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은 아파트 상가 내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봉지째 쓰레기통에 버렸다. 전날,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찾아간 병원에서 받아 온 것이었다. 한 알을 삼키자 두근거림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몸이 편안해진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들이 죽었는데, 엄마의 몸이 편안해져도 되는 걸까. 상우가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 한 달 전 아침에 건넨 마지막 말이 목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2013년 3월5일 오전 10시, 지연은 옷장 앞에서 둘째의 첫 학부모 총회에 입을 옷을 고르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큰아들 상우였다. “아침부터 어디 가니?” “친구 만나러요.” “멀리 가니?” “네, 좀 멀리요.” “엄마 지금 바빠, 너무 늦게 다니지 마.” 상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 덜컹거리는 전철 소리만 낯설었다. 지연은 다시 걸 생각으로 전화를 끊었다. 학부모 총회는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점심 무렵 다시 건 전화에선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다. 스물셋 상우는 술도 담배도 즐기지 않았다. 한 해 전 의경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 복학 대신 집 근처 온라인 광고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못마땅해했다. 상우는 집을 나와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었다. 그러다 반년도 안 돼 회사를 그만뒀다. 그 뒤로는 경기 양주의 이모 집에서 지냈다. 지연은 부자간의 흔한 갈등 정도로 여겼다. 3월6일, 점심이 지나도록 상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연은 양주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모도 상우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세 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041’로 시작하는 번호가 휴대폰 화면에 떴다. “선상우군 어머님 되시죠? 보령경찰서입니다.” 낯선 목소리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형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상우가, 또래 세 사람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고 했다. 사망자들의 주소는 서울, 대전, 인천, 전북으로 서로 달랐다. 경찰은 그들이 온라인에서 만난 사이로 추정했다. 처음 약속에는 네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이 마지막에 마음을 돌렸다. 빈자리에 상우의 답이 닿았다. “몇 분 상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은 형사의 말을 그렇게 기억했다. 상우가 도착한 곳은 충남의 한 바닷가였다. 민박집 주인은 전날 저녁까지 그들을 봤다고 진술했다. 낮 동안은 바닷가에 있었고, 저녁 무렵 함께 방으로 올라갔다고 했다. 다음 날 사회면 기사에 상우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A(23)씨로 기록됐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은 그해 시행 1년 차를 맞고 있었다. 상우가 떠난 두 달 뒤 인근 바닷가에서 유사한 죽음이 다시 발생했다. 자살동반자 모집 글 같은 자살유발정보를 처벌하는 제19조 1항이 시행되기까지는, 상우가 떠난 뒤로 6년4개월이 더 흘러야 했다. 보령에서 서울로 상우를 데려오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다. 빈소에 놓을 사진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 이모가 급히 사진을 뽑아 왔다. 상우가 떠나기 일주일 전, 생전 처음 파마를 한 날이었다. 이모가 귀엽다며 무심코 찍어 둔 그 사진이 영정 사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영정 속 검은 각진 뿔테 안경을 쓴 청년은 수줍은 듯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지나지 않아 지연은 상우의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갔다. “휴대폰을 한 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친구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친구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상우가 보령으로 향한 그날 저녁, 친구는 카톡 한 통을 받았다. 지금 자살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경찰에 대신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친구는 그저 장난인 줄 알았다. 마지막 카톡은 짧았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눈치챌 것 같다고, 누군가 발견하겠지. 그것이 상우의 마지막이었다. 1년 전 상우는 집에서 가까운 수서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했다. 송파구 경찰병원에 안과 진료를 나가는 날이면 로비에서 면회 온 엄마와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었다. 수다는 늘 같은 말로 맺어졌다. “엄마, 사랑해.” 상우는 제대 후에도 지연을 볼 때마다 표현했다.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하던 아이가 왜 그랬을까. 지연은 그 질문만 붙잡고 울었다. 평소 마시지 못하던 술에도 손을 댔다. 지연은 매일 밤 혼자 소주를 마시고, 토하고, 잠들었다. 가족을 피해 밤 열한 시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새벽 두세 시까지 혼자 울었다. 남편은 “나도 참고 있으니 너도 참으라”고만 했다. 주변의 시선에 쫓기듯 가족은 얼마 뒤 개포동을 떠나 대치동으로 이사했다. 답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심리부검이라는 말을 들은 건 상우가 떠나고 2~3년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자살로 세상을 떠난 이의 가족이 전문가 면담을 통해 고인의 마지막 시간을 되짚는 절차다. 통상 사별한 지 3년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지연은 망설였다. 혹시 아들이 엄마를 원망했을까. 분노가 있었을까. 그 답을 듣는 일이 두려웠다. 2022년 지연은 면담실에 앉았다. 상우가 떠난 지 9년이 지난 뒤였다. 면담자의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지연은 자신이 보지 못했던 아들의 시간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학교, 군대, 복학하지 않은 뒤의 방, 아들의 망설임이 그제야 보였다. 결국 남은 건 미안함이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던 아들이 왜, 혼자 그 먼 바다까지 갔는지. 상우가 떠난 지 10년, 기일과 생일이 모두 있는 3월이었다. 지연은 그리운 마음에 아들의 글씨라도 만져 보고 싶어 상우 방에 있던 유품을 꺼냈다. 옷장 구석에는 제대 기념으로 지연이 맞춰준 상우의 양복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노트 사이에 경찰병원 진료증이 눈에 들어왔다. 앞면에는 안과, 뒷면에는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쓰여 있었다. 손이 떨렸다. 타인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 엄마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다. 문득 제대하고 몇 달이 지나 부대 선임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와 “상우는 잘 지내느냐”고 물었던 일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요즘 군대가 참 좋아져서 제대한 사람도 이렇게 신경 써 주는구나’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전화의 의미를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왜 육군이 아니라 의경을 택했느냐고 물었을 때, 상우는 “집 떠나기 싫어서”라고 대답했다. 지연은 뒤늦게 그 말의 다른 뜻을 읽었다. 집 가까이 있어야만 버틸 수 있는 아이였다는 것을. 아들의 우울증을 알고 나자 원망과 배신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더 큰 죄책감이 들어앉았다. 지연은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저 표현하지 않았을 뿐인데, 엄마는 몰랐다”고 말했다. 상우가 떠났을 때, 동생 경우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열세 살이었다. 상우는 동생의 실내화를 직접 빨아줬고, 의경 시절 순찰을 하다가도 동생 학교 앞까지 가서 얼굴을 비치던 형이었다. 경우가 형의 죽음을 들은 건 중학교 입학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장례식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경우는 교실에 앉아 있어도 친구들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사람들이 입만 벙긋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유리창 너머로 형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학교 상담 선생님이 경우를 불렀다. 점심시간이었다. 