당시 주담대 평균 금리(3.97%)보다 0.8%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지난 4월 주담대 평균 금리(4.05%)와 신용대출 평균 금리(4.35%) 격차는 0.30%포인트까지 줄었다.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6개월물 금리는 지난 23일 기준 2.53%로 1년 전보다 1.03%포인트 떨어진 반면 주담대 금리에 반영되는 5년물 금리는 2.94%로 같은 기간 0.5%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은행들이 금융당국 주문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식으로 실제 주담대 금리를 높게 유지한 영향도 있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은 지난 19일 기준 104조4027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882억원 늘어났다. 전체 가계대출은 752조1249억원으로 이달 들어서만 4조437억원 불어났다.
2025.06.26 08:00:00
4월 출생아 증가율 8.7%… 34년 만에 최대
혼인 증가세 등의 영향으로 4월 출생아 수가 34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며 2만명대를 돌파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8명(8.7%) 증가했다. 4월 기준 1991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출생아 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4월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2022년(2만1164명) 이후 3년 만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7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0.73명)보다 0.06명 늘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까지 계속 하락하다 지난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바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9명으로 지난해 4월(4.6명)보다 0.3명 증가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혼인이 늘고, 30대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4월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84건(4.9%) 증가한 1만8921건이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이었던 2019년(2만26건) 이후 최다 건수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1∼4월 누적 혼인 건수도 7만76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역별로 보면 혼인 지원금을 주는 대전에서 혼인 건수가 높게 나타나는 등 정책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혼인 건수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혼인 중 출생아 수’ 비중은 95.3%(21만9100명)로 두 지표 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합계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출산이 집중되고 4분기, 특히 12월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올해 합계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월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지난해보다 225명(0.8%)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4월 인구는 8068명 자연감소했다.
2025.06.25 20:25:08
‘하도급 갑질’ 엔터 5사, 제재 대신 자진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5곳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한 혐의(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제재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받아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이른바 ‘엔터 5사’인 하이브·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이지엔터테인먼트·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중소기업에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업무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이나 용역 수행 전에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지난해 4~5월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확정된 시정 방안에 따르면 엔터 5사는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하고, 전자계약시스템 도입하는 동시에 사내 계약관리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총 10억원(각 사 2억원) 규모의 상생 협력 자금을 출연해 수급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았다”며 “이번 동의의결은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체결 및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5 06:00:00
6월 중순 수출 8.3% 증가… 반도체 21.8% '껑충'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호황에 힘입어 이달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까지의 수출액은 387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 수출액은 같은 기간 기준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7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늘었다. 1∼2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14.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일 적었음에도 이같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1∼20일까지의 수출 증가율이 1~10일까지 집계된 5.4%보다 높아지면서, 월 전체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월별 수출액은 지난 2∼4월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달 감소로 돌아선 바 있다. 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88억58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했다. 승용차와 선박 수출도 각각 9.2%, 47.9% 늘면서 호조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0.5%)과 무선통신기기(-33.1%)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4.3%), 유럽연합(23.5%), 대만(46.3%)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으나 중국(-1.0%)과 베트남(-4.3%)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1억달러로 5.3% 늘었다. 반도체(19.0%), 기계류(8.8%), 가스(9.3%) 등의 수입이 증가했으나 원유(-0.6%)와 석유제품(-17.4%) 수입은 줄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도체는 아직 미국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지 않아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월간 기준으로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중동 전쟁으로 해상 무역이 제한받을 수 있는 만큼 변수는 있다”고 말했다.
2025.06.23 14:59:26
“정부 부채 1% 늘면 물가 0.15% 상승”
정부 부채가 1% 늘어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재정 적자 상황일 때 정부가 확장적 정책을 쓰면 물가 상승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의 이준상 교수·장성우 연구원, 한국은행 이형석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학연구 5월호에 게재했다. 연구 결과, 기초재정수지가 나빠지고 정부 부채·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자물가가 올랐다. 정부 부채가 1% 증가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최대 0.15% 상승했다. 재정 상황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재정이 흑자인 상황에서는 부채가 늘어나도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지만, 적자 상황에서는 보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했다. 연구진은 재정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핵심 경로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주목했다. 정부의 과도한 지출이나 부채 증가를 인식한 가계는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게 되고, 이 기대 심리가 실제 물가 상승을 견인한다고 분석했다. 분석 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로, 정부부채(국고채, 양곡채, 국민주택채, 외평채 포함), 정부지출, 기초재정수지 등의 월별 데이터를 활용했다.
2025.06.23 06:00:00
정부부채 1% 증가 시 물가 0.15% 상승…재정적자 땐 장기 인플레이션 위험 높아
정부 부채가 1% 늘어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재정 적자 상황일 때 확장적 정책을 쓰면 물가 상승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성균관대 이준상 교수와 장성우 연구원, 한국은행 이형석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학연구 5월호에 게재했다. 연구 결과, 기초재정수지가 나빠지고 정부 부채·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자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채가 1% 증가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최대 0.15% 오르는 것이다. 재정 상황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재정이 흑자인 상황에서는 부채가 늘어나도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지만, 적자 상황에서는 보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했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재정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핵심 경로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과도한 지출이나 부채 증가를 목격한 가계들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게 되고, 이러한 기대 심리가 실제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분석 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로, 정부부채(국고채, 양곡채, 국민주택채, 외평채 포함), 정부지출, 기초재정수지 등의 월별 데이터를 활용했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변수 간 상호작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베이지안 VAR’ 모형을 적용했다. 연구팀은 “재정 당국은 재정정책과 재정 건전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개선이 물가 안정에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특히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 부진에 따른 위기감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정한 이재명 정부가 물가 상승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정부가 지난 19일 공개한 새 정부 추경안을 보면, 올해 정부지출 규모가 기존 673조3000억원에서 702조원으로 확대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59조6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19조8000억원의 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해져 국가채무 총액이 1273조3000억원에서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49.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이번 추경만으로는 당장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작년 같은 달보다 1.9%로 목표치인 2.0%를 밑도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경을 통한 13조20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소비쿠폰 지급과 29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발행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은행의 연내 1~2회 추가 기준금리 인하까지 겹치면 유동성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물가 문제를 핵심 민생 현안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물가 문제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대책 수립을 지시한 바 있으며, 정부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물가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5.06.22 13: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