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코스피지수는 전 영업일 대비 1.48% 오른 3021.84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지수가 3000을 뚫은 것은 2021년 12월28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2472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25.94% 올라 주요 32개국 42개 지수 가운데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40조원 가까이 팔아치우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이후 6조원 순매수한 데 이어 이날도 5564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새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기대가 맞물린 영향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선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증시 전반으로 유입되고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쪼개기·중복 상장 같은 소액주주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자사주 소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투자자들의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다. 이처럼 ‘허니문 랠리’(정권 출범 후 증시 강세) 기대감이 팽배하면서 이번 코스피 3000 재탈환 이후 한국 증시는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도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달간 주가지수는 평균 3∼4% 상승했고, 1년 후 14∼16% 올랐다. 국내 증권사가 제시한 코스피지수 전망 최대치는 △IBK투자증권 3100 △NH투자증권 3100 △LS증권 3200 △대신증권 3150 △유진투자증권 3050 △하나증권 3100 △한국투자증권 3150 등이다. 이제 시장의 눈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코스피 5000’에 쏠린다. 다만 ‘코스피 5000’을 이루기 위해선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같은 정책적인 수단을 넘어 기업의 성장과 수익이 담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임원은 “상법 개정 등 정책이 단기적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 개혁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확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주 4.5일제, 내수 침체·저출생 해법으로 논의해야” “금융산업만 혼자 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쉬기 위해서 주 4.5일제가 필요합니다.”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이 금요일에 일찍 문을 닫는 주 4.5일제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단순히 쉬려고 했다면 금요일에 은행을 정상 영업하며 교대근무를 하자고 주장했을 것”이라며 “은행이 문을 닫아서 재무, 회계 등 다른 산업도 일찍 일을 마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사회 전체가 주 4.5일제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4.5일제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때 거대 양당이 공약으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최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올해 금융노조는 1일 8시간·주 36시간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목표로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가진 저출생, 지방 소멸, 내수 경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 4.5일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면서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쉬는 사회로 가야 사람들이 아이들과 주말을 더 길게 보내고, 지방에 여행도 가고, 출퇴근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면서 집을 고르는 지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20년대 미국에서 포드 자동차가 주 5일제를 도입한 것도 “여가가 있어야 자동차를 사서 타기 때문”이라면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대체 휴일 하루당 소비자 지출 유발 효과가 2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주 4.5일제가 국내 내수시장을 진작할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작년 개인 전문 투자자 2만5000명…평균 4.6억 벌어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전문투자자는 2만5438명으로, 2019년 말(2961명)보다 7.6배 늘었다. 다만 2022년 말 3만24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부터 전문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선정 절차가 강화된 영향이다. 최근 5년간 전문투자자의 평균 연 소득은 4억6000만원으로, 전문투자자 등록 필수 요건인 연 소득 1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순자산 역시 평균 18억6000만원으로, 최소 요건인 5억원의 3.7배 수준에 달했다. 전문투자자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일반투자자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은 주식·ETF 비중이 69.9%로 가장 높았지만, 채권(14.5%)과 펀드(14.3%)에도 비교적 고르게 투자하고 있다. 반면 일반투자자는 주식·ETF에 88.8%를 집중 투자하고 있고 채권(6.5%)과 펀드(3.8%)는 소폭에 그쳤다.