상담 선생님은 매뉴얼에 따라 질문을 이어갔다. ‘자살 생각이 있느냐, 형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경우는 형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눈물을 쏟았다. 감정을 수습하기도 전에 점심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렸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장소를 옮겼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비슷한 질문의 반복, 이해와 공감이 없는 상담은 경우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다. “앞으로 누구한테도 형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경우는 집에서 소리치듯 외쳤다. 초등학생 시절 영재반에 들고, 반장을 도맡았던 경우는 이후 6년을 ‘엎드린 아이’로 보냈다. 집 안에는 다정한 말소리가 끊겼다. 우울함에 잠긴 엄마, 말수가 줄어든 아빠, 방으로 숨어드는 둘째, 셋은 집에 들어오면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거실에는 주인 없는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했다. 경우는 스무 살이 되던 해, 엄마에게 말했다. “공부하지 않았으니 대학은 못 갈 것 같아. 하지만 글쓰기는 재미있으니 작가가 돼 형에 관한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보고 싶어.” 그러나 무기력이 소설보다 먼저 찾아왔다. 집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게임에만 몰두했다. 은둔이 이어지던 어느 날, 경우가 여행을 가겠다고 했다. “인천에 가서 바다를 보고 싶어.” 지연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결국 신용카드를 쥐여 주며, 안전한 곳에서 자고, 끼니를 거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담담한 듯 보냈지만, 돌아서자마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쉴 새 없이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카톡을 남겼다. 하루 이틀 있다 온다던 경우는 부산까지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 지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알았다. 실은 경우도 그때 죽으려고 떠났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 형을 잃고 힘들어하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살아 있는 동안은 견디겠다”고 했다. 그 뒤로 경우가 방문을 잠그면 지연은 문을 따고 들어간다. 종일 게임을 하는 아들 앞에 밥을 갖다 놓으며 말한다. “엄마는 네 뒤꿈치만 봐도 돼.” 경우도 엄마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방 문을 벌컥 열었다. 가족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시댁에서 늘 ‘상우 엄마’로 불리던 지연은 어느새 ‘경우 엄마’가 되어 있었다. 가까운 친구는 “경우를 봐서라도 힘을 내라”고 여러 번 말했다. 배려인 줄은 알았다. 그러나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상우가 떠나고 1년 반쯤 흘렀을 무렵이었다. 지연은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살 유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조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다 필요 없다고 밀어냈다. 그러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닿았다. 어느 화요일 오후 7시 신논현역 인근의 한 스터디 카페. 서울시 단위 자살 유족 자조모임 ‘자작나무’ 월례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회의 공간에 처음 보는 성인 열다섯 명이 둘러앉아 있었다. 이십 대부터 칠십 대까지 연령도 다양했다. 이들이 하나씩 털어놓는 저마다의 사연을 들으면서 지연은 처음으로 위로라는 감정을 느꼈다. 지연은 그제야 묻어 두었던 아들 이야기를 꺼냈다. 자전거를 무서워하는 엄마를 2인용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여의나루를 달렸던 상우. 못 타겠다고 버티는 엄마에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무슨 걱정이야. 내가 있는데.” 자조모임은 지연이 상우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지연은 한발 더 나아가 동료지원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아픔을 겪은 유족이, 새로 유족이 된 이들의 첫걸음에 함께 서는 역할이다. 찾아오는 유족들의 질문에는 경험자가 아니면 답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고인의 유품을 버려야 할까, 간직해야 할까. 지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상우의 양복을 정리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정답은 없어요. 마음이 괜찮을 때 하면 되는 일이에요.” 2023년 봄, 지연은 한국생명의전화 전화상담 봉사자가 됐다. 일부러 사람들이 기피하는 심야 시간대를 택했다. 수화기 너머 자살 시도자들의 목소리가, 상우의 또 다른 목소리처럼 들렸다. 자정을 넘긴 시각, 20대 여성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외도, 그로 인한 엄마의 스트레스, 유독 자신에게만 쏟아지는 짜증. 지연은 엄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는 너한테 의지하고 있는 거야. 너를 친구로 보는 건데, 그걸 몰라주니까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야.” 수화기 너머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엄마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로만 알았다고 했다. 전화를 끊으며 여성이 말했다. “저도 선생님처럼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자살예방센터에서 강연하기 시작하면서, 지연은 유족 프로그램이 정작 유족에게 닿지 않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지연이 여러 지역에서 목격한 자조모임은 대개 평일 오후에 열렸다. 생업이 있는 유족은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였다. 지연 한 사람의 관찰만은 아니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서초·동작·관악·성북구 5개 구는 자조모임 자체가 없다. 모임이 운영되는 나머지 20개 자치구 중에서도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열리는 곳은 양천·송파구 등 8곳에 그친다. 제도 바깥에 놓인 유족은 적지 않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 사망자 한 명당 5명에서 10명의 유족이 남는다고 추산한다.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 이 비율을 적용하면, 한 해에만 최대 14만명의 유족이 남겨진다. 지연은 2024년 여름, 서울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자살예방 토론회를 방청한 적이 있었다. 유명 강사가 아이들 앞에 섰다. 그는 자살한 이들의 원인을 태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가족 탓으로 돌렸다. “자살하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아느냐. 뱃속에서부터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청중석에 앉아 있던 지연은 강사의 한마디에 상우를 키운 23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이런 강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최 측에 따지듯 물었지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가 알고 있는 자살은 달랐다. “그 사람들은 삶이 싫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발버둥을 쳤는데, 살지 못해서 죽음에 잡아먹힌 거예요.” 올해 3월, 지연은 출범 18년을 맞은 자살 유족 자조모임 ‘자작나무’의 대표가 됐다. 자조모임의 침묵, 심야 상담실의 울음, 강연장의 서러움이 지연을 그 자리로 떠밀었다. 그는 자치구의 자조모임 운영 시간을 바꾸고, 유족의 언어로 정책을 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뒤에는 경우가 있었다. 오랜 세월 두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예순셋의 지연은 컴퓨터로 문서 한 장 작성하는 것조차 버겁다. 그런 엄마가 아들에게 물어가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여주면, 방 안에 갇힌 경우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지 않을까. 지연의 바람이자 기도였다. 대표가 되고 한 달이 흐른 4월24일 오전 10시 서울역. 자주색 후드 점퍼에 검정 바지를 입은 지연이 대절 버스에 올랐다.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 양평의 한 연수원. 1박2일 ‘자작나무 우리 함께 봄나들이’ 캠프였다. 자살 유족 40여명이 함께했다. 점심을 마친 오후 1시, 지연이 유족들 앞에 섰다. 짧은 인사말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단어 유추 게임 같은 레크리에이션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웃었다. 강가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천천히 이야기를 풀었다. 평소 웃는 것조차 죄스러워하던 이들의 표정이, 잠시 풀리는 날이었다. 캠프 한 달 전이었다. 아들의 기일에서 열흘 지난 3월16일, 손지연 자작나무 대표를 대치동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만났다. 4년 전 그가 심리부검 면담을 했던 바로 그 회의실이었다. 창문이 없는 실내에서 손 대표는 담담하게 말했다. “자살 유족에게 회복이란 없어요. 새로운 삶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인터뷰를 마친 손 대표가 상가 문을 나섰다.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다.

