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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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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
  • 2026 국가인권위·한국기자협회 제15회 인권보도상
  • 2026 제2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 2026 제3회 정신건강의학기자상 단체부문
  • 2025 선관위 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전국)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 2025 Q저널리즘상 전문분석 비평
  • 2025 한국조사도보상 신문부문
  • 2022 제5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영 데이터저널리스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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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빈민 피난처… “이 돈으로 전세 살 곳 여기밖에 없어” [심층기획-‘등본에 없는 마을’ 못 떠나는 주민들]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서울 서대문구 개미마을은 가파른 언덕 위에 빽빽하게 들어선 집과 피난민 모습이 미국 인디언의 집과 닮았다고 ‘인디언촌’이라 불렸다. 그 뒤론 일자리를 찾아 상경한 이농민들이 몰려들었는데,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이라는 의미로 ‘개미마을’이라는 새 이름이 붙었다. 개미마을엔 지금 172명이 살고 있다. 12일 만난 주민들은 마을 이름대로 한평생 개미처럼 일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참전용사 가족, 산업화 시대 뒷골목에서 생계를 이어간 노동자들의 삶이 켜켜이 쌓여 있다. 공기가 좋다고 너스레를 떨고 서울 한복판에 이만큼 자연과 가까운 동네가 없다고 억지를 부려도, 결국 그들은 비싼 서울 집값에 떠밀려 여기 정착한 것이었다. 김재식(83)씨는 25년째 같은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개미마을에서만 수십번 이사를 하다 마지막으로 정착한 이곳에서 4남1녀를 모두 키웠다. 김씨에게 개미마을은 서울에서 이 정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는 “서울에서 3000만원으로 전세 살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김씨는 젊은 시절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경기 수원 출신인 그는 제대 후 집 짓는 일을 하다 사기를 당해 개미마을에 자리를 잡게 됐다. 인왕산 절로 휴양을 왔다가 우연히 발견한 이곳은 돈 한 푼 없던 김씨에게 ‘마지막 피난처’가 됐다. 김씨는 개미마을에 정착한 후 50살이 될 때까지 목수 일을 했다. 매일 동트기 전 일어나 캄캄해질 때 집에 돌아왔다. 그는 “목수 일을 기반 잡을 때까지 계속했다”며 “거기서 번 돈으로 애들을 다 키웠다”고 회상했다. 김계연(70)씨는 고향 호남에서 상경해 45년 동안 마을에 살고 있다. 그는 “이 집 팔아서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며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돈 없는 사람은 이곳을 떠날 수도 없다고 했다. 철제 현관문 대신 펄럭거리는 비닐을 지나 살펴본 김씨 집안 벽과 천장에는 스티로폼이 스테이플러로 고정되어 있었다. 바닥 장판은 스티로폼을 깔아놓은 것처럼 울퉁불퉁했다. 김씨는 돈을 벌기 위해 개미마을에 정착했다. 일하던 광산이 문을 닫자, 김씨는 무작정 이곳으로 이사 왔다. 서울에 오자마자 식모살이를 시작했다. 서초구 양재역 근처 말죽거리 가정집에서 일하다 한식당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식당 일을 하면서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등허리에 짐을 지고 옮기는 일도 마다치 않았다고 했다. 최기사(68·가명)씨는 열악한 환경에도 마을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말을 돌렸다. 그는 인생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낡은 집을 측은하게 바라봤다. 최씨는 그의 목조 집을 가리키며 “집을 비우면 다 망가져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우리 아버지가 목수 하면서 다 만들어 놓은 집”이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손을 볼 줄 모르니까 집이 자꾸 여기저기 망가진다”고 말했다. 젊은 시절 최씨는 6·25 참전용사인 아버지를 보며 특전사가 됐다. 그는 10·26사태, 12·12사태,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모두 투입됐다. 군 복무를 마친 최씨는 취업난에 시달렸다. ‘살인자’라는 낙인이 따라다녀 이력서를 내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멀리 남태평양 섬 사모아까지 원양어선을 타고 떠나는 험난한 길을 택했다. 현실 도피처럼 시작한 원양어선 생활에서 최씨는 통신케이블을 연결하다 12m 높이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했다. 부상에서 회복한 그는 돌아와 중장비 운전, 신문 배달, 시내버스 운전기사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최씨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다. 그게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지 않나”라며 말을 마쳤다. 그는 여기서 살아온 자신의 세월이 사라질까 봐 차마 마을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듯했다.