지난해 1인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가구를 넘어섰다.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 양극화 현상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1인가구 역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고령 인구 증가로 60세 이상 1인가구도 300만가구에 육박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인가구는 전년 대비 61만6000가구 늘어난 800만3000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로, 증가폭도 역대 최대치다. 1인 취업 가구 수는 510만가구로, 전년보다 42만5000가구 늘면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령별로 보면 1인 취업 가구는 30대(124만6000가구)가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119만 가구), 15∼29세(94만7000가구)가 그 뒤를 이었다. 1인가구 중 취업가구 비중으로는 30∼39세가 87.6%로 가장 높았다. 1인가구 내 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월 소득 400만원 이상 1인 임금근로자 가구 비중은 2020년 12.4%에서 지난해 22.1%로 5년 새 9.7%포인트나 급증했다. 반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 1인가구 비중은 2020년 12.1%에서 지난해 11.2%로 소폭 감소해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였다. 200만∼300만원 미만 중위소득 구간도 2023년 34.0%에서 2024년 31.9%로 줄어들었다. 고소득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저소득층 1인가구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60세 이상 1인가구는 296만4000가구로 전년 대비 26만4000가구 늘어나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1인가구의 37%에 달하는 수치로, 2년 연속 청년층 1인가구 규모를 웃돌았다. 15∼39세 청년층 1인가구는 2023년 263만 가구에서 2024년 285만3000가구로 22만3000가구 증가했으나, 60세 이상 노년층 1인가구 증가폭(26만4000가구)에 미치지 못했다. 60세 이상 1인가구 중 취업가구 비중은 40.2%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1인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추세이지만 한국의 경우 제도적 요인이 소득 양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1인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가구 구조 변화”라며 “고령화와 성별 기대수명 격차, 결혼 연령 지연, 이혼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 쏠림 현상도 1인가구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김 교수는 “청년층들이 일자리 기회가 많은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도시의 1인가구가 더 급증하고 있다”며 “뉴욕이나 런던, 파리 등 다른 나라 대도시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1인가구 내 소득 양극화에 대해 김 교수는 “1인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는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1990년대 초반 이후 극심하게 커진 ‘노동시장 이중화’ 때문”이라면서 “조세부담률과 사회지출 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낮아 2차 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체감 물가가 고소득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품목 내에서도 저가상품 가격이 더 크게 오르는 ‘칩플레이션’(Cheap+Inflation) 현상 때문에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인 2021년 이후 올해 5월까지 필수재 중심의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생활물가 상승에는 가공식품 가격 인상 영향이 컸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3개(73%) 가격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활물가 상승률에 대한 가공식품 기여도는 지난해 하반기 0.15%포인트에서 올해 1∼5월 중 0.34%포인트로 2배 넘게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필수재의 물가수준은 높았다.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의류(161), 식료품(156), 주거비(123) 물가수준은 OECD 평균(100)을 크게 상회했다. 식료품 중 과일·채소·육류가격은 OECD 평균의 1.5배 이상이다. 소득 1분위(하위 20%) 계층이 체감하는 누적 실효물가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 16%로 소득 5분위(상위 20%)의 15.0%보다 높았다. 같은 품목 내에서도 저가상품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칩플레이션도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2023년 9월 기준 1분위(저가) 상품의 물가지수(2020년 1월=100)는 116.4로, 4분위(고가) 상품(105.6)보다 높았다. ◆ 한은 “지방·수도권 주택 양극화로 체감 주거비 180만원 차이나” 서울과 비수도권 간 체감 주거비가 최대 180만원까지 벌어지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주택 양극화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일환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양극화와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지역별 체감 자가주거비는 비수도권 중에서 경북이 51만원, 전남이 49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서울은 그 4배를 웃도는 229만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주택 공급 축소, 금융 완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한국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유독 수도권에 집중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2013년 12월∼2025년 5월 중 수도와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는 한국이 69.4%포인트로 중국(49.8%포인트), 일본(28.1%포인트), 캐나다(24.5%포인트) 등을 압도했다. 이는 연구진이 서울 등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지수를 전국의 지수로 나눠 양극화 정도를 추정한 결과다. ◆ “계란·배추 수급 불안 막는다”…농식품부, TF 가동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논의하고,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된 물가 대책 관련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원가부담 누적 등에 따라 지난달 가공식품과 외식 분야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1%, 3.2% 올랐다. 농식품부는 특히 계란, 닭고기 등 축산물과 배추 가격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산란계협회의 고시가격 인상과 소비 증가로 가격이 오른 계란의 경우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란계 생산 기간을 평균 84주령에서 87주령으로 늘리고, 안정적인 계란 생산을 위해 생산자 단체와 협의해 산란계에 비타민과 영양제를 투입할 계획이다. 자조금을 활용해 일부 대형마트의 계란 납품 단가 인하도 추진한다.