쉬운 공약집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까. 쉬운 정보로 바꿀 때는 맥락을 담으면서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단어를 고민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단순히 짧다고 해서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쉬운 공보물 개발에 참여한 김경양(사진)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을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센터장은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을 만들 때 어휘 및 문장·글꼴·문단 및 문서·그림·인쇄 및 출판 총 5가지 영역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후보자는 ‘나’, 유권자는 ‘너’, 그리고 정당과 기관은 ‘우리’로 표기한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임을 반영한 것이다. 일상적이고 익숙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헷갈리지 않도록 정보를 통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내용을 설명할 때는 일관성 있게 같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비슷한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면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문장은 개조식이 아닌 서술식의 문어체가 이해하기 쉽다. 한 문장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만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으로 서술하고, 어려운 문장부호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짧고 간단한 문장과 함께 주어를 명확히 밝히는 능동형 문장이 다양한 유권자가 직관적으로 공약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림 안내 방안도 마련돼 있다. 그림은 글 내용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추상적이거나 상징적, 은유적인 사진을 피하는 것이다. 그림은 결국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각적 장치도 기준이 있다. 가시성이 좋은 고딕체 글꼴 사용, 제목과 본문 간 글꼴 크기 차이, 단어가 읽히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배경, 한 페이지 내 사진 5개 이하 등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또 숫자를 표현할 때 백, 천, 만 등 한글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 후보의 재산·세금 내역이 아라비아 숫자로만 제시되면 읽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검증이 남았다. 김 센터장은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검증”이라며 “아무리 쉽게 썼다고 생각해도 막상 당사자들은 읽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번 검증을 받아야 진짜 쉬운 공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머리도 너무 아프고, 더 이상 못 읽겠어요.” 지난 20대 대선 때 나온 공약서를 읽던 발달장애인 문석영(33)씨는 지난달 16일 머리를 감싸쥐며 주름이 잡힐 정도로 미간을 찌푸렸다. 재정자금, 패러다임 전환, 매칭 고도화, 수요에 부응, 복합개발…. 무슨 뜻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단어가 줄지어 나온 탓이다. 발달장애란 지적장애, 자폐 등 성장기에 또래에 비해 발달 속도가 느린 장애를 뜻한다. 문씨가 공약서를 읽으려 자리에 앉았을 때는 근무 중인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에서 집중해야 하는 일을 하나 끝낸 직후였다. 하루 종일 공약서를 읽을 시간을 내야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내용이 어려워 완전히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공약서는 공약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문서다. 공약서는 20쪽으로 약 350쪽인 공약집보다 분량이 적지만 문씨는 공약서를 그대로 덮었다. 세계일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5명과 지난 대통령선거 공약서를 함께 읽으며 그룹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공약서를 읽으며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다는 말을 자주 반복했다. 한국에서 ‘쉬운 정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 2015년 전후. 10년이 흘렀지만 아직 정보약자에 관심이 있는 단체가 자비를 들여 쉬운 공약집을 만든다. 공약서의 전반적인 형식도 발달장애인에게는 걸림돌이다. 공약서는 사진 한 장과 공약 세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서에는 임신·출산·양육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내용에 엄마 손가락을 잡고 있는 아기 손 사진이 들어가 있다. 이를 보고 박경인(30)씨는 “아기를 더 낳으라는 의미로 사진을 넣은 것 같은데, 공약에 나와 있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차라리 공약 내용을 설명하는 사진이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했다. 발달장애인은 선거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오히려 투표에 적극적이다. 박현철(38)씨는 참정권을 처음 가진 스무 살 이후부터 선거 때마다 투표장을 찾았다. 그는 “발달장애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윤 전 대통령 정부 때 일어난 일을 꿰고 있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일 등을 물 흐르듯 설명했다. 쉬운 공약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효정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사무국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점자공약집을 내도록 규정한 것처럼 쉬운 공약집도 법으로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간단한 말이 아니라 맥락이 포함된 정확한 쉬운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늘릴게요’. 두 문장은 같은 취지의 공약이다. 앞선 문장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한 10대 공약이며 다음 문장은 이를 쉬운 정보로 바꾼 말이다. 선거 공약은 투표권을 처음 얻은 만 18세 청년부터 직장인은 물론 노인까지 다양한 유권자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권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반감된다. 정치인의 대국민 약속인 공약이 우리 삶에서 멀어진 이유 중 하나다. ◆길고 어려워 눈길 안 가는 공약집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은 194쪽, 국민의힘은 174쪽, 정의당은 191쪽이었다. 평균적인 성인의 읽기 속도는 분당 250단어 정도. 페이지당 약 300단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후보자 세 명의 공약집을 읽는 데만 이론적으로 약 11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다수 유권자가 제대로 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경남 창원에서 만난 박사과정 준비생 김민재(28)씨는 350쪽이 넘는 두꺼운 책을 읽은 것은 전공책을 공부할 때뿐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강승민(26)씨 역시 “공약집은 ‘시성비(시간 대비 가성비)’가 없다. 그 긴 공약집을 어떻게 다 보느냐”라며 “기사를 읽어도 충분히 판가름할 수 있는데, 긴 공약집을 보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일하느라 시간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게다가 공약집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만날 때가 많지만, 설명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용어나 약어도 별다른 설명 없이 실린다. 16대 대선 공약집에는 ‘GNP’, 20대 공약집에는 ‘IAEA’라고만 표기돼 있다. 개념 설명은 물론 국민총생산(GNP), 국제원자력기구(IAEA)라고 풀어쓰지 않는다. 김씨는 “(GNP와 IAEA는) 들어본 말이지만 헷갈린다”며 “공약집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세 중 일정액을 나눠주는 금액) 같은 용어가 설명 없이 나온다.