2025.06.13 06:00:00
올 4월까지 나라살림 46조 적자… 추경 반영 땐 더 악화
올해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46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늘어나 전년 같은 달보다 개선됐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 시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총수입은 23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수입이 142조2000억원으로 16조6000억원 늘었다. 세수 증가는 법인세가 주도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가 13조원 늘어났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소득세도 3조5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5000억원)와 관세(3000억원)도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로 6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거래대금 감소로 8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262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흑자분(14조8000억원)을 제외,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64조6000억원 적자) 대비 18조5000억원 개선됐지만, 2020년(56조6000억원), 2024년(64조6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적자 규모다. 4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97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2조원 늘었다. 지난달 통과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은 이번 재정수지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는 다음 달 재정동향 지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소 2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재정수지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정부는 신속집행 사업과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각 부처는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작은 예산이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임 차관은 “추경도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5월까지 325조1000억원(잠정)으로 전년 대비 11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추경의 경우 5월 말 기준 3조2000억원을 집행해 7월 말까지 70% 수준인 8조4000억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추경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복구계획이 확정된 산불피해 관련 재해·재난대책비 교부는 5월 중 완료했으며, 집행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업들은 공고, 시스템 준비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2025.06.12 18:10:00
KDI, ‘6월 경제동향’ 발표… “6월에도 불안한 흐름 지속”
건설 투자 부진이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로 대미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는 등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KDI는 10일 발표한 ‘6월 경제동향’에서 “건설투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한 가운데 수출도 둔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KDI는 지난달 ‘경기둔화’라는 표현을 쓴 바 있는데, 이번 달에도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국내 정국불안이 완화되고 미중 무역합의가 이뤄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 지표가 개선됐지만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추가 인상 및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우려 등으로 통상 불확실성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KDI에 따르면 건설업 부진과 서비스업 둔화로 4월 전산업생산(0.9%→0.4%)이 전월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광공업생산(4.4%→4.9%) 중 반도체(20.3%→21.8%)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부진이 전체 경기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4월 건설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20.5% 감소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16.3%)보다 감소폭이 늘어난 수치다. 건축부문은 -23.0%로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에서 부진했고, 토목부문도 -12.6%를 기록했다. 수출 여건도 크게 악화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25%에서 50%로 추가 인상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우려 등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했고, 일평균 기준으로도 1.0%의 낮은 증가에 그쳤다. 특히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8.1% 감소했고, 높은 관세가 부과된 중국(-8.4%), 중남미(-11.6%)로의 수출도 동반 감소했다. 관세율이 대폭 인상된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32.0%나 급감했다. 5월 수출에서 반도체 등 ICT 품목은 일평균 기준 8.7%에서 17.0%로 증가하며 선전했지만, 이를 제외한 품목들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는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을 기록해 기준치(1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완화됐다. 그러나 4월 소매판매는 승용차를 제외하면 1.9% 감소했다. 가전제품(-8.7%), 가구(-9.1%), 의복(-7.9%) 등 대부분 품목에서 소비가 줄어들었다. 서비스업도 숙박·음식점업(-2.5%), 교육서비스업(-0.9%) 등 소비와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진했다. 고용 상황도 심각하다. 4월 취업자는 19.4만 명 증가했지만, 정부 일자리와 밀접한 부문을 제외한 민간 고용은 4.1만 명의 낮은 증가에 그쳤다. 건설업(-15만 명)과 제조업(-12.4만 명)에서 고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주 18시간 이상 고용도 9만명 줄어드는 등 고용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2025.06.10 13:17:30
아들 회사에 3조 규모 무료 보증… 중흥건설 ‘철퇴’