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000t을 수입하고,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닭고기를 수입해 오는 8월부터 국내 공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배추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을 확대해 농협과 산지 유통인을 대상으로 4000t의 사전 수매 계약을 맺어 8∼9월 출하 물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예비묘 250만주를 확보·공급하는 등 생육 관리에도 나선다. 봄배추 수매 비축 물량을 50% 이상 확대해 정부의 가용 물량을 2만3000t 확보하고 추석 전까지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7년 뒤인 2032년부터 우리나라 추세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불경기 때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취업자 수가 줄었지만, 앞으로는 경기의 좋고 나쁨과는 별개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실제 취업자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17일 이런 분석을 담은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을 공개했다. 추세 취업자 수란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용 규모로, 음수를 나타낸다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보고서를 펴낸 한은 조사국 고용동향팀은 2032년을 기점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음수로 전환하면서 2050년 취업자 수 총 규모가 지난해의 약 9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그간 상승세를 보여 온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쯤부터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추세 취업자 수 둔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퇴 연령층의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고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업무병행 학업 제도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첫 직장이 생애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도록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진은 “40대 여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10여년 째 정체돼 있다”며 “이를 높이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유연근무,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도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5월 수입물가 18개월 만에 최대 하락… 체감은 ‘글쎄’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5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4.63으로, 4월(139.82)보다 3.7% 내리며 2월(-1.0%)과 3월(-0.4%), 4월(-2.3%)에 이어 넉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이달 하락 폭(-3.7%)은 2023년 11월(-4.3%)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원재료가 5.5% 하락했고,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도 각각 3.2%, 2.7%, 2.3%씩 내렸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내리면서 수입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다. 특히 가공식품(4.1%), 외식물가(3.2%), 축산물(6.2%), 수산물(6.0%)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수입물가와 소비자들의 체감물가 괴리가 큰 것은 수입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품목별 비중 때문이다. 수입물가지수에서 소비자들의 체감이 가장 큰 농림수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88%에 불과하다. 반면 하락폭이 컸던 원유와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포함한 광산품이 2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물가 하락을 주도했다. 한은 경제통계1국 물가통계팀 최혜정 과장은 “농산물은 소비자 체감이 크지만 수입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매년 통관수입 금액 기준으로 비중을 산정하는데 농산물이 원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코스피 3000 턱밑까지 갔다 ‘숨고르기’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2950.30으로 전 영업일 대비 3.64포인트(0.12%)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27포인트 오른 2959.93에 개장한 뒤 상승 폭을 확대하면서 오전 한때 2998.62까지 올랐다. 하지만 3000선을 눈앞에 두고 상승세가 꺾이면서 내림세로 돌아섰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30억원과 1056억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나홀로 224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전날 코스피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확전 우려에도 2900선을 회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재명정부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상법 개정안 재추진 등을 예고하면서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이날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졌지만, 휴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사실상 ‘소개령’에 준하는 대피 권고를 내린 데 이어 주요 7개국(G7) 회의를 조기 종료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돼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것 같다”며 “극적인 중동 소식이 없다면 3000선 돌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K텔레콤이 SK그룹 계열사에 허위 일감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고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SK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수백억원대 가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으로 올해 초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6년여간 입찰 담합을 벌인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2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하기계, 뉴텍이엔지, 대열시스템, 동성이엔지 등 38개 물탱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GS건설 등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전국 범위에서 이뤄진 입찰 담합 규모는 관련 매출액만 5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탱크는 아파트 등 건축물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에 따라 지하나 옥상에 설치하는 필수 시설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다수 국민의 주거공간인 아파트 분양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청년층과의 격차가 0.1%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이들 대부분이 저임금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어 ‘일하는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4%로,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의 49.5%와 비교하면 격차가 불과 0.1%포인트다.