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모를 만한 단어가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최근 유권자는 종이책보다는 디지털 기기로 정보를 접하지만 공약은 여전히 과거 형식 속에 갇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로, 1994년 첫 조사(86.8%)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도 조사를 시작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락세다. 종이책에서 잘 읽히는 글과 스마트폰에서 잘 읽히는 글은 다르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더 잘 읽히는 방식으로 공약집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인쇄용으로 만든 책자형 선거공보와 예비 후보자 홍보물이 그대로 올라만 가 있는 경우가 많다. ◆네덜란드·영국·호주 등 ‘쉬운 공약집’ 공개 호주는 전문가들이 ‘쉬운 정보 선진국’으로 꼽는 나라다. 호주에서는 모든 정보를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든다. 기본적인 정보가 담긴 원문과, 글을 읽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쉬운 언어(Plain Language)’, 그리고 발달장애인 등 정보를 알기 어려운 정보 약자를 위한 ‘잘 읽히는 정보(Easy to Read)’를 각각 제공한다. 영국에서는 주요 정당이 쉬운 공약집을 자발적으로 발간한다. 정보는 읽혀야 의미가 있다. 유권자들이 읽고 싶은 쉬운 공약집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호주처럼 해외에선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다양한 유권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를 따로 공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든 유권자가 정보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다. 전북 익산에서 만난 대학원생 강건(28)씨는 “대중 정당이라면 다양한 유권자의 수요를 모두 맞춰야 한다. 장애인이든, 저학력층이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와 독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쉬운 공약집을 유권자에게 제공한다고 답변했다. 네덜란드는 ‘모두를 위한 정치’ 지침을 마련했다. 정당이 주요 정책과 선거 홍보자료를 쉬운 정보와 수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네덜란드 선관위 관계자는 “내무부가 주도하는 정부 이니셔티브 ‘투표 접근성 강화’는 각 정당이 전문가들과 협력해 이해하기 쉬운 정책과 선거 홍보자료를 제작하도록 장려한다”며 “정부는 추가로 유권자들이 쉽게 공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일 연방선관위 관계자 역시 “선거 절차와 역할을 ‘쉬운 독일어’로 번역해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려운 단어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다. 밑줄 친 단어를 누르면 바로 국어사전 링크로 연결된다. 광주에서 만난 손어진(39)씨는 “독일에서 공부할 때 20대 총선거가 있었다. 독일 정당도 수백 페이지로 공약집을 빽빽하게 발간하더라”며 “동시에 쉬운 언어로 된 얇고 그림이 들어간 공약집도 같이 낸다”고 전했다. 김경양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은 “호주나 영국, 네덜란드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인지 정도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도 이런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쉬운 공약집 발목 잡는 일정과 예산 쉬운 공약집을 만들기 위해선 공약이 빨리 발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거일 15일 전,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3일 전에야 공약집을 발표했다. 사실상 쉬운 공약집을 만들기에는 촉박한 일정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의 백정연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제작에 매달려 5일 만에 겨우 주요 후보의 쉬운 10대 공약집을 완성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주요 후보의 공약집을 세밀하게 살펴보기는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소소한소통은 이번 대선 후보의 쉬운 10대 공약도 26일 공개했다. 한 달 사이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TV토론회 후보 초청 기준에 따라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의 공약을 쉬운 표현으로 바꿨다. 또 공약을 낸 배경을 설명해 유권자가 공약 의도까지 파악하도록 했다. 백 대표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곧 투표권을 갖게 될 청소년, 정치를 어려워하는 비장애인 유권자 모두가 대상”이라며 “공약을 이해하고 정치 참여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공약집 발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선관위는 2016년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기존 선거일 전 24일부터였던 후보자등록 신청일을 선거일 전 40일부터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회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고, 결국 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쉬운 공약집을 위한 별도 예산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 입장에선 평소에 내던 공약집 예산을 줄여서 남은 돈으로 쉬운 공약집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김 센터장은 “정치인이 선거 자금 중 일부를 쉬운 공약을 만드는 데 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선거법 안에 공보용으로는 얼마를 써야 하는지 한계가 있어서 쉬운 공약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청년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청년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을 정치권이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정치 플랫폼 뉴웨이즈의 박혜민(사진) 대표는 9일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후보들의 청년 공약이 구시대적 사회모델 관점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들 앞에 놓여 있는 다양한 미래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9세 미만 청년 정치인의 정치권 진출을 돕는 정치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박 대표는 “파편적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전환을 이끌 공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 대표는 유권자들에게 청년 정책을 비교할 때 필요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로 “지속가능한 관점과 우선순위를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는 “예정된 미래에 대한 적응과 대비가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모을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도를 봐야 한다”며 “선호나 취향을 고려해야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공약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웨이즈가 미디어스타트업 뉴닉·어피티와 함께 구독자 24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30 표심의 정석’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청년의 삶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과제로 △노동조건의 안정적 유연화 △지역과 산업 인프라 균형적 재설계 △임대차를 포함한 주거 안정 △노후와 기본적 안전망 등 사회계약 재정비 △고용을 포함한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박 대표는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청년 의제로 일자리, 주거, 인구절벽, 국민연금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정치권이 어려운 일은 피하고 진단은 쉬우니까 그것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년연장을 예로 들면, 젊은층 일자리는 줄어들고 해고는 더 쉬워질 텐데 이런 이해충돌에 대해 본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 공약이 너무 자산 형성에 치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대표는 “구조적 변화보다 파편적 질문에 집중한 결과”라며 “일자리가 없는 청년에게 자산 형성은 먼 이야기다. 또 지방에서 상경한 2030세대들은 주거 불안정도 크다. 이런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자산 형성이나 결혼을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 공약 실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박 대표는 “여성 공약 자체가 너무 진영화돼 정치권이 여기에 소극적이 됐다”며 “사회적 안전성이 낮아질수록 약자가 더 힘들어진다. 