중흥건설이 총수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중흥토건 등에 10년간 3조원 규모의 무료 보증을 서주다 경쟁당국에 적발돼 18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중흥건설, 중흥토건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0년간 중흥토건 및 6개 계열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중흥그룹은 크게 총수인 정창선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흥건설과 정 회장의 아들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중흥토건을 주력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토건은 2007년 정 부회장이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전남지역 소규모 건설사였다. 중흥그룹은 기존 중흥건설 중심의 사업조직과 경영구조를 정 부회장 소유의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중흥토건은 그룹 내 매출 집중 대상으로 선정됐고, 계열 편입 직후부터 내부 일감을 몰아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2017년까지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초과할 정도였다. 중흥건설은 특히 중흥토건의 자체 신용만으로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의 시행을 위한 대출이 힘든 것으로 나타나자 아무런 대가 없이 신용보강에 나서며 부당지원에 나섰다. 공정위 조사 결과 중흥건설은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건설투자사업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했다. 통상 이런 보증을 서주면 시공사는 공사 물량을 받거나 시공이익을 확보하는 대가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지만 중흥건설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 이때 중흥건설이 받지 않은 신용보강의 대가는 최소 180억여원에 달한다. 이 같은 특혜를 통해 중흥토건과 그 계열회사들은 2조9000억원의 사업자금을 조달해 총 6조6780억원의 매출과 1조731억원(2023년 말 기준)의 이익을 얻었다. 중흥토건의 최대·단일주주인 정 부회장은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및 급여(51억원) 등의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챙겼다. 중흥토건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C2구역 등 대규모 사업에서 1조8000억원의 시행매출을 수취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수직상승했다. 세력이 커진 중흥토건은 2021년 시공능력평가 5위였던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그룹 내 핵심회사로 자리 잡았다. 2023년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중흥그룹의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됐다. 결국 총수 2세에 대한 경영권 승계가 완성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상 신용보강을 통해 2세의 회사를 키워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과 경쟁 가능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사업자금 조달이 성패를 좌우하는데, 중흥토건 등은 그룹의 뒷배를 믿고 대형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2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손쉽게 조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때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다만 일감 몰아주기 부분은 규모나 대가성을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흥건설은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5.06.09 19:49:35
美 재무부, 韓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관세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이 환율과 관세를 연계해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의심되는 심층분석대상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한 3개 요건은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이 GDP의 2% 이상이면서 8개월 이상 미국 달러를 순매수하는 것이다. 한국은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에 해당했다. 2024년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550억달러로, 전년 대비 140억달러 증가했다. 작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도 GDP 대비 5.3%로, 전년 대비 3.5%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다음 환율보고서부터 각국의 통화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사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정부투자기관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06.08 19:04:26
5월말 외환보유액 4046억달러… 5년여 만에 최소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4046억달러로 5년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5년 5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4046억달러(약 552조원)로 전월 대비 7000만달러(약 950억원) 감소했다. 이는 2020년 4월(4039억8000만달러)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한은은 “최근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올해 1월말부터 5월말까지 외환보유액은 감소 추세다. 지난해 12월 말 외환보유액은 4156억달러로 전월 말(4153억9000만달러)보다 2억1000만달러 늘었지만,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1월 4110억1000만달러, 2월 4092억1000만달러로 두 달 연속 줄었다. 3월 말에는 4096억6000만달러로 4억5000만 달러 늘었지만 4100억달러 재진입에는 실패했다. 4월 4046억7000만달러로 전월말 대비 49조9000억 달러 줄면서 5월까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국가 경제의 대외 충격 흡수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환율 급등이나 급락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충분한 외환보유액 확보가 중요하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4월 말 기준 세계 10위다. 중국이 3조2817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1조2982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치솟자 한은은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비상계엄 직후 환율 변동성이 높아져서 여러 개입 등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했다. 앞으로도 변동성이 커지면 계속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환율이 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급하게 움직일 경우 이를 둔화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다. 환율이 급상승할 때 달러를 시장에 매도하고, 급하락할 때는 달러를 매수해 환율 변동폭을 줄이는 방법이다. 최근 외환보유액 감소세에 대해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외환보유액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건 기우”라면서 외환보유액의 감소 추세보다 변화폭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감소폭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6.05 18:30:43