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청년층을 앞지르는 ‘실버크로스’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58.6%로 청년층(42.6%)보다 16.0%포인트나 높았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진 배경에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있다. 고령층이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일터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은 40.4%다.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통계청의 ‘2022년 연금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비율은 90.4%이지만,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원에 불과했다. 연금 수급자의 60.3%가 월 50만원 이하, 87.8%가 월 100만원 이하를 받고 있어 최저생계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의 경우 노인 소득의 60~70%가 연금인 반면, 우리나라는 노인 소득의 60~70%가 근로소득”이라며 “가장 취약한 노인의 10%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10~30% 구간은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보완하되, 민간 일자리에 종사하는 고령자들의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예방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5년 전과 비교해 외식 물가가 25%가량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 등으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다. 외식 물가 상승은 직장인들의 점심 부담을 키우는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외식 부문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지난달 지수는 25% 오른 124.56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6%보다 1.5배나 빠른 속도다. 김밥과 햄버거 등 직장인의 대표 간편식이 각각 38%, 37% 올라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떡볶이, 짜장면, 생선회 등 9개 품목은 30% 이상 올랐다. 짬뽕, 돈가스, 치킨 등도 30% 가까이 뛰었다. 냉면과 김치찌개, 삼겹살까지 포함하면 20% 이상 오른 외식 품목이 30개에 달한다. 구내식당 식사비도 24% 상승했다. 외식 물가가 오른 이유로는 식자재비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후변화로 원재료 공급 불안정성이 커진 데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 비용이 늘었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20%가량 올랐다. 외식 물가뿐만 아니라 식료품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한국의 식료품 가격 수준은 구매력을 고려했을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구매력평가(PPP)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식료품·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147로 OECD 평균(100)보다 47% 높았다. 이는 OECD 38개국 중 2위에 해당한다. 1위는 스위스(163)였다. 미국(94), 일본(126), 영국(89), 독일(107) 등 주요국보다도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가 높은 수준이다. OECD의 PPP는 경제 규모와 환율 등을 구매력 기준으로 보정해 국가 간 물가를 비교하는 지표다. 각국 국민이 실제 느끼는 체감 물가 수준을 나타낸다.

할인쿠폰을 미끼로 한 가짜 시간제한, 당첨 확률이 극히 낮은 ‘999원 닌텐도 스위치’ 이벤트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벌인 중국계 쇼핑 플랫폼 테무(Temu)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테무 운영사인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보상조건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했다. 룰렛 이벤트에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 지급’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채우기 위해 5명 이상의 지인을 애플리케이션(앱)에 초대해야 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은 화면 구석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규칙’ 버튼을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테무는 앱 첫 설치 시 15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며 가짜 타이머로 시간 압박을 조장했고,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는데도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여러 명에게 당첨 기회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이외에도 테무는 온라인몰 운영자로서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고,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지 않은 채 1년8개월간 영업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테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을 유지하라며 시정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이엔엠과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 임원직을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CJ이엔엠과 티빙은 지난해 11월 웨이브와 경영진 파견 합의를 체결하고 12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OTT 상위 4개사(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가 3개사로 줄어들면서 OTT 시장 내 시장집중도가 증가해 가격설정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2024년 기준 OTT 이용자 수는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이다. 이용시간 기준으로는 티빙과 웨이브를 합치면 46.7%로 넷플릭스(39.0%)를 앞선다. 공정위는 티빙·웨이브에 대한 충성 구독자층이 상당하고, 독점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티빙 및 웨이브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채널 및 한국프로야구(KBO) 독점 중계 등의 선호가 높은 구독자의 경우 결합 상품의 출시로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다른 경쟁 OTT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에 구독료 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티빙·웨이브는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통합 서비스를 출시할 때도 기존과 유사한 요금제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가 해지 후 한 달 이내 재가입 요청을 할 때는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효과를 차단해 구독자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려는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구독자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