구조적 차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보면 일자리, 주거 등 여러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해결할 것도 많다”고 했다. 그는 청년층에서 무당층이 늘어나는 현상을 그들의 정치적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박 대표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고 싶은 정책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의사표시한 것”이라며 “정치권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세사기 지원, 내일채움공제, 연금개혁…. 일자리·주거 위주였던 2010년대 청년 공약과 달리 21대 대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공약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여전히 단순 지원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정치권의 오랜 숙제였다. 그들의 정치 태도는 유동적이다. 투표 경험이 적고, 투표 참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젊은층은 진보 계열 후보를, 노년층으로 갈수록 보수 계열 후보를 지지하던 기존 공식 역시 깨졌다. 청년의 표심을 얻을 공약의 중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10년 사이 다양해진 청년 공약 12일 취재팀이 각 후보의 청년 공약을 분석한 결과, 21대 대선에서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개편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공약이 등장했다. 10년 전 청년 공약이 얼마나 많은 주택과 일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제시하는 내용이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800만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19대 대선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약평가 자문단은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청년 공약이 다변화했다. 청년 중 부동층이 늘어나며 이들의 표심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소재의 청년 공약이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6일 전세사기로 피해 입은 청년을 구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12일 선관위에 등록된 10대 공약에는 청년 언급이 빠진 채 ‘전세사기 걱정을 없앨 수 있는 보증제도 개선’이라고 나와있다. 자문단은 6일 발표를 기준으로 공약을 분석했다. 자문단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제도를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이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강조했다.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국민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그는 2일 청년 정책 전달식에서 “각 부처에서 주요 결정 기구마다 자기 인구 비례 이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자문단은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연령별 비례대표제 방식만으로 해당 이익집단의 주장을 그만큼 반영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단순 참여를 넘어서 실제 결정권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고졸청년, 대학중퇴자에게 주목했다. 이들에게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처럼 ‘든든출발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대학 비진학 청년은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자문단은 이를 좋은 정책으로 꼽으면서도 학자금 대출은 용도가 분명하지만 든든출발자금은 용도 제한이 없는 점을 우려했다. 한 자문위원은 “만약 가상자산이나 부동산 구매 등 투기 목적으로 쓰일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고졸 이하 청년’이라는 명칭 자체가 낙인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들었다. 후보자들이 정책 대상인 청년을 세분화하면서 다양한 청년 공약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자문단은 “후보자가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vs 반값월세존 vs 연금개혁” 후보마다 내세운 공약도 달랐다. 민주당 이 후보는 청년뿐만 아니라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을 고려한 정책도 내놨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대학가 원룸 주택을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개혁신당 이 후보는 재정을 분리하는 연금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자문단은 전반적으로 재원 조달, 실행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개혁신당 이 후보는 타 후보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때 도입했던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 조성 등 생애주기별 대상에 맞춘 복지 정책도 내놨다. 자문단은 “아동·청소년·청년을 잇는 생애주기별 연계 방안이 마련됐을 때 청년이 능동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아동 정책을 제외하면 공약 가짓수가 많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반값 월세존을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학 주변 원룸촌을 반값 월세존으로 정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자문단은 “앞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20년 안에 대학 상당수가 없어질 수 있는데 그때 높은 용적률의 월세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역별 특성을 잘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지역에선 기숙사에 자리가 있어도 안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반면 예산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임대인과 월세청년에게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었다. 현행 연금개혁이 청년세대에 불리하단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개혁신당 이 후보는 새로운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연금구조를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눠 재정을 분리하고, 개혁 이후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신연금은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구조를 도입해 세대 갈등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자문단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 자문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를 읽어본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신연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손해다. 낸 만큼 받기 위해 긴 시간 소득을 희생할 사람이 누가 있을지 걱정된다”는 의견과 “청년을 위해 신연금을 구성했지만 청년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은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외에도 단기복무 군 간부의 인력을 확충할 병역 공약이 나온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근본 개혁 피해 간 ‘지원 위주’ 공약 자문단은 구조개혁을 ‘정면돌파’한 공약이 없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청년이 겪는 문제 대부분은 사회구조를 바꿔야 해결할 수 있는데 공약 대부분이 시혜적인 지원성 공약이라는 것이다. 자문단은 “일자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맞닿아있는 경우가 많고, 주거 문제 역시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며 “국민연금 기금 고갈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가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난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명확한 비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형 공약이 다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라며 발표한 ‘청년미래적금’은 이 후보의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공약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또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등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 후보 또한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수 비례로 확대하거나, 출생 즉시 아이 이름으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도입하는 등 지원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 후보도 단기복무 간부에게 대학 또는 대학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정책을 발표했다. 