코스피 5000시대 오나…가상자산 시장도 기대감↑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코스피 5000시대 오나... 가상자산 시장도 기대감↑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영업일 대비 2.62% 오른 2769.59로 장을 마감했다. 국내 정치상황이 안정화되고, 대통령선거 이후 증시 부양 기대감이 번진 영향이다. 이날 외국인(8023억원 매수 우위)과 기관(4020억원 매수 우위)의 매수세가 코스피 2700선을 지탱했다. 코스피 지수는 이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최근 한 달간 2556.61에서 2698.97(6월2일)까지 5.5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이 선거기간 밝혀온 증시부양 공약은 국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 재추진과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선임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팽배하다. 이 대통령은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옭아맸던 주식 시장에 ‘코스피 5000’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증시부양 기대감으로 이날 증권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부국증권은 전일 대비 23.11% 오른 4만2350원까지 치솟았다. 이외에도 SK증권(11.34%), 신영증권(12.62%), 미래에셋증권(13.25%), 키움증권(6.53%) 등 증권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유진투자증권의 ‘대선과 주식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전두환(2.1%)·노태우(24.1%)·김영삼(4.9%)·김대중(16.6%)·문재인(3.1%)·윤석열(3%) 대통령의 경우 당선 이후 한 달 안에 코스피가 평균 4.1% 상승했다. 유가증권시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는 이 대통령이 공약해온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지금까지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이 성장책으로 전환하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가상자산 현물 ETF가 국내 시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물 ETF 도입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 인정 여부 등 법적 쟁점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라고 밝혔다. ◆5월 소비자물가 1.9% 상승… 돼지고기 8.4%↑, 빵 6.4%↑ 등 먹거리는 고공행진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12월 1.9%를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이다. 품목성질별로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4.7% 하락했다. 사과(-11.6%), 참외(-27.3%), 파(-33.4%), 토마토(-20.6%) 등의 가격이 내렸다. 수산물 가격 상승폭은 4월 6.4%에서 5월 6.0%로 낮아졌다. 석유류 물가도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2.3% 내려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낮췄다. 다만 축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6.2% 오르면서 2022년 6월(9.5%) 이후 35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돼지고기(8.4%), 국산소고기(5.3%), 수입소고기(5.4%), 계란(3.8%) 등의 가격이 고공행진했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보다 4.1% 올랐다. 가공식품은 지난 4월에도 4.1% 상승하는 등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빵(6.4%), 커피(8.4%) 등이 많이 올랐다. ◆ 고령화가 성장률·실질금리·금융사 건전성까지 떨어뜨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성장률과 실질금리, 금융사 건전성을 구조적으로 떨어뜨린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노동공급 감소와 생산성 둔화로 이어져 204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추세가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잠재성장률도 2040년 전후 0.5~1.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질금리 역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저축률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2060년쯤 반등해 장기균형 수준인 0.1%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화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 국가 7000여개 은행의 1997∼2023년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가 1%포인트 오르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은 0.64%포인트 하락했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1인당 소득성장률, 실질금리, 주택가격 상승률이 모두 낮아져 은행의 수익성이 줄고 이를 메우기 위해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의 부동산 담보 비율이 높을수록 고령화로 건전성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런 고령화의 파장은 통화정책까지 제약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생산성 향상 등 여러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05 07:30:00
2023년 일자리 진입자 364만명 ‘역대 최소’
2022년 미등록 상태였다가 이듬해 신규로 일자리 시장에 진입한 이들이 364만여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전체 등록취업자는 2614만5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0.3% 증가했다. 등록취업자 중 같은 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증가한 반면 신규 진입자와 기업체 간 이동자는 줄었다. 동일 기업체에 머문 ‘유지자’는 전년보다 52만1000명(2.9%) 증가한 1854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등록 상태였다가 2023년에 신규 등록된 근로자를 의미하는 ‘진입자’는 364만6000명으로 26만5000명(6.8%) 줄었다. 진입자는 2022년에도 전년보다 11만6000명(2.9%) 감소했는데, 2023년 감소폭이 확대됐다. 등록된 기업이 달라진 ‘이동자’ 역시 395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6만8000명(4.1%) 감소했다. 이동자 중 같은 기업 규모로 이동한 사람은 전체의 72.4%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이동자의 81.3%는 중소기업으로, 12.1%는 대기업으로 이직했다. 대기업 이동자의 37.3%는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긴 비율은 56.5%였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긴 비율은 2022년(56.0%)보다 상승했다. 고령층이 은퇴 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동한 임금근로자 중 38.4%는 임금이 감소했다. 2022년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옮긴 비율(34.0%)보다 4%포인트 이상 늘었다.