지원성 공약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문단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공공과 민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분석했다. 단순 지원에 그치다 보니 공약이 추후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자문위원은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세대를 포괄해 전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후·에너지 정책 수립 및 집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는다. 새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인 9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3월까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탄소중립기본법도 기한에 맞춰 개정할 필요도 있다. 현행법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단계별 감축 경로가 없어 헌재가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초대형 산불과 같은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국민 공감대도 형성됐다. 중대한 국가적 과제가 쌓여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기후·에너지 공약을 경제성장 수단으로만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갈등이 작은 ‘경제성장 일변도’만 외치는 후보들에게 현실적 난제를 풀어갈 해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취재팀은 6·3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기후·에너지·환경 공약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공약 심층 검토를 요청했다. 자문단은 정당 구분 없이 모든 후보가 에너지 산업 육성과 전력 인프라 확충 같은 수단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 대응 수단만 나열한 공약 6일 취재팀이 각 후보의 기후·에너지·환경 공약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공약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아직 명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과 2040년 석탄발전 폐쇄, 전국 ‘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전 비중을 60%로 확대하고 원전, 이차전지 등 유망 수출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원전 수출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립을 언급했으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국무총리 재임 시절인 지난 4월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무탄소 에너지원 비중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준석 후보와 한 예비후보는 기후·에너지 대선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취재팀이 각 캠프에 확인 후 개혁신당 22대 총선 공약과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요약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산업 부문 전환 계획은 눈에 띄지 않았다. 주요 정당 모두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집약적 산업 전환 방안 없이 재생에너지·탄소중립산업·전기차·이차전지와 같은 신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경쟁력 강화를, 김 후보는 원전과 이차전지 같은 유망 수출산업 투자 확대를 각각 공약했다. 자문단은 이재명 후보가 “석유화학산업의 근본적 전환 대신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이라는 생활 차원의 공약만 제시한 점이 이 문제를 잘 보여준다며, 탄소집약적 업종의 배출이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의 전체적인 탄소중립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전력망 확충의 현실적 난제 회피 전력망 확보는 대선 후보들의 주요 기후·에너지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활용해 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원전을 확대해 반도체, 데이터 등 미래 첨단 산업의 전력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해 4·15 총선 때 당 10대 정책에서 전력 부족으로 인한 정전 방지 기반 마련과 노후 전력 설비 교체를 언급했다. 주요 후보들은 저마다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획을 내놓았지만, 현실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을 관리할 전략을 생략했다. 한 자문위원은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분산을 주장하면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며 “일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생산은 고압송전선로 건설 갈등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신의 공약 간 충돌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대규모 연구개발비 지원과 국제 협력 강화로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를 실현해 원자력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 자문위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9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원전 수출을 도모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건립한다고 했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과 계획을 아직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SMR 상용화로 전기료 반값 공약을 내세웠지만, 자문단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원전 신규 건설에 필요한 긴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통령 5년 임기 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전력의 심각한 부채 상황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정용 수준으로 낮추는 데 재정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자문위원은 “SMR 기술은 현재 상용화 이전 단계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도 실제 가동된 사례가 없어 이를 통한 값싼 전기 공급 가능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한 예비후보는 국무총리 시절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외국의 에너지 가격 등에 따라 국내 전기요금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에 손을 안 댔다”며 정부 주도의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원전에 모호한 태도를 보여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AI 등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언급하면서도 원전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자문위원은 “원전 찬반 논쟁에 매몰되기보다는 어떻게 원전을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립이나 신규 원전 건설과 같은 현안을 다룬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유보적 태도로 인해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책 관심도 양극화, 장기비전 제시해야 주요 후보별 기후·에너지 정책은 행정체계 개편과 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생태환경보호 공약을 낸 유일한 후보였다.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환경보호 공약 없이 원전 중심 정책에만 집중했고, 이준석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환경부 폐지 및 건설교통부 통합 방안은 환경 가치를 경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수질관리와 홍수통제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수자원 통합관리로 진전된 현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단순한 조직개편으로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이 부처 간 협업과 거버넌스의 복잡성을 간과했다고도 자문단은 짚었다. 대선 후보들의 기후·에너지 정책 공약은 경제성장 프레임으로 수렴되는 추세다.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4일 새만금에서 발표한 6개 정책 공약 중 5개에 ‘경제’ 키워드가 포함된 것도 이를 방증한다. 경제 도약과 성장을 강조하며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이는 3년 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후위기를 산업전환과 국가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한 기조와 일치한다. 후보들은 유권자의 호응을 얻기 쉬운 성장 위주 공약에 치중하며, 산업계와 환경단체 간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자문단은 차기 정부가 5년 임기를 넘어선 장기적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새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까지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이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된다. ‘기후변화’는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4월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ARS 자동응답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미래세대 정책’으로 응답자의 14.3%나 선택한 과제다. 한 자문위원은 “새 정부에서도 기후대응 논의가 지연되고 공전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검색되지 않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아무리 공개된 정보라 할지라도 국민이 접근하기 어렵다면 폐쇄된 정보라는 의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에서조차 역대 대선 공약집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 후보의 공약 기록은 사라졌고, 온통 한자로 적혀 있거나 문자가 깨져 있는 공약집도 있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는 직전 대선 당선인의 공약만 공개하고 있기도 했다. 6·3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20대 대선 공약집은 없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던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공약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공약만큼 후보의 비전을 명확히 보여주는 도구는 없다. 그 공약이 과거의 공약일지라도 마찬가지다. 흔히 ‘운동권 출신’, ‘법조계 출신’이라며 후보의 과거 배경으로 그들을 판단한다. 후보의 과거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만, 그가 국민 앞에서 내세운 공약은 잊히고 있다. 정치인이 국민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알 수 있는 공약도 평가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 낙선자의 공약도 중요하다. 오늘의 낙선자가 내일의 당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홍준표·안철수 후보 모두 두 번 이상 대선에 도전하거나 완주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내세운 공약의 궤적을 들여다보면 진정성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들의 공약은 변화하는 사회에 어떻게 발맞춰 달라졌을까. 옛 구호만 반복하고 있을지, 유연하게 비전을 수정했을지 살펴볼 수 있을 테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의 공약도, 미래의 약속도 모두 현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역대 대선 후보들이 축적해 온 국가에 대한 고민과 국민에게 한 약속을 누구든 쉽고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보존기간만큼 중요한 건 접근성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책자료집의 보존기간은 영구적이다. 영원히 보존돼야 한다는 기록물의 중요성이 무색하게 공약집은 방치되고 있었다. 정책 선거의 큰 구멍을 지금부터라도 메워야 한다. 공약집은 선거기간에만 반짝 사용되는 홍보물이 아니라 정치사의 중요한 기록물이다. 향후 나라를 이끌 정치 지도자의 약속을 살피려면 관리된 기록이 전제돼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관리 주체와 체계를 정비해 사라지는 국가의 비전을 되찾길 바란다.

김명주 인공지능(AI)안전연구소 초대 소장은 각 당 주요 대선 후보들의 AI 정책 공약을 분석한 결과 “후보들이 많게는 200조원의 예산을 언급하지만, 세부계획 없이 목표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공약의 디테일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24일 경기 성남시 판교 글로벌연구개발센터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유권자들이 공약을 평가할 때 막연한 예산 규모보다 구체적 실행방안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AI안전연구소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안전연구와 민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하에 설립한 연구소다. 김 소장은 유권자가 공약을 볼 때 점검할 지점으로 △예산의 구체적 사용처 △지속가능한 투자 방안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여부 △안전한 AI 다섯 가지로 제안했다. 그는 “AI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고, 피할 수 없는 변화다. 똑똑한 시민들의 데이터가 유능한 AI 국가를 만들어간다”며 개개인의 업무와 삶에서 AI가 어떻게 적용될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숫자보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 핵심이라고 김 소장은 역설했다. 유권자가 AI 인프라 구축 공약을 점검할 때 GPU의 활용 방안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GPU가 많이 필요한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이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AI 접목 사업 등 활용 분야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하고 그들과 협력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전략을 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김 소장은 선진국 따라잡기에 몰두하는 공약 외에도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소버린(sovereign·주권) AI’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소버린 AI는 국가별 가치관을 반영한 데이터로 구축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그는 “우리가 안전하고 주체적인 AI 개발에 투자해야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한 안전한 AI 정책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윤리와 안전을 고려한 기업이 가장 경제적이다. 이를 간과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기업이 제품을 회수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규제 완화 공약을 평가할 때는 특히 데이터 개방과 활용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있다”며 “규제를 풀고 AI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 규제 완화 방안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AI 인재 양성에 대해선 국내 인력 양성 목표뿐 아니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전략까지 제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인도나 베트남 등 해외 우수 인재와 그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까지 제시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약으로 제공할 정보는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회창 후보의 대선 공약 및 관련 자료 요구에 이렇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공보물과 벽보 자료는 있지만 공약서는 없다”며 “18년이 지나 확인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취재팀 추가 요청에 그는 “정당과에 확인해 보니, 이 후보가 10대 공약을 제출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며 “정책선거 자료의 보존기간이 5년이라 제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자들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정책 공약을 쏟아낸다. 