2025.06.05 06:00:00
2025년 성장률 전망 줄줄이 하향… 0.3%까지 등장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SG)은 0.3%로, 한국은행 전망치(0.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제시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일 42개 기관에서 제시한 평균 1.307%와 비교해 0.322%포인트 더 낮아진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는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이 0%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기관별로 보면 SG가 0.3%로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내놨다. 종전보다 0.7%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0.5%)·씨티그룹(0.6%)·HSBC(0.7%) 등도 0%대 성장률을 점쳤다. 한은의 전망치보다 더 낮은 수치를 제시한 기관은 총 13곳이었다.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낮게 전망한 이유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심리 위축, 수출·내수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 미만 성장률을 예측하면서, 부진한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을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반면 일부 기관은 한국 경제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바클레이즈(1.0%)와 모건스탠리(1.1%)는 종전보다 각각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 완화와 관세 유예 발표 등을 상향 조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2025.06.02 21:00:00
난해한 깨알 공약집 “이걸 누가 읽겠어요”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6·3 대선을 8일 앞둔 26일 오전 8시57분. 좌석은커녕 손잡이도 잡기 버거운 수인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직장인 김환주(28)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인파에 떠밀려 움츠러든 어깨 사이로 간신히 확인한 화면에는 한 뉴미디어 채널이 올린 카드뉴스가 보였다. 대선후보자의 10대 공약을 요약한 게시물이었다. 이날 서울 성수동에서 만난 김씨는 “정당이 공약집을 전자파일로 올려놔도 그걸 누가 보겠느냐”면서 고개를 저었다. 김씨는 화면을 확대하듯 허공에 검지와 엄지를 오므렸다 펼쳤다를 반복하며 “출근길에 손가락으로 화면을 옮겨가며 공약집을 읽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대선 공약 정보를 출퇴근길 스마트폰으로 접한다는 김씨는 “주변 친구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곳에선 공약을 제대로 찾기 어렵다. SNS에서는 채널이 선별한 정보를 편향적으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후보의 세부 공약을 확인하려면 공약집을 읽어야 한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 속엔 깨알 같은 글씨와 낯선 약어, 전문용어가 여럿 등장한다. 김씨는 “공약을 읽으면 추상적으로 다가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다”며 “유권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전북 익산 남중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원생 강건(28)씨도 이해하기 쉽고 상세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저장장치’ ‘글로벌 선진국지수’에 형광펜이 그어진 공보물을 펼쳐 보이며 “전문용어 설명을 위한 각주나 맥락을 알려주는 부연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공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이처럼 문자로만 나열된 공약집이 지닌 한계는 73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첫 공약집이 등장한 제2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림 없이 글자만 나열하는 형태 그대로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부터 이행방법, 재원조달계획 등 항목이 구체화됐지만 유권자가 정책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설명과 그림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2025.05.26 21: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