약속의 문서가 사라지면 약속을 한 정치인은 책임에서 쉽게 벗어나고, 이를 믿고 표를 던졌던 유권자는 약속을 잊어버린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경고처럼, 모두에게 잊힌 공약은 결코 실현되지 못한다. 대선 공약은 후보 당락과 관계없이 소중하다. 한 후보자의 개인적인 선거 전략이 아니다.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우리 사회의 고민과 목표, 비전을 담고 있다. 낙선하더라도 해당 후보자가 나중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거나 정당이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 사회적 자산인 셈이다. 김은경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의 정책 공약은 향후 유권자들이 선거에 임할 때, 성과를 토대로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의 근거로 사용된다”며 “유권자들이 당선인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의 공약을 되짚는 일은 단순한 기록 열람을 넘어 민주주의를 점검하는 필수 행위라는 취지다. 28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 직전 대선 당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만 공개돼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2년도에 선관위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이전 대선의 공약집과 자료는 올라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임 중인 당선인에 한해 임기 중 공약을 공개하고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이전 선거 당선인의 공약은 비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제도 미비와 당사자들의 의지 부족 등으로 선거가 끝나면 역대 당선인을 포함한 후보자들의 약속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다. 현행 선관위 기록물관리규칙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는 공식적으로 결재되거나 접수된 기록물뿐만 아니라 검토사항, 보고사항 등을 모두 기록물로 남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약집의 보존 규정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 ◆열린 척하며 닫힌 정책 공약으로의 길 16일 오후 2시, 4층 건물 상단 중앙에 헌법기관을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 속 ‘선거’ 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았다. 선관위 후관에 자리한 선거·정당 전문도서관인 ‘선거정보도서관’의 소장자료 16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을 보기 위해서다. 해당 공약집은 선관위, 선거정보도서관, 각 정당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검색되지 않았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선거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거정보도서관의 홈페이지 문구이지만 현실은 달랐다. 평일 근무시간, 신분증을 제출하고,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서명을 한 뒤,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나 사서와 동행해야만 접근이 가능했다. 선관위 출입소 안내 직원에 따르면, 연간 시민 방문객은 두세 명뿐이라고 한다. 선거정보도서관의 내부는 고요했다. 입구 왼편, 천장까지 닿는 약 4m 높이의 책장에는 국회의원 선거총람, 지방선거 결과, 대통령선거 관련 책자가 빽빽했다. ‘19대 대선 공약집’을 사서에게 요청하자, 사서는 소장자료를 검색하다가 “정확한 제목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다른 사서는 “공약집을 여러 곳에서 만들고 있어 체계가 복잡하다. 한국정책학회에서 주관하는 것 같다가 또 선관위 정당과나 선거과가 맡는다. 선거 총람 부록에 공약집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정책 공약 선거정보도서관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선거, 정당 관련 정보를 한눈에!!’라는 문구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실상은 정확한 자료 제목을 아는 사람만이 완성할 수 있는 조각난 퍼즐 같다. 노트북을 펼쳐 선거정보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창에 ‘대선 공약집’을 검색하자 검색 결과는 ‘0건’.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검색어를 바꾸면 그제야 22건이 나왔다. 선거도서관이 보유한 원문자료 28만여개 중 선거공약서는 707개. 이 중 검색된 22건의 ‘대통령선거 공약’ 관련 자료 중 대선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도, 유권자가 원하는 정제된 공약집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대 대선의 공약집도 검색되지 않았다. 취재팀이 선거기록보존소에 문의한 다음 날,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 모음집’,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모음집’이 신착자료에 등록됐다. 20대 대선은 3년, 22대 총선은 1년이 지난 후에야 선거정보도서관에 등장한 것이다. 역대 대선 공약집을 찾기 위해, 취재팀은 결국 선관위의 선거기록보존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했다. 선거기록보존소는 선거정보도서관에서 이미 볼 수 있는 자료라며, 정보공개 대신 자료 목록 파일을 건넸다. 목록에 적힌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정당의 정책 설명 자료집’과 같은 자료가 눈에 띄었다. 해당 자료가 대선 공약집이라는 걸 유추하기 어려운 제목이었다. ‘대선 공약’과 같은 공통의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검색되지 않았던 것이다. 정확한 검색어를 입력해도 원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었다. ‘제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비교분석집’과 ‘제16대 대통령선거총람’ 모두 선거정보도서관에서 디지털 원문을 찾기 어려웠다.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없는 16대 대선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이 선거정보도서관에 직접 찾은 이유다. ◆형식·제목·발행기관도 제각각 공약집을 발간하는 책임 주체가 뒤죽박죽이었다. 정당, 학회, 선관위에서 제각각 발간한 탓에 체계가 부족했다. 중앙선관위가 역대 대선 공약을 직접 정리한 공약집은 제1∼13대 대선 자료를 엮은 ‘政黨(정당)의 選擧公約(선거공약)’이 유일했다. 이 책이 1988년 발간된 후 개정판이 없었다. 37년간 대선 후보의 공약은 줄곧 뿔뿔이 흩어진 채 존재했다. 5대 대선이 있었던 1963년에 설립된 선거관리위원회가 62년 동안 역대 공약을 책으로 정리한 적은 단 한 번에 불과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국정책학회가 ‘정당의 정책 설명 자료집’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97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라는 이름으로 다시 중앙선관위가 발간했다. ‘97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라는 서지 제목으로는 선거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이 검색되지 않아 다시 선거기록보존소에 문의한 결과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라는 검색어로만 원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대 공약집엔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공약이 실종됐다. 한국정책학회에서 발간한 ‘제17대 대통령 정당후보자 정책공약 비교분석’은 후보가 제출한 원본이 아닌 학회가 분석한 2차 가공된 자료였다. 후보의 주요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를 한눈에 볼 수 없었다. 후보가 직접 제출한 공약을 선거기록보존소에 문의하자, ‘2007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를 안내했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355만9963표(15.07%)를 얻은 이 후보의 공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18대부터 20대는 상대적으로 체계가 잡혀가는 듯했지만, 제목과 발간 주체는 여전히 일관성이 없었다. 18대는 ‘201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19대는 각 정당에서, 20대는 다시 중앙선관위가 발간했다. 김 교수는 “공약은 유권자가 정책으로 정당과 후보를 평가하는 최소한의 도구”라며 “선관위는 당선자뿐 아니라 낙선자를 포함한 모든 후보의 공약을 유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흩어진 공약을 눈으로 확인하고, 선거정보도서관을 나왔다. 정책선거의 핵심인 공약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유권자의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유권자가 기억하고 평가하며 약속의 책임을 되물을 수 있는 관리된 공약은 어디에도 없었다.